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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김정일 사진 공개 놓고 진위공방 “이미 사망했을수도”

“중국이 간여하고 있는 상태일지도, 앞으로 한달이 고비”..

北 체제특성상 가짜 김정일·사진·영상 조작으로도 사후통치 가능


(베이징) 조선중앙통신이 노동당 창건 63주년 기념일인 10일 김정일이 인민군 제821부대 산하 여성포중대를 시찰했다고 보도했다.

언론으로 보기 힘든 북한 관제매체들이 10일 공개한 김정일 사진을 놓고 "김정일이 건재하다" "애초 건강이상설이 과장됐다" 는 등 해석이 분분하다.

그러나 한국 등 세계 첩보기관들의 분석과 발표, 여러 경로에서 나오는 정보들로 볼때 특히 김정일이 건국절 같은 특별한 국가행사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서,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은 확실하다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김정일의 건강상태로 포커스는 맞춰진다. 그의 평소 심.혈관계 지병을 토대로 압축해 추론되는 결과는 △ 김정일이 수술을 받고 건강이 호전중인 상태, 즉 요양이 필요한 경우와 △ 수술로도 어쩔수 없는 중병상태 즉 "반신불수"나 "거동불가" △ 아니면 이미 사망한 경우 정도가 될 것이다.

◇ 김정일 건강이 호전중인 상태= 김정일이 모습을 감춘지 이미 두달이 다 돼간다는 점에서 앞으로 한달 정도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이 외국서 온 손님을 직접 맞이하는 경우 이는 확실한 복귀로 봐도 될 것이다.

◇ 반신불수 상태= 만약 김정일이 3개월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김정일이 회복이 불가능한 "반신불수" 상태 혹은 수술 후 재발, "거동불가" 상태에 있다고 의심해 볼수 있다.

◇ 김정일 사망=이미 김정일이 손쓸 겨를 없이 쓰러져 급사한 경우와, 수술을 전후해 사망한 경우로 예측할 수 있다.

또 다른 논점은 북한의 입장에서 최근 두달여 김정일이 모습을 보이지 않는 편이 이득일까? 아니면 김정일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이득인가?

이에 대한 답은 김정일이 굳이 모습을 숨길 이유가 없으며 그에 따른 실익도 없다는 점이다. 이는 한반도 주변 정치상황과 미국과의 관계를 대입해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지난 10년간 우호적인 친북정권이 물러가고 한국에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다. 또 최근 일본에도 아소 다로라는 강경대북파가 집권했다. 대외적으로 더욱 힘든 시련을 북한이 맞이한 것이다.

대북원조가 줄어든 상황에서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추구하는 북한으로서는 김정일이 등장해 내부를 더욱 단속, 강력한 리더십을 과시하는 편이 훨씬 이득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초점은 다시 김정일의 건강이 회복불능 또는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으로 좁혀진다.

사상 유래를 찾기힘든 폐쇄국가에서 후계구도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철권통치를 휘두르던 김정일이 사망 또는 회복불능 상태라면 쿠테타 등 정권 내부다툼이 표출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다.

이에 대해 한 대북전문가는 김정일이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만약 김정일이 거동불능 상태로 의식만 있어도 1-2년 혹은 그 이상도 통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30년 이상 탄탄한 권력을 장악해 온 점과 또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황을 꿰뚫고 있을 것이라는 점을 들며 김정일이 정신만 있으면 통치는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대북전문가는 또 김정일이 사망했을 경우에도 우려처럼 북한 군부가 전쟁을 선포한다든가 쿠테타를 일으키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그 이유로 올림픽을 계기로 강력한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중국에 우선 부담이 된다는 점, 즉 김정일이 유고상태라면 이미 내부적으로 중국이 권력 정리에 간여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그는 중국이 직접 북한을 통치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만큼 내부적으로 친중 하부정권을 만들어 간접통치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북한 체제의 특성상 김정일 사후에도 가짜 김정일을 내세운다든지 영상과 사진 등을 조작, 활용해 얼마든지 통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기간 중국은 후계구도를 만들고 추인하는 방식으로 친중정권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김정일의 사망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남북이 대치중인 한국은 모든 정보력을 동원, 여러 경우의 수에 대처하는 시나리오가 필요하다.

북한의 이번 김정일 사진 보도의 경우에서처럼 앞으로도 얼마든지 북한은 김정일 존재여부와 상관없이 북한을 통치할수 있을 것이다.

ㅁ www.usinsideworld.com -이시카와 무사시-베이징 지사장-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