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용일 엔파람 논설가 ‘촛불집회’가 중대 기로에 섰다. 29일 정부 합동간담회에서 불법집회에 대한 강경대응 원칙이 천명되고 청와대 역시 이를 확인하면서 임채진 검찰총장은 30일 오전 열린 ‘법질서 확립을 위한 전국 부장검사 회의’에서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진 촛불집회 사태에 대해 이제는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선회를 전후하여 그동안 촛불집회를 주도해온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간부들이 경찰에 의해 체포·구속되며 사실상 지도부가 와해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30일에는 참여연대와 한국진보연대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이뤄졌다. 경찰은 이미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 안모(35)씨와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부의장 윤모(32.여)씨를 28일 구속한 상태며, 상황실장 2명 등 총 8명의 국민대책회의 활동가들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 받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언론 인터뷰 등 사실상 국민대책회의의 모든 대외활동이 마비됐고, 특히 활발한 대외 활동을 펼치던 박원석 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은 일체의 대외 활동을 접고 은신중이며, 공동상황실장을 맡았던 한용진(진보연대)씨 역시 현재 경찰의 체포를 피해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지도부가 지리멸렬한 상태에다 설상가상으로 27일 서울시의 서울광장 천막 강제철거를 시작으로 29일부터 본격화되기 시작된 경찰의 서울광장에 대한 원천 봉쇄로 집회 장소 확보가 쉽지 않게 되었다. 또한 경찰은 체포용 형광 물질 사용, 근접 도루가스액 사용, 집회 원천봉쇄 등 불법 시위에 대한 강경 대응방침을 실제 시위진압 과정에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지도부없이, 정해진 전선조차 없이 산발적으로 들고양이식 게릴라 전을계속하다가는 더 이상 여론지지도 얻기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로 인해 점차 불법 탈법성은 심각해지기 시작했고, 순수한 열정으로 참여하던 시민들은 생업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대책본부 내에서조차 조심스럽게 지도부 없는 촛불집회 가능한 것인가 하는 회의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있다. 물론 이 같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전국 18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국민대책회의는 촛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조중동을 비롯한 일부 폐간 대상 언론 외에는 공영방송까지도 자신들과 함께 한다고 주장한다. 야당의원들이 여전히 국회를 버리고 자신들과 길거리 투쟁에 어깨를 걸고 있으며,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역시 서울광장 미사를 통해 자신들의 대의를 밀어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게 모두 정권의 독단적인 국정운영과 폭력진압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며, 그럼에도 강경진압에 나선 정권은 곧 무너질 것처럼 말한다. 7월 5일이면 2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는 민주노총과 "100만 촛불집회"가 열릴 것이고 그것으로 끝이라는 주장이다. 국민대책회의 관계자는 “촛불집회에서 국민대책회의의 역할은 크지 않았다. 대부분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시위에 참석했다. 박 실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인 지난 주말에도 촛불집회가 커다란 규모로 열리지 않았느냐”면서 대세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현재의 집회참가자들은 촛불시위 초기와는 달리 정권 퇴진 등 정치 구호를 외쳐 변질됐다는 것이 검·경 관계자들의 시각일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시각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초심을 잃고 불법 정치집회의 길을 달려온 촛불집회는 이미 상생의 촛불집회가 아니라 공멸의 횃불집회로 바뀐 지 오래일 것이다. 서로 잘해보자는 자발적이고 순수한 열정에 의해 밝혀진 촛불에는 지도부라는 게 있을 수 없으니 지도부가 있고 없고가 문제는 아니라는 데 동의한다. 하지만 ‘너 죽고 나 살자’거나 ‘너도 죽고 나도 죽자’는 횃불집회는 지도부가 없으면 지리멸렬할 수밖에 없다. 전쟁에 나선 군대가 선봉장이 거꾸러지면 오합지졸이 되고, 그렇게 게릴라전으로 바뀌고 나면 민심이 돌아서는 이치다. 그래서 국민대책회의는 정부의 5공식 독재정권의 폭력진압이라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매도하며, 그런 최소한의 양비론도 아닌 일방적인 비난에 일부 언론들이나 야당마저 가세하는 것이다.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진보연대측은 “촛불은 네티즌과 청소년들의 자발적 참여와 일반 시민들의 호응 아래 확산됐기 때문에 진보연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또 하나의 대정부 투쟁 아젠다로 추가될 것이다. 국민대책회의가 30일 저녁부터 시작될 촛불집회를 오는 주말(5일)까지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2차 100만인 촛불집회’로 만들어가기 위한 전술적 접근방식으로 이러한 반독재 구호를 앞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으며, 그만큼 민심 또한 멀어지게 될 이유도 거기 있을 것이다. [최용일 엔파람 논설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