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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에스퍼, 지소미야 관련 “한일 양측에 매우 실망”

한일 관계의 후퇴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미국의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지소미아(GSOMIA) 즉,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에 대해 한일 양측에 매우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조셉 던포드 미국 합참의장은 지소미아 종료가 현재로서는 군사작전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스퍼 국방장관은 28일 국방부 청사에서 던포드 합참의장과 공동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한일 양측에 매우 실망했다고 답했습니다.

에스퍼 장관
: (한일) 양측이 이에 관여된 데 매우 실망했고 여전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쿄와 서울에서 담당자들을 만났을 때 이를 표현했고 양측 간에 잘 해결할 것을 권고하고 촉구했습니다. (I was and I remain very disappointed that both parties are engaged in this and I express that to my counterparts as I met with them in Tokyo and Seoul and of course encourage them, urge them to work it out between them.)

에스퍼 장관은 하지만 한일 양측에 우리에게는 북한과 중국이라는 공동의 적이 있고 우리가 함께 협력할 때 더욱 강해진다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한일 양측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던포드 합참의장은

지소미아 종료가 군사작전에 영향을 주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군사작전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에스퍼 장관처럼 지소미아 종료에 실망하고 있다며 이것은 한일 관계의 후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던포드 의장은 지소미아 만큼 한일 양국 간의 강력한 군사정보공유는 없지만

이런 동맹 간 위기나 유사시를 대비해 다른 장치(mechanism)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를 우려하지만

북핵 외교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과민반응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그는 최종목표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이고 이를 위한 최선의 길은 정치적 협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최근 컴퓨터 모의훈련으로 실시된 한미연합 군사훈련과 관련해 에스퍼 장관은

 2주 전에 만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자신에게

현재의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한국군과 더불어 한반도에서 군사적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데 충분하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던포드 의장 역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기 위해

조정된 현재의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한미 양국군의 군사 준비태세를 유지하게 한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자유아시아 방송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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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