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년, 좌파정권은 로또다, 강원랜드다, 바다이야기다 하면서 온 사회를 도박장으로 만들어 국민정신과 가정을 파괴했다. 대한민국을 파괴하기 위해 사육된 좌익 덩어리와 온갖 종류의 도둑들을 정치판과 공직사회로 끌어들여 온 국가를 부정과 부패의 복마전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 나라를 망치기로 작정한 좌익들이니 벼라 별 짓을 다한 것이다. 공직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농민에게 주라고 책정한 국가예산인 쌀 직불금을 중간에 가로 채고, 감사원은 이를 조사하고서도 조사내용을 1년 이상씩이나 숨기고 조사 자료까지 파기했다. 농민들이 대거 볏짐을 지고 서울로 올라와 농민의 등을 쳐먹은 고위공작자들을 잡으러 왔다며 허탈의 표정과 분노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이런 공직자들을 “때려 잡으라”는 분노가 온 사회를 들끓게 하고 있다. 그런데 가장 파렴치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타먹은 사람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 “유능하고 훌륭하다”며 임명한 이봉화 차관이다. 직불금 수령으로 인해 온 국민에게 파렴치하게 보이는 이봉화, 거기에 더해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해온 이봉화, 편법-불법-거짓말의 화신인 이봉화가 대통령 눈에는 예쁜 것이다. 이것이 청와대의 도덕 기준인 것이다. 농민의 돈, 국민의 세금을 등쳐먹은 공직자들도 국민의 적이지만, 그들에게 국민세금을 퍼준 공직자들도 국민의 적이며, 이를 조사하고도 눈감아준 감사원도 국민의 적이요, 이런 사람을 차관으로 임명한 현 정부도 국민의 적이다. 공기업들은 국민세금으로 벼라 별 짓을 다하고 심지어는 학교 교수들까지도 연구비 명목으로 국민세금을 도둑질 하고 있어 국민들이 허탈해 하고 있지만 현 정부는 이런 부패상들이 전혀 문제 될 것 없다는 식으로 방치해 오고 있다. 그러니 온 사회 어디를 지정할 것도 없이 공직 사회 모든 곳이 악취를 풍긴다. 지난 10년간 뿌리를 박은 공직사회의 복마전은 그 뿌리를 사회운동으로 뽑아야 한다. 대통령이 나서서 도덕재무장 운동을 전개하여 사회적 분위기를 가지고 부정부패자들을 일거에 청소해야 한다. 그 많은 수의 부정부패를 무슨 인력으로 수사를 하여 한 사람씩 법에 의해 쫓아낸다는 말인가? 경제위기 역시 도덕 붕괴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에 의한 도덕 재무장 운동이 절실한 이 시점에서 대통령은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입장에 있는 사람인가? 대통령은 파렴치한 편법주의자들을 대거 청와대 비서진과 장관과 차관 자리에 임명하여 대통령 스스로가 도덕불감증에 걸려 있다는 불신감을 샀다. 이전에는 그 스스로가 갖가지 편법을 동원했던 전력들이 있다. “공직자 여러분, 도덕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호소해야만 할 그가 이런 호소를 할 수 없는 것이다.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면 대통령은 그야말로 바지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세금을 가지고 분탕질을 치는 공직사회는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돼야 하는 것인가? 송요찬의 사례가 생각난다. 6.25직후 군에는 부정과 비리가 만연했다. 송요찬도 많은 비리를 저질렀다. 그가 참모총장이 되면서 이런 비리와 이별을 하고 싶었다. 그는 장군들을 모아놓고 “이제까지는 나도 여러분도 부정과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이제부터 나도 하지 않을 테니 여러분도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 상당히 먹혔다고 한다. 대통령 역시 이런 입장에 서 있다고 본다. “이제까지는 나 대통령도 공직자 여러분들도 다 같이 편법에 익숙해 왔고 법을 어겨왔습니다. 하나님과 국민 앞에 회개하고 다시 태어날 것임을 약속합니다. 이제부터는 나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깨끗한 공직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경주합시다.” 대통령이 이 나라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이런 파격적인 이벤트를 만들어서라도 공직사회를 바로 잡고, 아울러 전사회적으로 땅에 떨어진 도덕을 다시 살려내야 할 것이다. 도덕이 짓밟히는 사회에 무슨 시스템인들 제대로 작동하겠는가? 2008.10.17. 지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