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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안 무엇인가?

차별금지법에 성적지향이 왜 문제인가?
성적지향을 왜 동성애 옹호라 하는가?
동성애 옹호가 어떻게 개인과 국가에 해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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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와 차별금지법안

길원평(부산대학교 자연대학)

 

I. 서론

현재 전 세계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으로 양분되어 있다.


유엔회원국 195개국 중

72개국은 동성애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처벌하고,

64개국은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있다.


 27개국은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반면에,

28개국은 1990년 이후 헌법에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조항을 넣었다.


한국에서도 동성애를 옹호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대다수 국민은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20135월 미디어리서치에서 조사한 결과 73.8%가 동성애를 비정상적인 사랑이라고 답하였고,

201310월 동아일보에서 조사한 결과 78.5%가 동성애자에 대해 거부감이 든다고 답하였다.


동성애는 생물학적으로 같은 성()을 지닌 사람들 간의 성적 끌림 또는 성적행위를 뜻하며,

동성애자에게는 일반적으로 3가지 특징,

즉 동성을 향한 성적 끌림,

    동성과의 성관계,

    동성애자로서의 성정체성이 있다.


동성애에 대한 대조 용어로

남녀의 성관계를 이성애라 부르고,

동성애와 이성애를 함께 하면 양성애라고 부른다.

최근 학자들은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를 총칭하여 성적지향이라고 부른다.


동성애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소개하겠다.

첫째, 동성애자들은 이성애자들보다

        어릴 때에 성적 또는 신체적 학대를 받은 사례가 1.6~4배 정도 많다는 보고가 있다.

둘째, 동성애자와 양성애자들은

        이성애자들보다 어릴 때에 가족 단위의 어려움,

        예로서 가족의 정신병, 약물중독, 교도소 수감, 부모의 별거 또는 이혼 등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발표가 있다.

셋째, 정상적인 가정에서 올바른 성역할 모델을 하는 부모의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

넷째, 유년기의 불안정한 성정체성 때문일 수 있다.

다섯째, 우연히 동성애를 경험하거나 여성의 경우에 성폭행과 같은 잘못된 성경험 때문일 수 있다.

여섯째, 동성애를 미화하는 영화, 비디오, 동성애 포르노 등의 문화에 의해 동성애 충동을 받고

           행동으로 옮기기 때문일 수 있다.

일곱째, 동성애를 인정하는 사회 풍토가 동성애를 행동으로 옮기게 만든다.

             동성애 포르노와 동성애를 인정하는 사회 풍토가

           최근 서구에서 동성애자 비율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소로 추론된다.

여덟째, 반대의 성에 가까운 외모, 목소리, 체형 등의 신체적인 요소, 성격이나 심리적 향 때문일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들이 동성애자가 되도록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지만,

그러한 요소들이 결정적인 것이어서 어쩔 수 없이 동성애자가 되었다고 말하면 안 된다.


사람에게는 본능이나 성향을 억제할 수 있는 충분한 의지와 절제력이 있으며,

동일한 환경이나 요소를 가진 사람 중에서 극히 소수만 동성애자가 되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다가온 유혹, 색다른 경험을 받아들여 동성애자의 길로 갈 수도 있고,

그것들을 의지적으로 거부하여 멀어질 수도 있다.


, 사람의 행동은 환경이나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선택이라는 여과망을 통과한 것만 마음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동성 간의 성관계에서도 성적쾌감을 얻으므로, 동성애를 경험한 후에 다시 하고 싶은 중독현상을 일으킨다. 동성애로부터 쾌감을 얻었고 다시 하고 싶다고 해서,

선천적으로 동성애 성향을 타고 났다고 오해하면 안 된다.

일반인도 동성에 의한 성기자극을 하면 쾌감을 느낀다.


동성애는 두 인격체 사이에 육체적 쾌감과 정서적 친밀감을 나누며,

상대자로부터 보호, 배려, 경제적 도움 등을 받기에 다른 중독보다 더 끊기 어렵다.

따라서 자신의 의지적 선택에 의해 동성애 성향을 행동으로 옮기면 동성애 성향이 강화되며,

강한 중독성에 의해 동성애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동성애라는 성적 행동 양식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동성애자 비율을 최초로 조사한 킨제이는 1948년에 남성의 성적행동’, 1953년에 여성의 성적행동을 출판했고, 그 책은 센세이션을 일으켰으며 그 이후의 성적행동 연구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다.


그런데 그는 양성애자였고,

동성애, 근친상간, 어린이, 동물과의 성행위 등 모든 종류의 성행위를 옹호하고

성에 가해진 문화적·종교적 제한에 대해 분노를 가졌으며,

이성애가 성적행동의 표준이 아님을 보이기 위해 오랫동안 조사를 하였다.


그는 책에서 미국 남성 10%16~55세 사이에 최소 3년간 동성애적 삶을 산다고 주장했으며,

동성애자 비율을 과장하기 위해 성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

남성매춘부, 성범죄자, 소아애호자, 노출증환자 등을 표본의 1/4를 차지하게 했다.


그 후 킨제이 후계자들이 국민의 10%가 동성애자이므로 그들을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교육, , 정책을 바꾸었다.

하지만, 최근에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3년 캐나다 공중위생조사에서 동성애자 1%, 양성애자 0.7%이었고,

2013년 미국의 질병통제센터에서 국민건강면접조사보고서에서 동성애자 1.6%, 양성애자 0.7%이었으며,

2012년 영국 통계청 인구조사에서 동성애자 1.1%, 양성애자 0.4%이었으며,

2011년에 뉴질랜드의 조사에서 동성애자 0.8%, 양성애자 0.6%이었다.

 따라서 서구에서 동성애자는 대략 1%이고, 양성애자들까지 포함하더라도 2% 정도 됨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들로부터 킨제이 결과가 과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동성애자 비율에 대한 통계는 많지 않다.

한국 에이즈연맹은 19969월에 낸 보고서에서 전국의 게이바 등의 실사를 기초로

동성애자의 수를 11만 명으로 추산했다.


이 중에는 적극적 동성애자 1만 명에

한 두 번의 동성애 경험이 있거나 없더라도 게이사회에 발을 들여놓는 과정 중에 있는

소극적 동성애자가 포함됐다.


1995년도 인구조사의 결과를 이용하면 15~49세 남성인구가 1339만 명이기에,

적극적 동성애자는 전체 남성의 0.07%이다.


한국성과학연구소가 2003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에 거주하는 남성 2,000명을 설문조사하여

그 중 1,613명을 분석한 결과, 자신을 동성애자로 밝힌 비율은 0.2%이고,

양성애자로 밝힌 비율은 0.3%이고, 동성애 경험이 있는 비율이 1.1%이었다.


한국성과학연구소가 2011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서

울시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1000명을 조사를 한 결과,

남성 1.1%,

여성 0.3%

동성애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서, 남녀 평균하면 0.7%이다.


또한 2012년에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전국 성인남녀 1000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동성과 성관계에 대해 경험이 있다’ 0.3%, ‘응답거절’ 0.4%이어서, 응답거절을 포함해도 0.7%에 불과하다.


한국성과학연구소 조사가 서울에서 이루어졌기에 전국적인 조사를 한다면

남성 동성애자의 비율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의 에이즈 감염이 주로 남성 동성애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므로,

에이즈 감염인의 지역 분포로부터 동성애자의 분포를 추측할 수 있다.


2010년 인구 통계를 이용하면, 서울 남성은 48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9.9%이다.

그런데 에이즈 감염자가 발견될 때의 주소지를 보면

1985~2011년 누적 통계에 의하면 총 8542명 중에서 서울이 3204명으로 전체 감염자의 37.5%이다.

따라서 서울의 남성이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전국 평균에 비해 2배 정도 높다.


이 사실은 서울의 남성 동성애자 비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2배 정도 높음을 암시하므로,

2003년 전국 남성 동성애자 비율은 서울의 절반인 0.1%로 추정된다.

그런데 2003년에 비해 에이즈 누적 감염인이 5~6배 증가하였으므로, 동성애자도 5~6배 정도 증가하였다고 가정하면, 현재 전국의 남성 동성애자 비율은 0.5~0.6%로 추정된다.


한국성과학연구소의 2011년 조사에서 여성의 동성애 경험자가 남성의 동성애 경험자의 약 3/10이기에, 여성 동성애자는 0.15~0.18%로 추정된다. 남녀 동성애자를 평균하면 대략 0.33~0.39%로 추정된다.


202015~59세 총인구가 3355만 명이기에, 대략 11~13만 명이 된다.

따라서 간략히 남녀 동성애자가 0.35%, 12만 명으로 추정하겠다.

 2003년 통계에 따르면 양성애자는 동성애자의 1.5배이고, 동성애 경험이 5.5배이므로, 양성애자는 18만 명, 동성애 경험은 66만 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

 

. 동성애에 대한 고찰

1. 동성애 성향의 선천성에 대한 고찰

동성애 옹호자의 주장은 동성애 성향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어서

동성애자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므로 동성애자들을 정죄하면 안 되고,

그들을 정상으로 인정하고 용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이 서구의 많은 사람들을 설득시켜 동성애를 정상으로 받아들이도록 만들었다.

동성애 성향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반박하고자 한다.


동성애 성향이 유전이 아닌

첫 번째 근거는, 자녀를 적게 낳는 행동양식은 유전일 수 없다는 사실이다.

어떤 행동양식을 갖게 만드는 유전자를 가진 집단이 자녀를 적게 낳으면,

그 유전자는 다음 세대로 전달되지 않으므로 그 유전자를 가진 집단은 점차 사라진다.


동성애자들은 자녀를 낳을 수 없으므로,

동성애 성향이 유전이라면 이미 지구상에서 사라졌어야 한다.

돌연변이에 의해 정상적인 유전자가 손상되어 나타난 이상 현상이 동성애 성향이라는 주장에 대해,

다운증후군과 같이 유전적 결함에 의해 나타나는 유전질환은 전체 인구 중에서 0.25% 이하의 빈도를 가지고, 모든 유전질환자를 합치더라도 전체 인구의 1%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서구에서 동성애와 양성애를 합친 빈도는 약 2~3%이므로,

유전적 결함에 의해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기에는 빈도가 너무 높다.

자란 환경에 따라 동성애자 빈도가 다르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다.


청소년기에 큰 도시에서 자랐으면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높고 시골에서 자랐으면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낮다. 이 조사는 동성애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음을 나타낸다.


서구에 동성애 성향이 유전이라는 주장이 확산된 근거를 기술하면,

1993년에 동성애자인 해머는 동성애자 40 가계(family)의 염색체를 분석하여

동성애 성향이 X염색체 위의 Xq28이라는 유전자군 존재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Science에 발표했으며,

서구 언론은 동성애 유전자를 발견하였다고 대서특필하였다.


1999년에 라이스 등은 Xq28에 존재하는 유전자들을 동성애자 가계와 대조군을 비교한 결과 다르지 않았기에, Xq28 존재가 남성 동성애 성향과 관련이 없다고 Science에 발표했다.

2005년에 해머를 포함한 연구팀이 456명을 분석한 결과, 동성애 성향과 Xq28 유전자군과의 상관관계를 발견하지 못했다.

1993년 조사에서는 Xq28이 남성 동성애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얻은 반면에,

2005년 조사에서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상반된 결과를 얻은 이유에 대해서 2005년 논문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동성애 성향이 유전은 아니지만 태아기에 성호르몬 이상을 겪어 동성애를 하도록 신체구조가 형성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동성애 성향이 두뇌에 의해 정해진다는 주장을 확산시킨 연구결과를 소개하면,

1991년 동성애자인 리베이는 Science에 남성 동성애자 두뇌의 INAH3 크기가 여성과 비슷하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2001년에 바인 등이 INAH3 내의 신경세포인 뉴런 개수를 측정한 결과, 남성이 여성에 비해 훨씬 많았으며, 남성 이성애자와 남성 동성애자는 차이가 없음을 보임으로써, 바인은 리베이에 의해 제기되었던 남성 동성애와 INAH3 사이의 연관성을 부정하였다.


동성애 성향이 선천적으로 결정되지 않음을 나타내는 강력한 증거는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이다. 동성애 성향이 유전자 또는 태아기 호르몬에 의해 결정된다면, 같은 유전자를 갖고 모든 선천적인 영향을 동일하게 받은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이 높아야 한다.

2000년 이후에 이루어진 세 번의 대규모 조사를 종합하여 볼 때에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비율은 대략 10% 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러한 일치 비율조차 모두 선천적인 효과라고 볼 수 없다.

쌍둥이는 같은 부모와 환경 하에서 동일한 후천적 영향을 받으며 서로에게 긴밀한 영향을 준다. 동일한 유전자를 갖고 동일한 선천적, 후천적 영향을 받은 일란성 쌍둥이의 낮은 일치 비율은 동성애 성향이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나타낸다.

 

2. 동성애를 타고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유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를 타고난 것이라고 주장하는 몇 가지 이유를 소개하겠다.

첫째, 동성애를 어쩔 수 없이 할 수 밖에 없는 몸을 갖고 태어났다고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비난을 피하고 자기합리화를 할 수 있다. 동성애에 대한 다른 사람의 도덕적 비난 뿐 아니라 자신이 느끼는 죄책감에서 벗어나 떳떳하게 동성애를 하고 싶은 것이다.

둘째, 동성애를 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실패함으로써

자신은 동성애를 할 수 밖에 없는 몸을 가졌다는 착각을 하는 것이다.

동성애는 다른 중독보다 더 끊기 어려우므로 동성애자들은 강한 중독성으로 인하여 선천적으로 동성애자로 태어났다고 착각하게 된다.

셋째, 차별금지법 안에 동성애를 차별금지 사유로 넣기 위해서 주장한다.

대다수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어

자신의 의지로는 어쩔 수 없는 것들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동성애가 타고난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기만 하면,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는 성별, 인종, 피부색 등과 함께 차별금지법 안에 차별금지사유로 들어갈 수 있다.


동성애가 차별금지법 안에 들어가면,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법적으로 공인되고,

동성애를 비도덕적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을 처벌하여 그 입을 막아버릴 수 있다.

결국 동성애자들의 낙원이 되는 것이다.


실제로 서구의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단체들과 학자들의 의도대로 동성애는 타고난 것이라고 오해하게 되었고, 동성애가 차별금지법에 들어가서 동성애자들의 낙원이 되었다.


한국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동성애자의 낙원을 만들려고,

동성애는 타고난 것이라는 주장을 온라인과 드라마 등에서 집요하게 홍보하고 있다.

걱정스러운 점은,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자의 의도대로 동성애는 타고난 것이라는 주장에 물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최근의 연구 결과들이 동성애는 타고난 것이라는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나타내기에, 서구 사람들이 1990년대에 왜곡된 과학 자료를 믿고 당했던 것과 같은 실수를 우리는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3. 동성애는 인체구조에 어긋난 비정상적인 성행위

남녀는 다른 성()기관을 가지며

남녀의 성기관이 결합하여 성행위를 하도록 만들어졌으며,

동성애 행위는 이러한 인체구조에 어긋난 비정상적인 성행위이다.


남성 동성애자는 항문성교를 하는데, 항문은 성기관이 아니고 배설기관이다.

병균과 바이러스가 가장 많은 불결한 곳인 항문에 성행위를 함으로써

치질, 출혈, 직장암, 성병 등이 생기며, 간염, 에이즈도 잘 전염된다.


여성 성기는 윤활유가 분비되고 성기의 모양을 바꾸거나 확대시키는 두꺼운 근육조직에 의해 둘러싸여 손상되지 않고 마찰에 잘 견디는 반면에,

항문은 작은 근육들이 세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꼬리뼈에 붙어있어 여성 성기에 비해 훨씬 더 제한적으로 확대된다.

이 때문에 항문 성관계를 할 때 항문과 직장에 상처가 생기기 쉽다.

직장의 외벽은 한 층의 얇은 세포막으로 이루어져 찢어지기 쉬워서 여러 질병에 감염이 된다.

괄약근은 몸 밖으로 내보내려는 경향이 강하므로, 역방향으로 갑작스럽게 물체를 삽입하면 자연적으로 수축한다.

남성 동성애자들은 나이가 들면 괄약근이 약해져 하루에도 열 번 이상 화장실을 가며 성인용 기저귀를 하고 있다.

항문 성관계를 하는 남성 동성애자들은 일반인들이 거의 걸리지 않는 질병에 감염되며,

국내 매독 환자의 21%가 동성애자이다.

남성 동성애자는 수인성 전염병인 장티푸스와 같은 병원균이 구강-항문 성관계 혹은 항문성교 후에 행하는 구강성교 등으로 항문에서 구강으로 직접 전달된다. 위에서 언급한 많은 문제점과 질병들은 동성애가 인체구조에 어긋난 비정상적인 성행위이므로 발생한 결과라고 본다.

 

4. 동성애 행위와 에이즈와의 상관관계

2019년 말 한국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내국인 에이즈 감염인 중 13,857명이 생존하고

                             남성 12.926(93%),

                             여성 931(7%)이다

신규 감염인의 성비도 남성이 93% 이상이다.


무응답을 제외하고, 2006년 이후에서 2019년 말까지의 감염경로별 누적 통계를 보면,

성 접촉이 9,166(99.9%),

수직감염이 4(0.04%),

마약주사 공동사용이 5(0.05%)이다.

거의 100% 성 접촉에 의해 감염이 이루어지고 전체 누적 에이즈 감염자 중 93%가 남성이며

신규 에이즈 감염자 중 대략 93%가 남성이라는 자료로부터,

감염이 남성에서 남성으로 성관계에 의해, 즉 남성 동성애로 감염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하는 국내 누적 에이즈 감염인의 수가

20001,410명에서

201918,727명으로 대략 13배로 증가하였다.


최근 동성애로 인하여 국내 청소년 에이즈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다.

15~19세 남성 신규 에이즈 감염자 수를 보면,

2000년까지는 거의 없었고,

20002명이 2013년에 52,

201436, 201541,

201633, 201730,

201819, 201928명으로 10~26배 증가한다.


내국인 20~24세의 남성 HIV 감염자 수가

200015명에서

2014160,

2015185,

2016161,

2017151,

2018118,

2019111명으로 7~12배 증가한다.


남성 감염자 수를 연령별로 보면 예전에는 30대가 가장 많다가 최근에는 20대가 가장 많다.

또한 20대 감염자 증가율보다 10대 감염자 증가율이 더 크다.

현재 한국 청소년들은 동성애와 에이즈와의 관계와 같은,

동성애가 가지는 위험성을 전혀 알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로 동성애에 노출되어 있다.


2000년까지는 학교에서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련성을 가르쳤는데,

2000년경에 동성애자들의 항의로 삭제되었으며

                   이제는 오히려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참고로 2011년 미국 13~24세 남성 에이즈 감염자의 94~95%가 동성애 행위로 감염되었다.


2007년 유엔에이즈 보고서는 중남미 지역에는 160만 명의 에이즈 환자가 있고,

에이즈 환자의 절반 정도는 동성애 행위로 감염되었다고 했다.

미국에서 2008년에서 2010년까지 증가한 에이즈 감염환자의 1~3위가 남자 동성애 집단이며,

전체 환자 중 남자 동성애집단의 비율이 70%이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연구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스페인, 칠레,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 등에서 남성 동성애집단의 에이즈 유병률은 대략 15%이다.

에이즈와 동성애 행위가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이유는 항문성교와 난잡한 성관계 때문이다.


1997년 결과에 따르면,

백인 남성 동성애자의 2.7%1명과,

                                    10.2~15.7%501~1000명과,

                                    10.2~15.7%1000명 이상과 성관계를 가졌다.


남성 동성애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과 위험한 성관계를 가진다.

국내외 통계를 볼 때 동성애가 에이즈의 주요 감염경로이며,

동성애는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높은 매우 위험한 성 행태임을 알 수 있다.

남성 동성애자의 에이즈 바이러스 보균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남성 동성애자의 헌혈 전면 금지하는 국가는 31개국이며 유럽 국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헌혈 조건부 허용하는 국가는 한국, 미국 등 13개국이다.

]

그런데 한국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에이즈가 남성 동성애로 말미암아 전파된다는 사실을 홈페이지와 책자에 홍보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2015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4국가 에이즈관리사업 평가 및 전략개발보고서 등에 따르면,

한국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내 에이즈 전문가들이 남성 동성애가 국내 에이즈의 주요 감염 경로임을 알고 있다.

미국과 일본 질병관리본부는

일반 국민들에게 남성 동성애가 국내 에이즈의 주요 감염 경로임을 분명하게 홍보한다.

미국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는

집단별 HIV’이란 코너가 있고, 제일 앞에 나오는 집단인 남성 동성애자와 양성애자의 요약 정보에

동성애자 및 양성애자 남성이 다른 어떤 집단보다 HIV에 가장 많이 감염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일본 질병관리본부는

에이즈 동향 위원회가 3개월마다 감염 동향을 발표하고, 매년 종합 결과를 발표하며,

감염경로를 발표할 때에 분명하게 동성간 성접촉이 에이즈의 주요 감염 경로임을 시인한다.


미국은 생존하는

에이즈 감염인이 120만명(인구의 0.37%)이며,

2016년 에이즈 관련 예산이 36조원으로 감염인 일인당 3천만원이 들어간다.


한국은 생존하는

에이즈 감염인이 1만명(인구의 0.02%)이다.

한국이 미국처럼 동성애와 에이즈가 확산된다면,

한국은 에이즈 감염인의 의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기에(90% 의료보험, 5% 질병관리본부, 5% 지방자치단체), 세금과 의료보험비가 증가하며 결국에는 미국에 비해 약한 한국의 재정 구조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몰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4. 동성애는 치유 가능함

동성애 옹호자들은 동성애 치유가 불가능하므로 동성애자들을 그대로 용납하고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성애자들에게도 여러 등급이 있다.

동성애 행위를 몇 번 경험한 사람도 있고,

깊이 빠져 중독이 된 사람도 있다.


술을 가끔 마시는 사람도 있지만, 알코올 중독환자가 있는 것과 같다.

동성애 행위를 몇 번 경험한 사람은 쉽게 빠져 나오지만, 중독 상태가 된 사람은 끊기가 매우 어렵다.

하지만 끊기 어렵다는 이유로 동성애 행위를 정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이다.

이 주장은 알코올중독을 끊기 어렵다는 이유로 알코올중독자에게 계속 술을 먹으라고 권장하는 것과 같다.


또한 동성애를 끊기가 어렵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끊겠다는 자신의 강한 의지가 있으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몇 가지 사례를 언급하면,

비버 박사는 20년 조사 후 동성애에서 이성애로 바뀔 가능성은 30~50% 된다고 했고,

임상심리학자 크론마이어 박사는 80%의 동성애 남성과 여성이 치료 후 만족스러운 이성애자로 변화됐다고 밝혔다.

이태원에서 동성애자들을 위한 술집을 운영했던 이요나,

동성애자 단체 대표였던 리처드 코헨,

레즈비언 잡지 비너스 편집장이었던 촬렌 코트란 등도 치유되었다.


동성애에서 치유받은 자들이 동성애에서 벗어나려는 자를 돕는 전동성애 단체로는 교사 및 학생을 돕는 NEA Ex-Gay Educators Caucus, 영국의 True Freedom Trust, 스웨덴의 Medvandrarna, 노르웨이의 Til Helhet, 덴마크의 Basis, 핀란드의 Aslan, 벨기에의 Different, 네덜란드의 Onze Weg 등이 있다.

 

5. 동성애자의 삶은 불행함

동성애자의 삶은 영화와 드라마에서 미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

남성 동성애자의 교제는 주로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 깨어지며,

남성 동성애자 교제의 60%는 일 년 이내 깨어지고,

대부분 여성 동성애자 교제는 3년 이내에 깨어진다.


남성 동성애자와 여성 동성애자의 사귀는 평균기간이 대략 2.5년이며, 5년 이상 지속되는 것은 드물다.

동성애자의 관계는 이성애자보다 2배 정도 성()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

에이즈가 발견된 후에 에이즈에 대한 교육을 받고 친구들이 에이즈로 죽는 것을 보면서도 모르는 사람과의 성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이 그들의 성행위가 중독임을 나타낸다.

남성 동성애자 모임에 가면 성에 대한 이야기에 몰두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많은 동성애자들은 나이가 들면 가족이 없어 외로움에 시달린다.


1998~2001년 사이에 진행된 4개의 독립적인 연구결과에서

동성애자들이 이성애자보다 최소 2배 더 알코올에 의존하고,

남성 동성애자가 남성 이성애자보다 3배 더 자살을 시도한다.

에이즈 환자의 암발생 위험도는 일반인에 비해 20배이다.


에이즈와 여러 질병 때문에 남성 동성애자 수명은 남성 이성애자에 비해 25~30년 짧고,

알코올중독자보다도 5~10년 짧다.

동성애자의 삶은 행복하지 않으므로 동성애를 계속 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며,

동성애를 끊고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올바르다고 본다.

 

6. 서구 사회에 동성애가 확산된 이유

첫째는 동성애자 단체의 결집된 힘이다.

1993년 동성애자 인권단체 중의 하나인 인권운동기금에 직원이 39명이었고 예산이 600만 달러이었다.

보수적이었던 서구 사회에서의 동성애 확산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동성애자 단체의 지속적인 문화물 제작, 홍보, 로비 등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둘째는 과학, 법학 등의 전문가들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쪽으로 기울어졌다.

동성애자인 전문가들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논문을 발표함으로

전문가 단체 회원들이 동성애에 옹호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졌다.


셋째는 비디오, 인터넷 등을 통한 음란물의 확산이다.

상당수 사람들이 음란물에 노출되어 성적인 죄악에 무감각하며,

모든 영역, 법조계, 학계, 정치계, 종교계 등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두터운 층을 형성하였다.


넷째는 종교의 약화이다. 사람들이 육신의 쾌락만을 추구하고 있다.

 

. 차별금지법이 가지는 문제점

동성애 옹호자들은

동성애는 유전이고,

선천적이고,

치유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동성애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일반인들도 동성애는 나쁘지만 그들도 인간이기에 차별을 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쉽게 동의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별을 나쁜 의미로 인식하고 있기에,

동성애자들의 주장대로 서구에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생기고 결국에는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이제부터 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하는지를 말하려고 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여러 차별금지사유를 같은 법조항에 의해 동일한 수준으로 차별금지를 한다.

그런데, 차별금지사유에는 두 종류가 있다.

성별, 장애, 피부색 등은 자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가치중립적인 사유이기에 이를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되지만,

성적지향(동성애),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리즘) 등은 가치중립적인 사유가 아니고

윤리도덕의 문제이므로 개인의 윤리관에 따라 비윤리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성별정체성이란

생물학적인 성과 무관하게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을 의미한다.


윤리적인 논란이 되는 것들을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 것들과 함께 동일한 수준으로 차별금지를 적용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다.


차별금지법 옹호자들이 동성애의 선천성을 집요하게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동성애 차별금지를 여성 또는 흑인 차별금지와 동일하게 여기도록 만들기 위해서이다.


한국 국민들에게 동성애와 다른 차별금지사유 사이에 윤리적 인식차이가 존재한다.

다른 차별금지사유를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국민이 거의 없는 반면에,

동성애에 대해서는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국민이 상당수 존재한다.


상당수의 국민이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상황에서,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것을 낡은 관습이나 종교라고 무시하며 금지하려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별금지법은 동성애는 정상이라는 윤리적 잣대를 만들어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한다.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또는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개인의 윤리관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이지,

정부가 한 쪽으로 결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법은 국민의 윤리의식을 수렴하여 만들어져야 하며, 개인의 윤리관은 존중되어야 한다.

 

1. 동성애를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 정상으로 법에 의해 공인하게 되므로, 공공장소에서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고 표현하는 일체 행위를 차별로 처벌한다.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국민이 상당수 존재하므로 ]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동성애를 정상으로 보든지 비윤리적으로 보든지는 개인이 결정할 문제이며,

정부가 동성애는 정상이라는 윤리적 잣대를 만들어 국민에게 공권력으로 강요하면 안 된다.


법과 정책은 국민의 윤리의식을 수렴하여서 만들어져야 하며, 개인의 윤리관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의 입을 막고 손발을 묶고,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인식할 때까지 처벌하여 그 생각을 뜯어 고치겠다고 하는 무서운 법이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는 외국의 예로서,

1997년에 미국 보건국 직원이 동성애자에게 동성애는 죄라고 조언한 이유로 파면되었으며

법원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고,

2000년에 미국에서 레스비언인 직원에게 동성애는 죄라고 말해 회사에서 파면되고

법원은 소송을 기각하였다.

2006년에 캐나다 시의원은 동성애는 비정상이고 비자연적이다는 발언을 해서 1000불의 벌금과 사과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캐나다에서는 설교 시간에 동성애를 죄라고 해도 처벌을 받는다고 한다.

 

2. 학교는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쳐야 하며, 학교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를 세뇌시킨다.

학생이 동성애로 물의를 일으키더라도 징계할 수 없다.

학교 안에 동성애 단체를 결성하여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도 막을 수 없으며,

오히려 학교는 적극적으로 그 단체를 후원해야 한다.


동성애를 정상으로 공인하는 외국은

성교육 시간에 동성애 동영상을 보여 주고 동성애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준다.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미국 매사추세츠에서는

게이와 레즈비언 긍지의 날이 되면 초등학생에게 철저하게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정상이라고 가르친다.

캐나다 토론토의 교육청은 1학년(6) 때는 사람의 성기에 대해,

                                             3학년(8) 때는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에 대해,

                                             6학년 때는 자위를,

                                             7학년 때는 이성 간 성행위 및 항문 성행위를 가르치게 한다.

따라서 한 세대만 지나면 동성애를 모두 인정하게 된다.

동성애를 공인하는 외국에서는 문화와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동성애는 괜찮다는 인식을 심어 주고 있어서 청소년 동성애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가 한국에서 일어나는 것을 동성애 옹호론자들은 정말 원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동성애 차별금지를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자녀가 동성애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학부모의 심정에서이다.

자녀가 학교에 가서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배우고 동성애하는 방법까지 배워서 동성애자가 되는 것을 원하는 부모는 없을 것이다.

 

3. 동성애자의 권리와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민의 권리가 충돌할 때에, 동성애자의 권리만을 옹호하고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는 제한 또는 금지함으로써 법의 형평성을 잃고 역차별을 한다.

2011년 영국 법원은 동성애자 커플에게 방을 주지 않은 70대 부부에게

3600파운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했고,

미국 뉴멕시코 인권위는 레즈비언 커플의 결혼기념 촬영을 거부한 사진사에게

69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미국 뉴욕주 법원은 동성결혼식 장소 대여를 거부한 농장주에게 13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미국 오리건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부부는 동성결혼식 케이크 제작을 거부하여

15천만 원 벌금과 15억원 위자료 지급을 선고받았다.

미국 애틀랜타 소방국장은

동성애는 잘못이라는 내용의 책을 발간하고 부하직원에게 나눠주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고,

영국 상담사는 동성애자

커플에게 성관계 상담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양심적 거부를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가 해고되었다.

영국 입양기관은 동성커플에게로의 입양을 거절하자, 영구적으로 폐쇄되었다.

영국 과학교사는 11살 학생 질문에 동성애 행위는 죄라고 말했다가 해임되었고,

이후 다른 학교에서도 수업할 수 없도록 무기한 금지 명령까지 받았다.

영국 체스터 주교는 동성애자들이

이성애자로 전환된 사례를 보여주는 연구가 실린 지역신문을 언급한 후, 경찰지구대 조사를 받았다.

동성애를 금지하고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학칙을 제정한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은

캐나다 대법원에 의해 로스쿨 설립 인가를 취소당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상당수 국민을 범법자로 만든다.

소수자 인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게 하는 것은 더 옳지 않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에는 동성애와 같은 윤리적인 것은 차별금지 사유로 들어가서는 안 되며,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는 것만 들어가야 한다.

왜냐하면 동성애가 차별금지법에 들어가면 동성애를 비도덕적이라고 보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의 인권을 탄압하기 때문이다.

 

4. 동성애자에게 동성애를 끊도록 상담이나 설득조차 할 수 없게 된다.

동성애자인 학생을 불러 동성애를 끊도록 상담이나 설득조차 할 수 없게 하며,

그러한 상담을 하면 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동성애를 끊으라고 권유하면 동성애를 잘못된 것으로 인식하여 차별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청소년이 동성애에 빠지면 벗어나도록 도와주어야 하는데,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하도록 막는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시행하는 국가에서는

의사들의 동성애를 치유하는 행위가 위축되어

동성애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동성애자들이 의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미국 몇 개의 주에서 동성애 치료금지법이 통과되어 동성애를 치료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동성애자의 삶이 행복하지 않기에, 이런 의미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에서 벗어나려는 사람에게 나쁜 법이다.

 

5. 동성애 확산을 막을 수가 없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영화, 동성애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음란물 등이 많아지며,

언론도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만을 소개해야 한다.


법에 의해 동성애가 보호받고,

교육에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치고,

문화는 동성애를 하도록 유혹할 때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 확산을 피할 길이 없다.


동성애는 먼저 빠진 사람에 의해 은밀하게 전파되므로

동성애자 수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 증가되면 걷잡을 수 없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에서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기숙사에서 동성 간의 단체숙식이 보편화되어 있기에,

동성애 확산이 급속히 진행될 수 있다.

동성애가 확산되면 건전한 동성 간의 우정도 의심받으므로 깊은 우정관계를 맺기 어렵고,

결혼율의 감소,

저출산문제,

에이즈 확산 등의 사회병리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

동성애자가 많아지면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동성애 유혹에 시달리며

동성애를 강요받는 피해자도 생기고, 동성 간의 성폭력도 많아진다.

 

6. 동성애를 나쁘다고 표현하지 못하므로, 동성결혼이 잘못되었음도 표현하지 못하여 결국 합법화된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

일부일처제의 정상적인 결혼제도가 붕괴되고

일부다처제,

일처다부제,

근친혼 등도 허용된다.


동성 간의 결혼이 허용되면 일부다처제 등의 허용을 반대할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동성결혼이 허용되면 동성애자들이 입양을 하는데, 입양된 아이들이 불행하다.

동성애자의 동거 기간이 짧기에 자주 헤어지는데,

보호시설로 돌아가든지 혹은 계속 따라다녀야 하기 때문이다.


남성 동성애자들은

평균적으로 10명 이상과 살기 때문에 계속 바뀌는 새 부모와 함께 살아야 하는 어려움을 겪는다.

그리고 동성애자에게 입양되어 자란 아이는 나중에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높다.


국내에서도 동성결혼의 전 단계인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생활동반자법은 동성 또는 이성의 동거인에게 배우자의 권리를 주는 법이다.

생활동반자법은 혼인은 아니지만 배우자로서의 실질적인 권리를 주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하면 결국 동성결혼이 합법화된다.

서구도 유사하게 시민결합 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은 10년 후에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였다.

따라서 동성결혼의 전 단계인 법 제정을 막아야 한다.

 

.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의 문제점

성별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즉 자신을 남성 혹은 여성으로 인식하는 것을 뜻한다.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금지를 포함한다.

트랜스젠더는 성전환수술을 한 사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을 생물학적인 성과는 반대로 인식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이런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타고난 것은 아니며 어떤 이유에서인지 왜곡된 성정체성을 갖게 되었다.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은 개인의 윤리관에 따라 비윤리적이라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지정하면 학교에서 트랜스젠더를 정상이라고 가르쳐야 하므로

성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에게 잘못된 영향을 준다.


성별정체성 차별금지를 만든 서구에서 생기는 폐해들을 살펴보면,

20166월 미국 뉴욕시는 공식적으로 31개의 성을 공포하였고,

상대방이 원하는 성호칭을 계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최고 2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였다.


영국, 미국 등에서는

여권 신청서와 공식문서에 엄마, 아빠 용어 대신에 Parent 1, Parent 2를 사용할 수 있다.

미국 뉴욕시와 워싱턴 주는 생물학적 성이 아닌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오바마 정부는 미국의 모든 공립학교의 화장실, 로커룸, 샤워장을 학생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는 지침을 내렸다.

미국 워싱턴 DC는 미국 내에서 최초로 성별 구분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다인용 화장실을 설치하였고, 캘리포니아주, 뉴욕시, 시애틀시는 모든 1인용 화장실을 성중립 화장실로 변경하도록 하는 법령이 제정 되었다.

성별정체성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남녀 성별 구분이 사라지고,

남성이었던 트랜스젠더가 여성 화장실, 샤워장, 목욕탕 등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면,

여성들에게 얼마나 불편하고 위험하겠는가?

화장실 등의 여성전용공간에서 성폭력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또한 트랜스젠더는 반대의 성으로 이루어진 스포츠팀이나 스포츠 경기에 참전할 수 있게 된다.

예로서, 가브리엘 루드웍은 생물학적으로는 남자로서 이라크 참전 용사였지만,

여자 농구선수로 출전하였고 여학생들의 학부모들은 강력히 항의하였지만 무시되었다.


남성으로 태어나 직업 군인으로 근무하였던 팰론 팍스는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뒤 여성 격투기 선수가 되었고,

2014년에 여성 격투기 경기에 출전하여 상대방 여성 선수에게 뇌진탕과 두개골 골절상을 입혔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 선수가 여성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서 성전환 수술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트랜스젠더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복싱이나 유도와 같이 신체 상해의 위험성이 큰 경기에서 여성 선수의 안전이 위험해 질뿐만 아니라,

경기의 공정성도 문제된다.

최근에는 남성이었던 트랜스젠더가 육상 경기에 출전하여 우승을 차지하였다.

이처럼 남성이었던 트랜스젠더에 의해서 여성 스포츠 경기를 석권하게 되더라도,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 후에는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다.

 

V. 결론

1. 동성애를 옹호하는 주장의 잘못을 널리 알려야 한다.

동성애 옹호자들은

동성애는 유전이고,

선천적이고,

치유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동성애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으로 서구에서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한국에서도 똑같은 주장이 확산되어 많은 사람들이 옳은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이 동성애 옹호자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널리 알려야 한다.


동성애는

유전도,

선천적인 것도,

치유불가능도 아니라는 사실과

동성애는 비정상적이며

에이즈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동성애자는 불행하다는 사실도 알려야 한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동성애를 혐오하거나,

동성애자들이 차별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 아니고,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민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이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강요하며,

학교에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치며,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고 행동하면 직장에서 해고가 되게 한다.

또한 동성애를 끊고 새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까지 막는 잘못된 법이다.

정부, 국회, 법조계, 과학계 등에 알려 잘못된 법과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우리 자신이 경건한 삶을 살면서 바른 성윤리를 확립하자.

건전한 성윤리를 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우리 자신이 먼저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

동성애 옹호 쪽의 도구는 음란이며,

그것을 막는 도구는 경건이다.

그런데 경건은 음란을 이긴다.


한 명의 경건한 사람은 음란한 사람 천명을 이길 수 있다.

한국 국민이 경건함을 회복하면 동성애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이 경건함 회복운동은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은밀한 삶에서 철저한 거룩함의 본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경건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나오도록 해야 한다.

 

3. 국가와 국회 등을 향하여 분명한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

바른 사회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는 의견은 고려되지 않는다.

 ‘누군가 하겠지라는 안일하고 방관적인 태도를 취하면

우리의 자녀가 학교에서 동성애를 배우는 날이 올 것이다.

그 때에 가서 후회한들 세상의 타락한 문화의 흐름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기에 지금 최선을 다해야 한다.

 

4.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지향(동성애) 차별금지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한국에 동성애가 확산된 것은

외국의 영향,

동성애를 미화하는 매스컴,

동성애자의 노력 등의 결과물이지만,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의 영향이 크다.


 2001년에 동성애 차별금지 조항이 삽입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되었다.

한국의 동성애 확산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주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동성애 옹호 활동을 소개하면, 2


003년에 동성애표현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에서 삭제하라고 권고하였고

2004년에 권고대로 삭제되었다.

2005년 인권위 보고서를 보면,

동성애 확산을 우려하는 신문 기사,

동성애가 윤리도덕에 어긋난다는 공문 내용,

이성애가 정상이라는 상담 등을 동성애 차별로 간주하였고,

동성애자를 위한 법령 개정, 교과서 개편,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정책 제안이 있었다.


 2006년에 동성애가 포함된 차별금지법안 제정을 권고하였고,

2007년에 법무부는 동성애가 포함된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그 때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여 결국 법안이 폐기되었다.


2010년에 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폐지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2011년에 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 질환이나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인권보도준칙을 만들어 동성애와 에이즈 관련 기사를 못 쓰게 하였다.

그러므로 한국의 동성애 확산을 막으려면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동성애 차별금지 조항이 삭제되도록 개정해야 한다.

 

5. 쉽지 않은 전쟁이지만 최선을 다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동성애와의 싸움은 반드시 이긴다는 믿음을 굳건하게 갖고 있어야 한다.

인간의 몸의 구조에 근거한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 동성애는 비정상적인 것이 자명하다.


우리의 주장이 진리이며, 한국의 동성애자 수는 적다.

한국에는 건전한 윤리의식을 가진 분들이 각계각층에 포진하고 있으므로,

건전한 윤리의식을 가진 분들이 조금만 열심을 내고 힘을 합쳐 목소리를 내면

충분히 동성애 확산을 막고 건전한 사회를 유지할 수 있다.


미국과 유럽 등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법이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동성애를 인정하는 나라들은 포르노를 합법화하여 성적으로 타락한 나라이다.


한국이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서 성적으로 타락하였다.

현 시점에 경제적으로 부유하면서 어느 정도의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가는 한국이다.

그러기에 경제적으로 부유하면서도 건전한 성윤리를 잘 유지하는 본보기 국가가 되어야 한다.


이 시점에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우리에게는 한국의 윤리도덕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의 윤리도덕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는 책임이 있다.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 “국민발안제 개헌”반대 성명서 [대불총] “국민발안제 개헌”반대 성명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우리는 중국폐렴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정권심판을 위한 4.15총선으로 어수선한 틈에 여야 국회의원 148명 들이 “100만명의 국민이 동의하면 개헌하는 국민발안제” 개헌안을 날치기 발의하였습니다. 이 개헌안은 4.15 총선과 동시에 “국민발안제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유신헌법에서 삭제된 국민발안권을 되찾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자고 함이라고 합니다. 또 독일과 스위스는 국민발안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독일과 스위스의 정치환경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말하지 않습니다. 독일과 스위스는 우리처럼 남남갈등이 없으며 나라를 뒤엎을려는 세력도 없습니다. 독일은 헌법수호청이란 강력한 기구가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전제주의나 공산주의식 헌법개정의 발안은 못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공안기관이 무력화되고, 종북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발안이 헌법화 된다면 국가의 혼란은 가중될 것입니다. 100만명은 우리인구의 2%입니다. 100만 명이란 숫자는 노조와 전교조로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인원이 됩니다. 또한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