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11월 27일,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동교동 자택에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의 예방을 받고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를 의도적으로 파탄내려하고 있다"고 주장한 일단의 인터뷰 내용으로 인해 김대중에 대한 격렬한 비판의 목소리가 인터넷의 사이버 공간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돌출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대중은 정권이 한나라당으로 넘어간 이후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고 정국의 결정적 순간순간 마다 자신의 정치적 친북좌파성향을 여과없이 드러내어왔다. 작년 선거기간에도 김대중은 정권교체가 되면 “남북관계에서 파탄이 날 것”으로 경고하면서 자신의 불안감을 내비쳤으며, 올해 봄 촛불시위 과정에서 경찰이 시위자들에게 둘러싸여 폭행을 당하고 중경상을 입었고, 수십 대의 전경버스가 파손되는 등 진압에 곤욕을 치루는 난장판의 한 와중에서도 “아테네 민주주의 이후 직접 민주주의”라고 찬양하면서 좌익폭동을 선동⋅격찬했었다. 처음부터 국민들이 김대중으로부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정치인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였다. 한때 김대중과 정치적 동지였고, 군부내의 하나회 숙청과 정계에서 보수우파 제거 등으로 좌파정부 등장에 상당부문 기여한 김영삼 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북이 노다지라고 하니” 김대중을 김정일의 대변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김대중씨는 국민과 역사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야 말 것이다. 북한이 노다지라는 사람이 있다. 정신이 이상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동의는 물론 공감조차 할 수 없는 말이다. 김정일 주변은 초호화 사치를 하지만 수백만의 북한 주민은 굶주림에 허덕이며 죽어가고 있는 곳이 북한이고, 수십만 명의 북한 동포가 5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참혹하게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곳이 바로 북한이다. 그런 생지옥인 북한을 노다지라니 정신이 이상해도 보통 이상한 것이 아니다.” 김대중에게 대선에서의 쓰라린 패배의 추억을 안고 있는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전직 대통령이 반정부투쟁 선동해야 되겠는가”라고 혀를 찼다. 백승목 기자는 「한풀이 끝난 김대중은 감옥으로」 란 기사에서 과거 김대중의 언행을 낱낱이 파헤치면서 “김대중을 구속하라”고 질타한다. 양영태 박사는 「김대중 국가대반정부 선전선동하나?」란 칼럼에서 민노당과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이 연합하여 민주연합을 부추기는 김대중의 인터뷰가 “국가변란을 책동하는 지극히 반역적인 선동선전포고문 같은 느낌이 든다”고 개탄하면서 “그동안 소문으로 떠도는 숨겨둔 김대중 비자금을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정창인 박사는 「공산당의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는 칼럼에서 “김대중을 (구속)처리여부는 대한민국 존속여부의 시금석”이라고 분노했다. II 대부분의 보수우익을 분노하게 만든 김대중의 이번 인터뷰 내용은 지금까지 행한 반정부성 발언 중에서 가장 수위가 높은 것으로 기록될 만큼 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높았다. 김대중의 발언을 다음의 5가지로 정리하고 그것이 함축된 내용을 분석해 본다. 1. 김대중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를 의도적으로 파탄 내려하고 있다고 하면서 남북관계의 경색 책임을 이명박 정부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다. 이것은 역으로 올해초부터 시작된 이명박 역도라는 입에 담지 못할 비방을 늘어놓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옹호하면서 그들의 잘못에 면제부를 주고 있다는 점에 사태의 심각성이 내포되어 있다. 김대중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 정책은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실패한 정책을 답습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김대중은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하기를 잔뜩 바라고 있다. "오바마가 당선되면서 북미관계가 진전되고 그렇게 되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실패하게 될 것"이다. 이 시점에서 김대중은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면 부정하는 태도를 취하게 된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가져야할 최소한의 체통과 예의범절도 벗어던져 버리고 넘어서는 안될 금도(襟度)를 넘어선 것이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드럽게 권고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대외적으로 웃음거리가 된다는 점을 모르는 것일까? 더 나아가 여론을 조성하여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바꾸도록 압박할 것을 선동⋅주문하고 있다. "우리가 할 일을 제대로 해 지지율이 올라가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도 바꿀 수 있다." 이런 태도가 과연 전직 대통령이 할 말인가? 2. 김대중은 민주당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는다. 그는 출범하지도 않은 오바마 정부가 친북정책을 과감하게 구사할 것으로 예단하고 있다. 김대중은 마치 ‘제2의 카터’가 등정한 것처럼 오바마를 반기고 있다. 김대중은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주고, 경제 살리기를 오바마 행정부가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무슨 수로도 (지금까지의 대북관계를) 역행하지 못하며 만약 역행한다면 김영삼 정부 시절의 통미봉남 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 이 발언을 보면, 북한에게 通美封南 정책을 쓰도록 사주하고 있으며 북한의 通美奉南 정책이 진척되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이명박 정부에게 ‘협박조’로 말하고 있다. 그러면 북핵폐기도 김정일이 약속하지 않았는데 오바마 행정부가 체제보장과 경제지원 등 이런 댓가를 공짜로 해 주라는 말인가? 김대중은 그렇게도 오바마 행정부가 어리석게 보이는가? 김대중은 오바마 행정부가 이명박 정부를 무시하고 북한 김정일과 외교관계 개선을 논의하는 것을 정녕 바라는가? 그렇다면 과연 귀하는 어느 나라 대통령이었나를 묻고 싶다. 3. 김대중은 햇볕정책을 정당하면서 조건없는 대북지원을 ‘금을 캐는 노다지’로 비유한다. "우리가 살길은 북측으로 가는 것이며 북미관계가 개선되면 우리가 덕을 본다"면서 "북측에 `퍼주기"한다고 하지만 `퍼오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모한 대북투자와 금강산관광의 무리한 추진으로 현대그룹이 공중분해되고 그 와중에서 정몽헌 회장의 의문의 자살소동이 빚어진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고인의 죽음을 생각한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또 영문도 모른 체 북한군에 총격으로 살해당한 북으로 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의 애처로운 사망을 기억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 길은 “북측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나? 입이 있어도 감히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동안 남한사회는 민족공조에 입각하여 비전향자 수십명을 북측으로 인도했고 8조원이 넘게 북한에 막대한 원조를 했는데, 북한으로부터 사망한 납북자나 국군포로의 유해(遺骸) 한 구라도 퍼오기라도 했던가? 어처구니없게도 받은 것은 북측으로부터 ‘확인불명’의 한통의 문서였다. 4. 김대중은 이명박 정부를 ‘독재정권’으로 규정하면서 ‘민주연합’이라는 대정부투쟁의 방법까지 제시하면서 반정부 선동에 열을 올린다. 이 시점에서 김대중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를 이미 벗어던지고 만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는 “정보화 시대에 들어 국민 전체가 지식인이 된 상황에서 독재는 있을 수 없다”며 “민노당과 민주당이 굳건히 손잡고 시민단체 등과 광범위한 민주연합을 결성, 역주행을 저지하는 투쟁을 한다면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에 따라 국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정권이 교체되었고 국민이 선출된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단정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언제, 어떻게 이명박 대통령이 헌법을 유린하고 강권통치를 실시했나? 그런데 김대중은 300만의 북한인민들을 굶겨죽이면서까지 핵개발을 강행한 김정일체제에 대해서 독재라는 말을 하지 않고 있다. 김대중은 북핵 개발도 미국의 책임으로 전가했었다. 5. 마지막으로 대북전단지 삐라살포를 규탄하면서, 김대중은 김정일을 대변하여 불편한 심기를 여과없이 드러내었다.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서는 “남북이 상호 비방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정부는 안하고 민간은 해도 된다는 것은 사람을 우롱하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여기서 김대중은 인권과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인물임을 증명하고 있다. 오히려 ‘북한식 민주주의’에 대해 너무 많이 이해하고 있다고 오해를 살 정도다. 민주주의는 다원화된 사회이다.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삐라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이런 저런 규제를 할 수가 없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제3국의 시민단체나 언론이 한국사회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비판적 지적이나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우리도 외국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다. 그런데 왜 북한이라고 그런 비판이 금지나 규제를 받아야하나? 해외에 망명시절 박정희 정부와 전두환 정부에 대해서 온갖 비방을 퍼부은 김대중은 오래전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북한의 체제문제나 잔혹한 인권유린사태에 대해서는 비굴할 정도로 꿀 먹은 벙어리로 일관하고 있다. (참고로 알아두어야 할 점은 정부차원의 대북삐라가 사라진 것은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등장한 이후부터이다. 김대중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직전인 2000년 4월 ‘삐라 살포를 금지해 달라’는 북한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III 김대중의 발언을 정리해 보면, 결론은 김대중은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으로서 생각하고 행동하기보다는 이전에 스스로가 북한 김정일 체제의 이익에 봉사하는 그야말로 ‘김정일의 대변인’이라는 점을 만천하게 노출하고 말았다는 점이다. 가장 궁금한 점은 왜 김대중은 고비고비 때마다 요사(妖邪)한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반정부 선전선동을 일삼는 것일까? 전직 대통령 중에서 누구도 이런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유독 김대중만이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안절부절 못하고 좌불안석(坐不安席)이다. 그것은 햇볕정책의 죄상(罪狀)이 폭로됨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의 신분과 장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일 것이다. 여기에 북한 김정일이 중병에 걸려서 사망할 날이 하루하루 닥쳐오고 있다. 김정일이 사망이후 북한체제가 붕괴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칫하면 남한의 친북세력이 일망타진될 수 있는 것이다. 동서독이 통일된 이후, 미 CIA가 동독의 쉬타지 기밀문서를 입수하여 콜의 서독정부에게 넘겼는데, 그 문서에는 수십년간 서독에서 암약한 동독 간첩망 리스트가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정치인, 군 장성, 대학교수와 교사, 시민운동가, 종교인, 예술인 등 쟁쟁한 사회 명망가들이 동독의 간첩노릇을 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서독사회는 쉬타지 문서의 공개와 TV로 방영된 공개재판으로 인해 큰 사회적 충격을 받았고, 아직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전한다. 그 충격이 너무 커서 독일정부는 쉬타지 문서의 공개를 결국 차단하고 말았다. 이런 통일독일 사회의 비극적 풍경은 좌파정권 10년동안 공영방송에서 전혀 보도가 되지 않았고, 독일통일은 통일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기에 독일통일은 문제점이 너무 많았다는 식의 방송보도만이 천편일률적으로 방영되었다. 그러다보니, 오랜 좌편향 방송에 세뇌(洗腦)된 한국민들은 “통일은 돈이 많이 들고 부작용이 많아서 하면 안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1998년 IMF의 환란을 이용하여 정권을 잡은 김대중은 집권이후 노벨평화상 수상과 김정일 정권 살리기에 혈안이 되었었다. 평양방문의 대가로 김정일에게 5억 달러까지 헌납하면서 북핵 개발의 자금을 지원했었다. 결국 김정일 체제가 무너지게 된다면, 햇볕정책에 대한 문책(問責)이 뒤따를 것은 분명하다. 김정일의 사후, 언젠가는 북한 대남공작부서의 문서가 공개될 날이 올 것이다. 예를 들어, 소련의 코민테른 공문서도 90년대에 서방세계에 공개된 바 있다. 북한으로부터 고위층의 정치적 망명과 이와 함께 폭로와 비밀 증언도 쏟아질 것이다. 그 여파는 남한내 친북파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을 不問可知이다. 그것을 방지하려면 최대한으로 김정일 체제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북한해방의 길목을 차단해야한다. 시간이 얼마 없다. 하나의 方策으로 미국 좌파들과 손을 잡아서 북한 김정일 체제를 보장해 주고 원조를 해서 수명 연장을 꽤하는 것도 좋은 방편일 것이다. 만약 오바마가 평양을 방문하고 미북평화협정을 체결하면서, 이명박의 대북정책에 대해 NO, 그리고 김대중의 햇볕정책에 대해 YES 손을 들어준다면, 금상첨화(錦上添花)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김대중의 그란드 디자인에 훼방꾼이 바로 대북삐라 살포자들이다. 북한해방을 겨냥한 대북삐라는 김정일의 심장을 노리는 비수(匕首)와 같고 김정일 체제를 붕괴시킬 핵폭탄과도 같은 것이다. 그런데 김대중은 자신을 직접 겨냥하지도 않은 대북삐라에 대해서 김정일 이상으로 마치 자신의 일처럼 노발대발 격노(激怒)하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런가? 또 김대중은 이명박 정부의 조건부 지원과 대북지원 중단에 불만이 많다. 그래서 노구(老軀)의 몸을 이끌고 중국의 단동을 방문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IV 김대중으로부터 정치교시를 받고 사기가 오른 민주당, 민노당과 한국창조당 3야당이 동교동 방문 3일만에 반MB연대를 형성하고 조건 없는 대북지원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향후 어떤 투쟁을 할지는 지켜보아야겠지만, 3야당은 비핵개방3000을 폐기하고 6/15와 10.5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하라는 반정부운동에 들어갈 공산이 크다. 보수우익은 이를 그냥 우두커니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다. 올해만 해도 벌써 失權한 친북좌파의 대규모 난동이 있었다. 광우병 난동의 제1차 ‘반미반정부’ 촛불시위와 불교계에서 현 정부의 종교편향정책을 구실로 제2차 ‘반정부’ 촛불집회가 있었다. 제3차 반정부 촛불이 어떤 식으로, 어떤 명분으로, 언제 전개될지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다. 김대중의 11/27일자 반정부 선전선동을 시작으로 제3차 반정부 촛불신호탄의 막이 올랐다는 예감이 드는 것은 필자 혼자만의 기우(杞憂)는 아닐 것이다. ㅁ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