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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정부 단체에 국고지원 끊는 정부시책 환영한다

- 국고지원은 대한민국 수호의 애국단체에 있어야-

 

이명박 정부로서 오랜만에 좌파척결의 의지를 담은 정책을 펴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환영의 여론이 점고(漸高)되고 있다. 경찰청이 국고지원을 받고 반정부 불법 폭력 시위에 나서는 시민단체의 명단을 행정안전부를 위시해서 각 부처에 통보한 것으로 6일 확인되었다. 통보된 명단의 단체는 무려 1842개로, 국내 진보·좌파 성향의 재야·시민단체와 노조, 종교단체와 정당등이 대부분 포함되었다. 명단에 포함된 단체는 올해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은 있지만, 국고지원금을 받아 나라망치는 불법폭력시위를 다반사(茶飯事)로 하는 단체들에 경각(警覺)의 철퇴를 내리는 것같다.


▲2009년 2월 5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한민국 수호와 법질서 회복을 외치는 애국지사들.

작년 미국산 쇠고기 반대를 위한 광우병 빙자 촛불집회와 반정부 폭난을 일으킨 자들이 다름아닌 국고지원금을 받은 자들이 태반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항설(巷說)이다. 촛불집회 때의 양초와 구호 피켓들이 국고지원을 받는 모 시민단체의 창고에서 무더기로 발견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다. 그동안 좌파정권 10년에 좌파 위정자는 국민의 혈세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하는 건전한 시민단체에 지원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망치는 좌파 시민단체 육성을 위해 집중적으로 지원한 속셈은 뻔하다. 해방직후 처럼 좌우익의 대립, 대결을 위한 국론분열과 사회혼란을 가중시켜 북한 김정일정권에 대한민국을 매국(賣國)하려는 음모라고 단언 할 수 있는 것이다. 차제에 경찰청은 물론, 국정원까지 총동원하여 국민혈세인 국고지원금으로 나라를 망치는 짓을 상습적으로 해오는 자들을 적발하여 사법적으로 추상(秋霜)같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바이다.

지난 10년 좌파정권이 육성하는 좌파 시민단체들은 정부 각 부처에서 국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배려해주는 것은 물론, 각 대소 기업체에서도 후원금 명목으로 자금지원을 해주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따라서 좌파들은 대소 기업체에서 흡혈충(吸血蟲)처럼 후원금을 챙겨 반정부 사회폭난에 앞장 설 수 있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좌파 시민단체들이 국고금을 받을 수 없도록 국가 기관에 명단 통보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소 기업체에서 후원금 명목으로 좌파활동의 비자금 확보의 길도 철저히 차단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 소속된 20개 단체가 2007년 정부로부터 공익사업명목으로 8억2000여만원을 받았고, 2008년에도 13개 단체가 수억원의 보조금을 배정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이 정부부처에 통보한 명단에는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3개 야당▲민주노총, 전교조, 참교육부모회, 한총련, 한국진보연대, 범민련, 참여연대, 등 진보 좌파단체▲이명박탄핵을위한범국민운동본부, 다함께 등 반정부 단체가 모두 포함됐다. 경찰청이 명단을 통보하면 각 정부부처는 자체적인 심사를 거쳐 보조금 지급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고 한다. 홍위병을 양산하여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듯한 교육을 시키는 전교조, 돈이 없어 대학진학의 꿈을 접고 산업현장에서 땀흘려 일하는 가난한 애국청년들을 비웃듯이, 부모덕에 대학가서 오직 김정일을 위해 대한민국 망치기에 전력투구하는 한총련과 기외 좌파 단체들에게 그동안 정부부처에서 국민혈세를 지원해왔다는 것은 주먹으로 땅을 치고 통탄할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을 대통령으로 선출해준 보수우익의 국민들에게 충성을 다하고, 경제를 중흥 시키려는 대원(大願)이 있다면 촌각을 다투워 시행해야 할 것은 좌파척결이다. 좌파척결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경제 중흥은 연목구어(緣木求魚)나 다를게 없다. 왜냐하면 좌파들이 궐기하여 끝없이 폭난의 불법시위를 일삼는데 어떻게 경제중흥을 이룰 수 있을까? 불법시위를 일삼는 단체들에 대해 국고지원금 단절은 너무도 당연한 조치이다. 차제에 이명박정부는 대한민국의 군경(軍警)을 학살자로 만들고, 좌익 반란군을 의인(義人)이요, 반란의 무장봉기를 의거(義擧)로 만들어 국민혈세로 보상까지 획책하려는 ‘과거사 위원회’ 등 지난 좌파정권이 입맛따라 만든 각종 위원회를 조속히 전원 폐기, 또는 심사하여 축소할 것을 바란다. 좌파들의 잔치를 위한 국고지원은 노숙자들의 구제비만도 못한 국민혈세 낭비일 뿐이다.

이명박정부에 시급을 요하는 정책제언이 있다. 반정부를 일삼는 좌파들의 국고지원이 아닌 대한민국 수호의 애국단체들에 대한 국고지원이다. 좌파정권 10년동안에 전국의 애국자들은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결사항전하듯 투쟁했고, 통탄의 고민을 했다. 그 가운데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염천(炎天)이나 거리에서 투쟁하는 애국지사들이 있다. 그들은 백의종군 하는 각오로 자비(自費)를 써 가면서 애국운동을 해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들은 공수신퇴(功隨身退)의 정신으로 임하는 애국자들이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수호자로 이명박 대통령을 선택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좌파들의 폭난이 도처에서 나날히 가열차지는 것을 보고 그들은 다시 길거리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들 애국 단심(丹心)은 국고지원을 바라는 사람들은 아니다. 풍찬노숙(風餐露宿)속에 조국광복을 위해 투쟁하든 광복군의 기개가 충만한 분들이다. 그분들의 질책을 감수하며 필자는 이명박대통령께 그분들에 대해 감히 진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길거리의 애국지사들을 생각할 때가 되었다. 요컨대, 대한민국을 망치려는 폭난의 좌파단체에 지원되는 국고금은 종언을 고하고, 이제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투쟁하는 애국지사들의 단체에 시급히 국고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며, 촉구하는 바이다.◇


이 법 철(bubchul@hotmail.com)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