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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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나라지킴이고교연합 성명서

‘배아픈 사람’이 아니라
‘배고픈 사람’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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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지킴이고교연합 성명서


‘배아픈 사람’이 아니라
‘배고픈 사람’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이번 서울, 부산 시장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집권여당은 아직도 참패의 원인을 모르고
검찰, 언론, 청년 탓만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장래가 암담하다.

부동산임대차 3법에서 경제적 약자를 위한답시고
전월세를 5%이상 못 올리게 해놓고서
 막상 임대주로서 청와대정책실장은 임대차법 시행 이틀 전에 14%를 올리고,
임대차법을 발의했던 골수친문 인사는 금리 3% 기준으로 월세를 19%가량 올렸다.

자신들이 경제적 약자의 희망이라고 나발불면서
뒷구멍으로 자신들의 잇속을 챙긴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위선이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재산세를 감당할 수 없어 아파트를 팔고자 해도
대폭 오른 양도세 때문에 팔 수도 없게 만들었다.

한마디로 인구의 1%도 안 되는 강남에 집 한 채 가진 기득권층이
더욱 돈을 벌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내로남불 정권 부동산정책의 핵심이다.

또한 재건축을 해서 남는 돈은 초과이익환수라는 명목으로 걷어가 버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니 재건축의 실익이 없는데 어떤 머저리가
재건축기간 2~3년 동안 남의 집에 더부살이하고 이사 고생을 하려 하겠는가?

이 무능한 내로남불 정권이 강남의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렸으니
웬만한 사람들은 강남에 사는 꿈조차 꿀 수 없게 되었다.

청년들 사이에 우스개 이야기로 '킹카패션'이라는 게 있다.

예컨대 강남역 근처에 친구들이 모일 때
집에서 입는 트레이닝 복에 슬리퍼를 끌면서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 우리 동네다’,

‘내가 여기 산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패션이다.

강남 사는 것이 젊은 세대의 로망이 되었고 따라서 수요도 그만큼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시장경제의 원칙에 따라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이 정부는 이로 인해 돈버는 사람들이 생기고

‘배아픈 사람’이 늘어나서 서민의 위화감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공급을 틀어막은 것이다.

박원순 시장 10년간 재개발, 재건축을 철저히 막아놓았으니
땅을 강냉이처럼 뻥튀기 할 수도 없어 결국 강남 집값이 천정부지로 뛸 수밖에 없다.

강남의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극심한 노후화 때문에 누수로 인한 감전위험이 있고,
싱크대가 내려앉고, 건물의 균열이 눈에 띄게 드러나도 재건축허가를 안 내주고 있다. 유명세를 탄 이 아파트가 재건축하는 순간에
집값이 1~2억이 뛴다며 재건축을 막는 것이라고 한다.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인간들 답다.

돈 버는 사람이 있어야 돈 쓰는 사람이 생기고,
돈 쓰는 사람이 있어야 경제가 굴러가는 것이다. 이게 자본주의사회의 경제원리다.

예컨대 내게 여유의 집 한 채가 있어 전월세로 수입이 생기고
이 여유 돈으로 골프치며 캐디팁도 주고 클럽하우스에서 식사도 하면
이로 인해 캐디나 식당종업원 고용이 느는 원리이다.

그런데 집 두채 가진 사람을 투기꾼, 죄인 취급하면서 엄청난 세금을 매기고
심지어는 고위공무원 임용에도 배제하고 있으니
이런 머저리 정부가 과거에 있었는가 싶다.

루마니아 정부가 1가구 1주택 정책을 시행하다가 경제를 들어먹었고,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는 아파트 두 채 가진 사람에게서
한 채를 몰수하여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하다가 나라 경제를 말아먹었다.

지금 베네수엘라는 과거 중산층 여성들이 식료품 쓰레기통을 뒤지고
전 국민 평균체중이 최근 1~2년 사이에 8kg이 줄었다고 한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1년 사이 8kg씩 살을 빼려 한다면
더불어민주당 포퓰리즘정권에 5년 더 정권을 잡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앞으로 이 나라는 최빈국 코레수엘라(코레아+베네수엘라)가 될 것이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서울 양천구 목동, 신정동 주민 63%가
민간재건축을 허락하지 않는 정부와 여당에 대한 반감으로 오세훈 후보를 찍었다.

이번 LH사태에서 보듯이 말이 ‘공공’이지
공공주택개발이 과연 공정하고 공공성 있게 이루어질지 국민 대다수가 의심하고 있다.

이 정권의 정책담당자들이 아직도 공공개발을 신주단지처럼 받들고 있는데 대해
4월 8일자 채널 A뉴스에서 목동의 한 주민이 기자에게 한 말이 기억에 남는다.

“내 주머니에 만원이 있어요.

그러면 더 열심히 해서 2만원을 벌어서 좋은 옷을 사고 싶은데
정부에서는 그냥 공공이라는 민무늬 티셔츠 하나 만들어서
너희들은 전부 이것 하나만 입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권의 권력자들은

자신들은 강남의 호화아파트에 살고 자식들은 특목고와 해외유학을 보내면서
자신들의 계급에 속하지 않는 가붕개(가재, 붕어, 개구리)들은
공공아파트에 살고 자녀들은 공공학교에 다니라고 한다.

겉으로만 ‘사회적약자 배려’ 운운하는 위선과 내로남불의 극치이다.

이들에게 ‘사과, 반성, 변혁’을 기대하는 건 단지 연목구어(緣木求魚)일 뿐이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권교체만이 답이다.
이제 1년도 안 남았다

2021. 4. 12. 나라지킴이고교연합

배너그림 : 인터넷에서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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