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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대불총 성명] 공안사범 척결위해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존속되어야 한다.

반역자들의 완벽한 처단없이는 자유대한민국의 존립이 불가능하다.
정부의 대공합동수사단 출범을 지지한다.
전담기관인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은 복원되어야 한다.

근자에 국민들이 놀랄 많한 대규모 간첩단 검거가 발표되었으나  놀란 국민은 없는 것 같다.

오히려 " 이들 뿐이겠느냐?  뿌리를 뽑아라!" 하는 것이 국민들의 마음인것 같다.


여기에  더하여 수일전에는 노조관계자 사무실 등의 압수수색에서 북한의 지령문까지 발견이되어

짐작 만 하고 있던 반국가세력들의  북한과 내통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이미 보도 된바와 같이 지령문에는 이태원 사고 당시 투쟁지시와

"이게 나라냐?"  "윤석열 퇴진 등"의 구호들이 하달되고 , 충성서약도 있었다 한다.

시위현장에서  피켓과 구호로 충실히 이행되고 있다.

또한 "한미일군사동맹(협력) 해체등의  공세적 반미투쟁을 지시하기도 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반정부 시위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가장한 북괴의 지령에 의한 것이었다는 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을 내부 공작으로 피흘리지 않고 적화통하려는 의도가 철저히 실행되고 있었다.

이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공안사범들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국민들은 잘알고 있다.


그런데 공안사범을 수사하던 경찰 내 전문조직은 오래전에 와해되었고

전담기관인 국가정보원의 공안수사권을 금년 말 경찰에 이관토록 국정원법을 개정하였다.

간첩 잡는  기관을 강화시켜야 할 시점에 도리어 약화시키고

국가보안법을 사실상 무력화 시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여소야대라는 좌익세력과 우익세력의 구도하에서 공안담당기관인 국정원이  사실상 해체된 것이다.

국정원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어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에 이관되어야 한다는 것이 명분이다.


그러나 이것은 논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명분이다.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명분이다.

국정원이 공안수사를 하면 정치적으로 이용이되고

경찰이  공안수사를 하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는다는 근거가 없다.  거짓선동이다.


이들은 공권력의 무능화를 통하여 대한민국을 겉으로는 온전하게 보이게 하면서

속으로는  반역자들이 활개 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대한민국을 완벽히 파괴하려는 의도를 실행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반국가세력의 완벽한 제거 없이는 자유대한민국을 보존할 수 없다.

70년간 피땀으로 이룩한 세계 10대 국가 대한민국을 지속 시킬 수 없다.


반도체나 방위산업과 같은 첨단산업들은 어느나라의 전문가들이 우수한가에 따라 승패가 좌우된다.

공안분야는 더욱 전문화가 요구된다. 일반 잡범들을 수사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공안사범들의 계보 부터  잠재 사범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평상시 감시 하고,

북한의 대남 공작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위험의 실체를 찾아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문가 집단은 하루 아침에 양성이 불가능하다.

수십년동안 구축해온 국내/외 정보조직과 누적된 정보 그리고 수사기법등을 확보하고 있는

국정원이란 공안 전문가 집단을 하루 아침에 폐기하고 

외국과의 공안정보망 등이 부족한 경찰에 새로운 전담기관을 만든다는 것은

국가를 파괴하려는 의도가 아니고서는 발상자체가 불가하다.


즉  전문기관인 국정원의 공안기능을 법을 개정하면서 까지 페기하고,  경찰에 새로 편성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적화통일을 달성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은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1. 금년 말까지 국정원의 대공수사관이 폐기도고 경찰에 이관 되어 약화되는 공안수사권을

    보강하고자 하는 대공합동수사단(검,경,국정원)의 출범을 지지한다.


2.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복원하기 위한 국민적 노력을 촉구한다

    다음 총선에서 여대야소를 이루어 국정원법의 복원과 여타 악법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3.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반역행위자는 처단해야 한다.

   문재인의 북한방문시 "남쪽대통령  발언" "신영복 존경 발언"등의 사상적 배경과 

    9.19합의, USB 사건 등은 가장 먼저 반국가적 차원에서 조사되고 엄벌되어야 한다.


4. 정부는 도처에서 암약하는  반국가세력을 발본색원하여 처단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현재의  박헌영과 남로당은 누구이며 어떤 조직인지 밝혀지고 제거되어야 한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