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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UN은 한국의 핵 개발 인정 / 북핵 해제를 선택하라!

UN과 6자회담에 참여한 미,일,중,소는 신속히 답하라!

세계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선언한 4월 4일~8일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와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이 비록 위성을 발사 한다고 선전하고 있으나, 이는 유엔 결의 1718위반으로 안전보장이사회 회부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동시에 격추하겠다고 동해상에 미사일을 탐지하고 격추 하는 능력을 갖춘 이지스함을 2척씩 4척을 이미 배치하였고, 우리 정부도 세종대왕<이지스>함을 동해로 이동시키고 있다.

지금 한반도에는 수년간 별폼을 다잡은 6자회담이 참혹하게 무력화 되고, 전쟁을 방불케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해야 할 것이다.

혹자는 북한의 공갈로 끝이 날것으로 낙관하기도 하고, 혹자는 발사할 것으로, 혹자는 발사하여 미,일,한국의 대응무기에 의하여 격추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낙관적인 판단이고 비관적으로 본다면 핵무장된 미사일이 남한으로 날아와 크나큰 피해를 줄수도 있다.

이번 사건이 비관적으로 되어서는 안될것임은 물론이요, 낙관적 판단의 어느 하나로 종결된다 하여도 우리는 안보상 심각한 위험에 직면한 것이다.

즉 지금까지 남북한 절대적인 군사력의 열세를 남한은 미국의 장비와 군장비의 현대화, 국산화를 통한 우월한 성능으로 재래식무기의 균형을 잡아오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보유한 이상 재래식무기의 성능의 우수성 정도로는 똑똑한 유치원생과 대학생의 싸움도 되지 못한다.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서울 상공에서 폭파시킨다면 그 전자파에 의하여 대전지역까지에 배치된 모든 군장비의 컴퓨터 체계가 무력화되어 사실상 한국군의 전투력에 치명상을 입게됨이 최근 신문지상에 발표된바 있다.<여기에서 핵무기 열, 폭풍, 낙진에 의한 엄청난 수도권의 파괴는 계산되지 않았다.

또 북한은 남한에 대한 무력사용 빌언을 공공연히 자행하여 국민과 군대를 긴장시키고 있고, 우리는 정말로 북한이 무력을 사용한다면 규모. 장소 그리고 어떠한 기상천외한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 또한 북한이 재래식 무기를 사용할 때에 대한 우리의 노력일뿐 궁극적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아니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하겠다고 엄포만 놓아도 우리는 속수무책이 되는 절박한 안보의 현실에 놓이게 되어있다.

우리는 왜 이처럼 핵앞에 굴복하는 처지가 되었는가?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 기술과 재력 그리고 박정희 시대에 개발에 착수했던 경험도 가지고 있다. 다만 국제협약을 준수하는 이유하나만으로 우리의 옆구리가 터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UN의 분담금을 11번째로 많이 내는 나라이고, UN 사무총장 국이기도하다. 또 이라크, 레바논, 동티모르, 파키스탄 등에 UN평화유지군을 파병하고 있다. UN의 모범적 국가이다.

그러나 현실은 UN의 모범적 국가가 UN의 비모범적 국가로부터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으나 UN이 이를 방어해주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어느 국가가 UN을 믿고 그 협약을 지킬 수가 있겠는가?
이제 UN과 6자회담에 참여한 미,일,중,소는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승인하든지, 북한의 핵을 확실한 가시적 방법으로 해체 해야할 중대한 결심만이 남아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강력히 촉구한다! 어떻게 할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신속히 하라 !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