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대통령은 북한 핵무기의 폐기와 핵우산제공 및 공동비전을 위한 한미동맹의 공동비전 채택과 FTA 조기타결 등 현안 문제들이 잘처리 된것 같다. 특히 2012년 이양될 예정인 전작권 문제에 대하여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그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은 것에 대해서는 매우 슬기로운 선택이라 판단된다. 어려운 시기에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북한문제와 지난 10년 국민을 불안하게 했던 연합사 해체 등에 대한 것을 잘처리한 이번 회담에 대하여 찬사를 보낸다. 다음은 연합뉴스 전문을 게재한다. |
이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나는 북한의 핵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우리 두 정상은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6자회담 참석 5개국이 협력해 북한 핵을 확실하게 폐기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 "북한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면 개성공단에 대한 문제는 어떤 결론을 내릴 지 현재로서는 대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바마 미 대통령도 회견에서 "북한의 과거 행태를 보고 지속적으로 이웃국가를 위협하는 모습을 볼 때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불안정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국 정상은 또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인 발전 청사진을 담은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비전(the joint vision for the Alliance of the ROK and US)"을 채택하고 "북한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폐기와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존중과 증진을 위해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두 정상은 이어 "안보 이익을 유지하는 동맹 능력이 뒷받침하는 강력한 방위태세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지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은 이와 같은 보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언론설명자료를 통해 "양 정상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양국간 합의한 `전략적 전환계획"에 따라 원활히 이행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북한의 위협을 주시하면서 전반적 이행상황과 안보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해 조정 소요 발생시 긴밀한 협의하에 검토.보완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2012년 전작권을 한국군에 이양한다는 기존 한미 합의를 지켜나가되,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안보상황이 급변할 경우에는 이같은 계획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 한미동맹 공동비전에서 "우리의 강력한 경제.무역.투자 관계를 계속 심화시켜나갈 것"이라며 "한미FTA가 이런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한국에서는 쇠고기 수입문제가 있고, 미국에서는 자동차와 관련해 충분한 상호주의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지적, 자동차 문제를 `실질적인 이슈"로 거론했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의 안정과 재건이 세계평화에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이를 위한 협력도 계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 대통령 내외는 오바마 미 대통령에게 최대한 빠른 시일내 한국을 방문해줄 것을 요청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