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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선단독] 정경심 공소장 6일째 국회제출 안하는 법무부

'법무장관이 자기 사건의 수사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훈령까지 만들라고 지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되고 있다'-홍준표-

[조국 파문]

국회 법사위, 고위 공직자 검증 목적으로 공소장 제출 요구
검찰, 11일 법무부에 전달… 曺장관이 제출 여부 결정권자
野 "장관 아내 범죄행위 자료, 법무부가 중간서 가로챈 것"

법무부가 조국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私)문서 위조 혐의 공소장을 확보한 지 엿새가 지나도록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대검찰청이 이미 제출한 자료가 법무부 단계에서 가로막힌 것은 이례적이다. 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고위 공직자 검증 목적으로 정 교수 공소장을 절차대로 요구했고, 검찰 또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제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그런데 법무부가 중간에서 장관 아내의 범죄행위가 적시된 자료를 가로챈 것"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에 따르면 국회는 정 교수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지난 6일 공소장 제출을 법무부 측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지난 11일 개인 정보가 삭제된 정 교수의 공소장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여기에는 정 교수가 딸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취지의 검찰 수사 결론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법무부는 이날까지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정 교수 공소장의 국회 제출 여부를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사람이 남편인 조 장관이다.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조국(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일어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군사·외교·대북관계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자료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다면 국회는 주무 장관의 출석이나 관계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조국 패밀리 지키기'를 위해 조 장관의 법무부가 위법도 불사하는 상황으로 봐야 한다"며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 침해이자 조 장관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공소장은 수사를 끝낸 검찰이 공식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다. 검찰이라는 준(準)사법기관이 사실 관계, 법리 검토를 끝내고 내놓는 수사 결과물인 것이다. 국민적 관심이 큰 경우 검찰은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국회의 요청이 있으면 개인 정보를 삭제한 공소장을 제출해왔다. 기소가 이뤄진 이후에 제출되는 공소장은 피의 사실 공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 대체적인 시각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최근 수사 대상에 오른 피의자의 피의 사실 공개를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는 피의자를 카메라 앞에 세우는 '포토라인' 관행을 없애는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날 야당은 "조 장관이 자신과 일가족에 대한 수사를 방어할 목적으로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이해당사자인 조 장관이 수사 공보(公報)를 금지하는 자체가 '수사 방어용'이라는 것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공보 준칙 강화를 빙자한 검찰 수사 보도 금지 추진은 명백한 수사 외압"이라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조국 일가족을 위한 법무부냐"고 비판했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무장관이 자기 사건의 수사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훈령까지 만들라고 지시했다'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되고 있다'고 썼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강성수)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18일 연다고 밝혔다. 딸의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자기소개서 실적에 기재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는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등 향후 검찰의 수사 내용에 따라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비해 정 교수는 현재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일 당시 특별감찰반장을 맡았던 이인걸 변호사를 비롯한 14명의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렸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17/2019091700232.html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