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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국 법무장관 임명 <보도 및 사설 종합>

'반대 여론' 불구,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강행… 과기·여가·방통 등 장관급 6명 인사 단행


1. 뉴데일리 : 조국 법무 임명… 문재인 독재 본격화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정국을 뜨겁게 달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서 '강행'을 선택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9일) 오전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조 후보자 등 6명의 장관급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조 후보자를 임명한 배경 등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임명된 장관 및 장관급 인사는

조국 법무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을 비롯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이다.


이날 인사로 현 정부 출범 후 문 대통령이 청문경과보고서 없이 임명하는 장관 및 장관급 인사는 22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신임 장관들은 10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조 후보자를 임명한 배경에 대해 "제가 말을 더하지 않겠다"며

"오후 대통령의 말씀 있으니 거기에 집중해 달라"고 말을 아꼈다.

문 대통령의 공식 입장 발표를 앞두고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2.[조선사설] 民意와 良識 상식 파괴 국가, 문재인과 조국의 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조씨를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후 지난 한 달 동안

그와 그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숨 돌릴 틈 없이 쏟아져 나왔다.


민심은 조씨에게 법무 행정을 맡길 것이 아니라 검찰 조사를 받게 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여론조사를 인용할 필요도 없는 상식적 민심이다.

조씨가 몸담아 온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은 '사퇴하라'는 성명서를 84% 찬성으로 채택했고, 조씨 모교인 서울대 학보 설문조사에서도 74%가 임명 반대였다. 대통령은 이런 민심을 깔아뭉갠 것이다.

국민들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돌려놓은 것은

조씨의 딸이 대학교수인 부모가 만들어 준 스펙에 올라타 고교, 대학,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정식 필기시험 한번 안 치르고 진학하고 장학금까지 싹쓸이로 챙겼다는 논란이었다.


의학 논문을 써본 의사(2894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98.7%가

 "조씨 딸의 의학 논문 제1 저자는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고,

 대한병리학회는 논문 취소 결정을 내렸다.

KIST와 동양대는 조씨 딸이 받은 인턴 증명서와 표창장이 위조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이런 불공정 특권, 특혜의 대명사와 같은 조씨를 법무장관에 임명하면서

 "공평 공정에 대한 국민 요구와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


국민을 좌절시키고 기회의 공정성을 해치는 제도부터 개혁하겠다"고 했다.

유체 이탈과 내로남불이 너무 심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기 어려울 지경이다.

문 대통령이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검찰은 검찰 일을, 장관은 장관 일을 하면 된다"고 한 것도 납득할 수 없는 말이다.


조씨는 가족이 원고와 피고로 역할을 나눠 맡고,

위장 이혼 수법까지 동원한 소송 사기 수법으로 사학 재단의 재산을 빼먹으려 한 의혹과

권력형 게이트 냄새를 풍기는 조씨 가족 사모펀드 의혹을 직접 받고 있다.


조씨는 아들에게 서울대 법대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의혹,

조씨가 사학 재단 이사 때 동생이 재단에 제기한 소송에 일부러 져준 의혹도 받고 있다.

동양대 총장은 조씨가 자신과 두 번 통화하며 "딸이 받은 총장 표창장을 총장이 아내에게 위임해 준 것으로 해달라"고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것만으로도 조씨는 증거 인멸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다. 조씨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장관을 하고 있던 사람도 수사받아야 할 상황이 되면 먼저 옷을 벗는 것이 관례이고 순리인데

대통령은 그런 사람을 새로 장관에 앉혔다.

그것도 검찰 수사를 지휘해야 할 법무장관으로 임명했다.

만약 수사 결과가 무혐의로 나오면 누가 그 결과를 믿겠나.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위해 조씨를 임명한다지만

각종 의혹으로 누더기가 된 조씨가 무슨 명분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겠나.


검찰이 검찰 일을 하면 장관이 장관 일을 할 수 없고,

장관이 장관 일을 하면 검찰이 검찰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조차 대통령이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조국 임명 강행에 따른 심각한 후폭풍이 우리 사회에 닥쳐올 가능성이 높다.

문 정권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 등을 검찰을 공격하는 카드로 사용해

검찰 내분을 유도할 수 있다.

 "검찰은 미쳐 날뛰는 늑대" "검사들 다 그만둬도 문제없다"고 비난한 정권의 정서를 보면

무슨 일이든 할 것 같다. 자칫하면 '검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준연동형 비례제라는 선거 제도 변경을

조국 임명하듯이 강행 처리해 악화된 민심을 피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좌파 연합이 과반수를 거의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한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기존 지지 세력이 철통같이 결집하는 일이다.

이런 계산이라면 조국 임명은 불가피할 것이다.

기존 지지를 확고히 지키고 선거 제도를 바꿔 이기려는 정권과

이에 저항하는 야당의 충돌로 정치는 파국을 면할 수 없다.

선거법 개정 강행이 실제 상황에 접어들면 국회는 거의 전쟁터나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대통령이 조씨 임명을 정권의 운명과 묶어 밀어붙이면서 나라 전체를 싸움판으로 몰아가고 있다.

문 정권 들어 2년 동안 쉼 없이 가라앉아 온 경제는 일본형 장기 불황의 문턱까지 왔다.

일본과는 싸우고, 북한에는 조롱당하고,

한·미 동맹은 흔들리는 외교·안보는 고립무원 상태다.


그런 나라의 대통령이 내정을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전을 밀어붙이고 있다.

소통과 평등, 공정, 정의를 약속하고 출범한 정권이 민의를 무시하고 양식과 상식을 파괴하면서

'자신들만의 나라'로 가겠다고 한다.

대통령과 정권의 오기가 불러올 결과도 국민이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참담할 뿐이다.


3.[동아사설]초유의 비정상이 몰고올 분열 갈등 혼란, 누가 감당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한 달 만이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는데도

임명이 강행된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22명으로 늘어나 역대 정부의 기록을 벌써 뛰어넘었다.

역대 어느 후보자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의혹이 제기된 조 장관을 끝내 임명한 것은

 ‘내 뜻대로 밀고 가겠다’는 ‘오기 정치’나 다름없다.

조 장관 임명 강행으로 지난 한 달간보다 더 거세고 긴 후폭풍이 밀려올 것이다.

정치권의 파열음은 더 커져 여야 협치(協治)는 물 건너가고 정국은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당장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장관 해임건의안을 비롯한 조국 퇴진 투쟁을 예고했다.

야당의 국정조사, 특검 요구가 이어지고,

이달 말 시작될 국정감사는 사실상 ‘조국 국감’으로 파행 운영될 것으로 우려된다.

극한 대결 속에 민생입법 처리가 실종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사법개혁도 더 격랑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검찰개혁 주체가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고,

수사 대상이 개혁 주체가 되는 초유의 비정상 상황이 초래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어제 “검찰은 검찰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 일을 하면 된다”고 했지만

이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측면이 있다.


검찰 수사 대상이 검사 인사권을 쥔 수장이 되는 기이한 상황만으로도

검찰의 중립성은 훼손되고 외압 시비가 거세질 수밖에 없다.


 검찰 개혁 논의도 검경수사권 조정 등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토론과 협상이 진행되는 대신

‘개혁 대(對) 저항’ ‘검찰 장악’ 등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갈등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대립과 논란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

집권세력과 검찰이라는 양대 권력집단이 힘겨루기를 하며 갈등하면 국정 파행과 국론 분열은 불을 보듯 뻔하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 임명에 대해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역대 인사청문회는 위법 여부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었다.

후보자의 해명이나 행적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경우 낙마한 것이다.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온갖 의혹은 상당 부분 검찰 수사 대상이 됐고,

조 장관 부인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철저하게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검찰의 명운은 청와대나 법무장관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달려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3. [동아사설]민의民意 유린한 독선獨善·궤변 정치국가 미래 암담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그 후폭풍까지 검토했음이 틀림없다.

그래서 관행과 달리 신임 장관급 인사들의 배우자를 초청하지 않고, 꽃다발 수여도 없앴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야당과 다수 국민의 항의가 빗발치겠지만

조국 장관이 기정사실로 되면 국민은 잠잠해지고, 다른 큰 일들에 덮이면서 유야무야 넘어갈 것으로 예상했을지 모른다.

과거에도 그런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번에도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접근 방식이야말로 국민을 ·돼지로 여기는 것과 다름없다.

문제는 개·돼지도 자신의 몫과 자유를 뺏기면 어느 순간 우짖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문 대통령은 결코 잊어선 안 된다.

문 대통령이 불의와 위선의 종합판과도 같은 사람을 법무장관에 앉힌 것은,

최순실 씨를 교육부 장관에 기용한 것에 비유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그런 무리한 인사를 강행하면서 내세운 논리도 독선(獨善)과 궤변으로 점철돼 있다.

우선, 문 대통령은 개혁성이 강한 인사라고 했다.

국민은 앞에선 개혁을 앞세우지만,

뒤에선 보통 국민은 상상할 수도 없는 위선과 탈법을 저지른 이중인격자로 보고 있다.


남에겐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자신은 정반대인 사람을 개혁 인사라고 하면,

문 대통령의 개혁은 위선에 대한 변호일 뿐이다.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언급은,

조국에 반대하면 반()개혁 세력이라는 취지다. 국민 생각을 무시한 독선이고, 상식을 짓밟는 궤변이다. 

둘째, 문 대통령은 본인이 책임질 명백한 위법행위가 현재로선 확인되지 않았는데,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위법이 확인되면 당장 교도소로 가야 한다.

국민이 반대하는 것은 조국 불법(不法) 이전에 불의(不義)부터 문제 삼기 때문이다.


정의와 불의, 합법과 불법의 경계는 다르다.

부인과 딸, 아들 등이 불의와 불법에 관여한 사실이 줄줄이 확인되는데,

가장은 법무장관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될까.

더 심각한 것은,

조국 일가를 수사 중인 검찰에 조국 불법까진 접근하지 말라는 대통령 지침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셋째,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제도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 발탁에 어렵다고 한 것은 국회에 대한 모독도 된다.

좋은 인재 발탁이 어려운 것은 문 대통령 측근 중심의 코드 인사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임명하지 않는 것이 청문회 취지와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존중하는 자세다.

조국 사태가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안보·외교 난제가 쌓여가는데 국가 에너지는 엉뚱한 곳에 낭비되게 됐다.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조장하고 있으니 국가 미래가 더 암담하다. 


4. [한겨레사설] 조국 장관 임명, 검찰개혁가시적 성과로 답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 강행에 따른 정치적 논란보다,

권력기관 개혁의 분명한 성과를 내는 데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어렵게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만큼, 조국 장관은 가장 큰 과제인 검찰개혁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국민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길 바란다.


청와대와 여당은 이번 논란 과정에서 제기된 ‘공정과 정의’ 가치에 대한

젊은층의 상실감과 분노를 무겁게 인식하고 이를 정책과 제도로 수렴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그동안의 전례 없는 논란이, 우리 사회의 공정·공평 가치와 민주주의 제도를 한걸음 진전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길 기대한다.


문 대통령이 임명장 수여식에서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토로한 데서 보듯이,

지난 한달간 우리 사회 전체가 조국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과 갈등에 휩싸였던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택한 건,

임기 중에 권력기관 개혁을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검찰이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나기도 전에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이라는 이유로 장관 후보자 가족에 대한 수사에 나선 건 명백한 정치 개입으로, 국민 판단을 제한하려는 오만한 행동이었다.


검찰이 조국 후보자 부인 연구실을 압수수색하고

청문회 도중에 부인 기소 사실을 발표했음에도

‘조국 임명’에 찬성하는 여론이 줄어들지 않은 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바람이 그만큼 크다는 걸 방증한다.


비록 논란이 거셌지만, 이런 검찰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게 권력기관 개혁 성공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조국 장관은 이런 국민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

‘조국이 장관 된다고 검찰개혁이 이뤄지겠느냐’는 의구심을 불식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쥔 검찰의 힘을 빼는 가시적인 성과를 법·제도 정비를 통해 국민 앞에 내보여야 한다.

그래야 숱한 논란을 무릅쓰고 조국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한 대통령의 결단이 정당성과 명분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부인에 대한 검찰 수사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개입하거나 지시하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될 것이다.

아무리 검찰 수사가 무리하고 정치적이란 인상이 짙다고 해도,

이미 시작된 수사에 법무부 장관이나 청와대가 압력을 넣는 걸로 비치는 건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조국 장관은 청문회에서

“검찰의 (부인 기소) 결정을 존중한다.

지금부터 제 처는 형사절차상 방어권을 갖게 될 것이고 향후 재판까지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 말처럼 당당하고 원칙에 맞게 검찰 수사에 대응하길 바란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들의 상대적 상실감을 절감했다”며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살피고 특히 교육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말이 단지 조국 장관 임명에 비판적인 청년층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청와대와 여당은 검찰개혁이란 시급한 과제와는 별개로,

‘조국 논란’ 과정에서 표출된 젊은층의 실망감과 분노에 진정성 있게 응답해야 한다.


 물론 젊은 세대의 요구는 우리 사회 시스템 전반의 개혁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도 집권세력은 ‘공정과 정의’에 대한 젊은이들의 갈망에 공감이 부족했던 건 아닌지

뼈아프게 되돌아보고, 교육뿐 아니라 모든 분야의 제도와 절차에서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나가길 바란다.


이건 자유한국당의 반대나

검찰의 조직적 저항과는 전혀 결이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인식을 분명하게 하길 바란다.


앞으로도 정치적 논란은 불가피하다.

검찰의 칼끝은 계속 조국 장관과 가족을 향할 것이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공방을 키울 게 분명하다.

그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은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09081.html#csidx4d4bf2191c45071aec166968037c0a2


4. [사설]조국 장관 임명, 개혁과 대결정국 해결이 관건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줬다.

온 나라의 눈이 찬·반으로 나뉘어 주시하는 청와대에서 사흘 장고 끝에 임명을 선택했다.

대통령 메시지는 송구스럽다로 시작해 무거운 마음으로 갈음됐다.

막다른 길에서 속고민이 깊었음을 숨기지 않은 것이다. 짐작 못할 바도 아니다.


조 장관은 숱한 의혹과 부인이 기소된 속에서 임명된 첫 장관이다.

대통령 인사권을 두고 국론이 이토록 분열된 적이 없고,

검찰의 정치 개입시비가 이렇게 톺아진 전례도 없었다.


공정·정의와 검찰개혁이 시대정신으로 굳어지고, 꼭 조국뿐이어야 하는가라는 물음도 나왔다.

문 대통령으로선 그 모두를 선택지에 올려놓고, 책임도 져야 할 정치적 결단을 한 셈이다.


그 화두 역시 조 장관의 발탁 이유로 삼은 권력기관 개혁이었다.

목적지를 분명히 하되, 조국의 허물과 의혹을 대통령이 품고 동행하는 틀이 됐다.

 8·9 개각 후 한달 만에 내려진 대통령의 재가지만, 여론과 수사가 어디로 향할지는 안갯속이다.

논란의 종결까지 넘어야 할 산이 첩첩이고 갈 길도 멀다. 누구도 아닌 문 대통령과 조 장관이 풀어야 한다.


정치의 격랑은 높아지고 있다.

당장 한국당은 정권에 조종(弔鐘)이 울렸다

국정조사·특검을 거론하고, 추석 뒤 국정감사도 조국 국감으로 치르겠다며 벼르고 있다.


일정도 다 잡지 못한 정기국회에 조국 2라운드의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여야가 책임 소재를 다투기 시작했지만, 걱정부터 앞선다.


무역 전쟁이 얹어진 경제는 성장률·물가가 함께 내리막이고,

민생의 주름살은 커지고, 남북관계·외교도 전도가 불투명한 중차대한 국면이다.


대통령 인사권 행사를 놓고 전례 없이 바로 해임안 카드로 충돌하거나,

가뜩이나 할 일 많은 정기국회가 파국을 맞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한달간의 조국대전끝 여론조사는 여야 모두 지지율이 답보하고 변화의 진폭이 작았음을 정치권은 성찰해야 한다. 그 책임을 안에서부터 돌아보고, 총선 때 평가받는다는 긴 호흡으로 임하길 기대한다.


눈은 서초동 검찰과 과천 법무부로 향한다.

 조 장관은 취임식에서 검찰의 논리와 인적 네트워크로 움직여온 법무부를 바꾸고,

민주적 통제를 잃은 검찰을 누구도 되돌릴 수 없게 개혁하겠다고 했다.

부족하지만, 검찰개혁을 마지막 소명으로 삼겠다조국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다.


 시선은 기대 반, 걱정 반이다.

조 장관은 가족 수사는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청문회 약속부터 지켜야 한다.

검찰의 길과 법무부의 길이 다르다고 했던

개혁의 꿈도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몸소 세워야 한발이라도 나갈 수 있을 터다.

검찰도 성찰할 게 조 장관 못지않다.

정치 개입시비가 계속됐는지, 또 피의사실 유포 지적이 나오는지 돌아볼 일이다. 

               

문 대통령은 달리는 호랑이 두 마리의 등에 올라탔다.

 ·제도를 개혁할 법무장관과, 그의 가족을 수사하는 검찰총장이다.

개혁이 삐걱거려도, 처벌 받을 위법사안이 나와도 대통령은 정치적 위기와 레임덕에 맞닥뜨릴 수 있다.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갈라진 국론에 다가가야 한다.

젊은 세대와는 정의·공정사회의 꿈과 길도 다시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는 구체적 그림과 시간표가 받쳐줘야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9092103025&code=990101#csidx44a00a71178c8778d520d0bddc4694f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