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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선사설] 윤석열 손발 자르고 팔다리 묶기까지, 靑 지은 죄 얼마나 크길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와 공공수사부 등

13개 검찰 직접 수사 부서들을 형사·공판부로 전환하는 직제 개편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가 정권 수사를 진행하는 부서들까지 포함된 직제 개편을

며칠 전 밤중에 기습적으로 공개하더니 입법 예고마저 생략한 채 그대로 밀어붙인 것이다.

법무부는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실제 의도를 숨기기 위한 눈가림일 뿐이다.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참모들을 전원 좌천시킨 데 이어 차장·부장급 중간 간부 인사도 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중간 간부들은 작년 8월 그 자리에 임명돼 '필수 보직 기간 1년'이 지나지 않았다.

'필수 보직 기간'은 잦은 인사로 인한 수사 차질을 막는다며 이 정권이 만든 인사 규칙이다.

스스로 만든 규칙을 바꾸는 게 부담스럽자 조직 개편을 통해 인사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현 정권 수사팀에 대한 '2차 학살'이 곧 벌어질 것이다.

법무부는 직제 개편으로 형사부가 강화돼 민생 중심 검찰이 된다고 했다.

이 역시 사실과 거리가 멀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검찰 수사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종결권도 갖게 된다.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와 기소 여부 판단은 형사부 주 업무다.

형사부 할 일 대부분이 사라지는데 무슨 수로 형사부를 강화하나. 증권범죄 합수단도 폐지된다고 한다.


합수단은 주가 조작·금융 사기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피해 규모가 1조6000억원에 이른다는 '라임 사태' 수사도 담당하고 있다.

합수단이 없어지면 좋아할 사람이 누구겠나.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볼 수밖에 없다.

엊그제 포항 지진 피해자들이 정부 책임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를 폐지하지 말라며 서울로 상경해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정권 유지를 위해 민생을 어렵게 만든다"고 했다.

검찰 직제 개편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권이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것이다.

국무회의에선

검찰총장이 특별수사단을 설치할 경우 사전에 법무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도 통과됐다.


법무부는 그동안

김학의 사건,

세월호 사건,

강원랜드 사건 특수단 등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런데 윤 총장이 수사팀 공중분해 뒤에도

울산시장 선거 공작과 유재수 비리 비호 사건에 대한 특수단을 구성할까봐 미리 차단하고 나선 것이다.


도대체 지은 죄가 얼마나 많길래 검찰총장 손발을 자른 것도 모자라 팔다리를 꽁꽁 묶기까지 하나.

정권의 안면 몰수 폭주가 끝이 없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21/2020012103582.html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