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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美 하원서 제기된 철없는 정전협정… ‘한반도평화법’ 누가 작업했나?

지난 5월 文 방미 맞춰 발의한 법안… 한반도 종전선언, 미북연락사무소 설치 내용
민주당 좌파만 지지하는 '끼리끼리법'… 전문가들 “北 비핵화 없으면 서류조각일 뿐”

아래 기사는 221. 08.25 뉴데일리 기사(전경웅 기자) 내용이다.

작금 추진되고 있는

미국 하원에서 발의된 "한반도 평화법" 발의에 대한 

한국국민들의 반대 서명활동에 즈음하여

참고 자료로 올린다.

글의 마지막에 서명운동 양식을 첨부 하였습니다. 많은동참을 바람니다.



지자체가 마음껏 대북지원을 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남북관계협력법 개정안과 맞물려 지난 5월 미국 하원에서 발의된 ‘한반도평화법'이 다시금 주목받는다. 해당 법안에는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 같은 내용이 담겼다. 


미국 안보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는 법”이라며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5월 美하원 브래드 셔먼 의원 ‘한반도평화법’ 발의

지난 5월20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하원 민주당 소속 브래드 셔먼, 앤디 킴, 로 칸나, 그레이스 멩 의원이 ‘한반도평화법’을 발의했다.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셔먼 의원은 “6·25전쟁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7월에 끝났다는 것이 상식”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현재 기술적으로 북한과 전쟁 상태에 있고 이는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셔먼 의원은 그러면서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 촉구, 미국인의 북한여행 금지 규정 재검토 등을 주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2018년 4월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견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미국 국무장관이 남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전쟁의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종식을 포함해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이어 법안이 발효된 이후 180일 이내에 ‘한반도평화협정 체제’ 합의 달성을 위한 로드맵 등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에는 2018년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 공동성명을 바탕으로 미국 국무부가 워싱턴 D.C.와 평양에 연락사무소 설치를 위한 협상에 착수하도록 하는 내용, 미국인의 북한여행 금지 조치를 재검토 하는 내용도 담겼다.

더불어민주당과 ‘한반도평화법’과 무슨 관계?

셔먼 의원의 ‘한반도평화법’ 발의는 국내에서도 화제가 됐다. 이튿날이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날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내놓은 보도자료는 셔먼 의원의 법안에 혹시 한국 여당이 관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만드는 대목도 있었다.

김경협의원실은 공식 블로그에 “미국은 한반도평화법, 한국에선 지자체 남북교류협력법”이라는 보도자료를 공개했다. 김 의원실은 “美연방 하원 외교위 소속 브래드 셔먼 의원(12선, 민주당, 캘리포니아)과 김경협 의원의 인연도 화제”라며 “두 의원은 2019년 10월12일 미국 LA에서 열린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대표 최광철) 주최 ‘KAPAC Gala’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을 주제로 기조연설과 강연을 하며 만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관한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당시 김 의원은 “브래드 셔먼 의원은 지난 회기에도 한국전 종전 결의안에 참여하는 등 한반도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진 미 의회 외교전문가”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자주 의견을 교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 지난 6월 남북공동선언 국회비준 및 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범여권 의원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 의원이 언급한 ‘한국전 종전 결의안’은 로 칸나 하원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했다. 그러나 해당 결의안은 소관 위원회 심의조차 받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칸나 의원은 셔먼 의원의 ‘한반도평화법’ 공동발의에도 참여했다.

‘위민 크로스 DMZ’, 왜 ‘한반도평화법’ 통과 촉구운동 폈을까

지난 7월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또 한 번 ‘한반도평화법’ 관련 기사를 내놨다. 방송은 “미국 내 ‘한반도 평화옹호단체’로 구성된 ‘코리아 피스 파트너십’이 일주일 동안 의회 대상 로비 행사인 ‘한국전쟁 종식을 위한 전국행동’을 벌였다”고 전했다.

방송에 따르면, 의회 대상 로비 행사에는 31개 주에서 유권자 230여 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167곳의 연방 상·하원 의원실 관계자들과 비대면 접촉을 통해 한반도평화협정 체결, 인도적 대북지원 강화, 미북 이산가족 상봉 관련 법안 지지를 촉구했다고 한다. 


방송은 “행사 주최 단체 중 하나인 ‘위민 크로스 DMZ’는 이번 행사를 알리는 성명에서 ‘한반도평화협정으로 한국전을 공식적으로 종식시키는 것이야말로 한국과 동북아 지역의 군비경쟁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방송은 “하지만 종전선언과 한반도평화협정 체결, 인도적 대북지원 강화 등은 여전히 민주당 내 좌파(진보진영) 외에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반도평화법’을 공동발의한 브래드 셔먼, 로 칸나, 앤디 킴, 그레이스 멩 의원이 모두 ‘민주당 진보 코커스’ 소속이고, 이후로도 이 법안에 서명한 의원이 5명 늘었지만 대부분 같은 ‘진보코커스’ 소속이라는 설명이다.

방송은 아미 베라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의 말을 소개했다. 베라 소위원장은 “종전선언은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와 연계돼야 한다는 것이 미 의회 내의 전반적 인식이고, 인도적 대북지원은 모니터링을 위한 현장 접근이 중요한데 북한은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등은 한 측면만 봐서는 안 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美안보전문가 “한반도평화법? 한국 안보 저해할 수도”

셔먼 의원이 ‘한반도평화법’을 발의한 이튿날 미국의 안보전문가들은 이 법안을 비판하며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보도가 있었다.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당시 “한반도평화법이 촉구하는 종전선언 등은 한국 안보상황을 저해할 수 있어 미 의회 내부적으로 반대 의견이 나올 것”이라며 “그 결과 미 의회가 오랜 기간 지속해온 한반도 안보문제에 대한 초당적 협력관계를 깨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적대적 태도에 변화가 없는 종전선언은 한국의 안보에 도움이 될 수 없고, 북한이 먼저 요구하는 조건을 들어 줘 대북 협상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애틀랜틱카운슬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은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체제로 전환은 북한 비핵화와 남북한 화해가 병행 추진되는 과정 가운데 한 부분이어야 한다”며 “북한 비핵화 조치가 병행되지 않는 이런 법안(한반도평화법)은 그저 단순한 서류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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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하원 "한반도 평화법" 반대서명 Petition Counter H.R. 3446
미하원에서  남북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촉진하는 "한반도 평화법"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UN사를 해체하고 주한민군을 철수시키고자 하는 음모이며.
     공산통일을 획책하는북한과 남한 좌익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자유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안의 반대의지를 밝혀 법안통과를 저지시켜야 합니다.
성 함   전화번호 이메일서명 
     
     
     
     
     
     
     
     
     
     
완성된 서명지(원본)는 아래 주소로 우송 바랍니다.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 서울서초구 바우뫼로 156. 201호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 “국민발안제 개헌”반대 성명서 [대불총] “국민발안제 개헌”반대 성명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우리는 중국폐렴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정권심판을 위한 4.15총선으로 어수선한 틈에 여야 국회의원 148명 들이 “100만명의 국민이 동의하면 개헌하는 국민발안제” 개헌안을 날치기 발의하였습니다. 이 개헌안은 4.15 총선과 동시에 “국민발안제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유신헌법에서 삭제된 국민발안권을 되찾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자고 함이라고 합니다. 또 독일과 스위스는 국민발안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독일과 스위스의 정치환경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말하지 않습니다. 독일과 스위스는 우리처럼 남남갈등이 없으며 나라를 뒤엎을려는 세력도 없습니다. 독일은 헌법수호청이란 강력한 기구가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전제주의나 공산주의식 헌법개정의 발안은 못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공안기관이 무력화되고, 종북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발안이 헌법화 된다면 국가의 혼란은 가중될 것입니다. 100만명은 우리인구의 2%입니다. 100만 명이란 숫자는 노조와 전교조로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인원이 됩니다. 또한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