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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임진강 실종 보도에 전 국민은 분개해야 한다!

국가란 무엇이며, 지도자란 무엇을 해야 하는가 !

 
▲ 황룡강 - 전방에 4월5일 황강댐, 연천지역 휴전선에서 불과 5km 지점에 위치하며 3.4천만톤의 저수량을 가지고 있고, 이보다 42km 북방에 위치것으로 알려진 황강댐은 댐은 3억톤~4억톤 <팔당호 2.4억톤의 1.5배>을 저수할 수 있는 물폭탄 댐.
국민의 안위를 외면한 지도자와 이를 동조한 일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오늘(6일) 새벽 임진강 임진교 부근에서 토요일 휴가를 즐기던 가족과 일행 6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그분들의 넋을 위로 하며, 이 사건이 발생하도록 원인을 제공했던 국정 책임자들에게 그 책임을 엄중히 묻고자 한다.

본 사건은 이미 매스컴에서 전한 바와 같이 북한의 "황강댐"에서 예고 없이 다량의 물을 방류하여 발생한 사건이다. 황강 댐은 2002년 착공하여 2007년 완성하였으며 그 저수량이 3~4억 톤으로 남한의 팔당호 2.4억 톤의 1.5배에 달하는 매우 큰 저수량이다.

그간 정부는 이 댐으로 인한 물 부족에만 매달려 북한과 협상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것을 공격적인 북괴가 무기화 할 시 또는 자연 재해로 인한 댐의 파괴 시 국가의 안위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미칠 대비를 고려한 노력이 보이지를 안는다. 이것은 국가의 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2007년 4월에서야 한나라당 황진화 의원에 의하여 밝혀졌다 하니 그간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란 간판을 내걸었던 정부들이 국민과 함께 이 문제를 의논하여 위협을 해결하겠다는 것 보다는 국민의 눈을 가리기에 더욱 급급했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 금강산댐 수계와 평화의 댐 - 김대중 정부가 금강산댐의 저수량을 26억톤으로 소양강 27억톤 수준으로 판단한것은 재확인이 필요하지 안은가? 의문을 제기한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지난 87년 2월 착공, 89년 1월 준공한 평화의 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평화의 댐의 건설을 두고 많은 말들이 오갔으며, 지금도 일부에서는 아직도 그 시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평화의 댐은 북한이 임남댐(금강산댐)을 착공 하려고 댐 공사장의 물길을 막는 작업과 동시에 우리 정부에서 인위적 또는 자연적 위협을 판단하여 국민에게 알리고 대응 댐을 축조 한것이 평화의 댐이다.
이 평화의 댐도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1단계로 임남댐 공사를 위한 물막이 댐이 완성되고 이것이 여름 장미기에 터진다면 한강의 범람 수준을 올림픽 시설이 심각한 손상을 입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비하여 지상60미터의 댐을 쌓았다.
2단계 댐은 북한 금강산 댐의 규모가 세부적으로 나타나면 대응댐의 높이를 정확히 하여 보강토록하였다. <혹자들은 1단계 댐을 63발딩 반 수순이 잠긴다고 겁을 주어 축조했다 하나, 이는 1단계 댐에다 2단계의 예상치를 고의로 붙여 만든 악평이다, 이를 유포한 자들은 실수 할수 없을 정도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그간 정치적 목적의 많은 논란은 있었지만 2002년 김대중 정부 시절 2단계 댐을 40미터나 더 높이 쌓아올렸다. 전두환 대통령의 판단이 옳았다는 증명이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이 국가와 국자지도자가 해야 할 제1의 책무 일 것이다. 적 또는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국가존재의 목적이 아니던가?

그러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북한의 황강댐 공사에 대하여 국가의 안위에 노력한바가 보이지 않는다면 이들은 대통령으로서 가장 큰 덕목을 버린 자들이다.

햇빛 정책이나 10.4선언도 국민이 우선되어야 하나, 저들은 국민을 도외시한 결과를 낳았다. 국가와 국민을 잘 지키느라 고생했다고 존경도 해왔고 국장에 국민장도 치러 주었다.

이들은 입만 열면 국민과 못가진자를 위한다고 열변을 토했다. 그러나 이들은 임진강 강변에서 휴가를 보내야 하는 소시민을 죽게 만든 장본인들이 됬다.
더 나아가 이들이 한 일을 믿고 방치를 계속한다면 얼마나 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손실을 입을 것인지 또 안보상 어떠한 결과를 초래 할것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치명적 위협을 조장했다.
국민을 속이고 이적 행위를 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반드시 이러한 반역자들은 국민의 심판으로 대한민국의 정기를 바로잡아 후세에 교훈이 되어야 할 것을 강조한다.

[이 두 사건은 국가는 국민에게 무엇이며, 지도자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교과서가 될 것이라 판단된다]
 
▲ 임남댐(금강산댐) 폭 710미터,높이 121미터 , 저수량 26억톤(김대중정부 판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