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육군소장 이 석 복 지난 9월28일 정부의 2010년 예산안 발표는 노무현 정권 당시 추진된 “국방 개혁 2020”이 매년 7%이상 경제성장과 8% 대의 국방비 인상이라는 허황된 가정하에 급조한 개혁안으로서 한.미연합사 해체를 우려하는 국민을 기만하기 위해 작성된 사기극 이였음을 다시 한 번 입증한 것이다. 우리국민과 우리군은 우리나라를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감과 자존심을 갖고 있지만, 막대한 국방비 소요로 국민의 큰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적어도 북한의 핵과 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해결한 후 원만한 계획에 의한 연합사 해체 안에 동의하고 있음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다. ▶자주국방을 위한 국방개혁의 예산 뒷받침 곤란 현 정부는 국방예산을 전년대비 3.8%인상된 29조6천억원을 배정함으로서 평균인상율 2.5%보다 상회하는 의욕적인 국방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방부가 요구한 7.9%인상률에는 미치지 못한 것이다. 이외 국방부는 금년 “국방개혁 2020안”을 수정하여 최초 621조원 소요를 획득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599조원으로 약22조원을 절감 계획 하였으나 이마저도 매년 평균7.6%의 인상을 전제로 작성한 것으로서 이 역시 첫해인 2010년부터 차질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수정된 국방 개혁안은 대부분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전략정보 능력의 일부 라도 갖추는데 꼭 필요하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미국의 글러벌호크(Global Hawk,무인정보정찰기)마저도 예산부족으로 구입하기 힘든 실정이고, 북한 핵무기 방어능력도 미흡하기 이를 데 없는 실질적인 미국 의존형 개혁임을 나타낸 것이다. 현 국방개혁의 추진으로는 2012년에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우리 군이 주도적으로 한국방위를 담당하겠다는 의지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 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더욱 악화되고 있는 북한의 위협 한.미연합사 해체(전시작전통제권전환)를 제기 했을 때와는 북한의 위협 양상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이후, 북한은 2006년과 2009년에 핵실험을 감행하여 실질적인 핵보유국이 되고 있다. 이외에도 중.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함으로서 미군의 증원군 차단 위협은 이미 실증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과 화학무기에 대한 대비책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우리가 한.미연합사가 해체된 상태에서는 자칫 북한의 핵 공갈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전락할 위험성이 높아 질 것이다. 아마 서해 5개 도서부터 북한이 차지할려고 할 것이다. 더욱 유의할 상황전개로서 연합사가 해체되는 2012년을 북한이 강성대국의 해로 설정한 것은 적화통일의 해와 같은 의미로서 김일성탄생 100주년과 한.미양국의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와 맞물려 안보적으로 매우 취약한 시기인 것이다. 북한의 이제까지의 상황전개능력(전략적 주도권)으로 보아서 2012년은 확실히 안보위협 최악의 해가 될 개연성이 짙다. ▶국가 내부적으로 붕괴되어 가고 있는 안보의식 잃어버린 10년간에 우리국민은 “앞으로 전쟁은 없다”“북한의 핵무기는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것이다”“우리군의 전력이 북한을 압도하고 있다”라는 선전심리전에 크게 교화되어 있다. 지금도 우리나라 전 영역에 포진하고 있는 친북좌익세력은 소위 시국선언을 통하여 6.15 및 10.4선언을 이행하라고 압박하고 있고 공무원노조는 민노총에 가입하여 기본적으로 국가기강을 무너트리려 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정부의 대통령이 군에 다녀오지 않은 분인 데다가, 그가 지명한 국무총리마저도 교활하게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이다. 현 정부의 핵심부서장들도 군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데 이런 현상을 어떻게 받아드려야 할까? 얼마 전에 국방부 장수만 차관은 이상희 장관도 모르게 축소된 국방 예산안을 정부에 보고한 사건이 있었는데, 위계질서와 기강이 와르르 붕괴되는 현상에 아무런 조치 없이 지나갈 것 같다고 한다. 금년 국군의 날에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치사를 통하여 장병들의 정신전력강화를 강조 하였다 한다, 맞기는 맞는 말인데 어떤지 허공 속에 메아리치는 소리 같이만 들리니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해야 하나!(아프카니스탄에 파병하는 것이다) 국방개혁은 계속되어 우리 군이 우리방위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 미국도 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에 대한 부담으로 하루빨리 한국군이 한국방위를 책임지고 미군은 한반도방위의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이라크의 미군은 점차 철수할 계획이고 아프카니스탄에는 미국군을 증파하여 악화되는 사태를 반전시키려하고 있다. 북한은 유엔제제로 궁지에 몰리게 되니 그들의 유화 유도전술이 또 나오고 있다. 이들은 항상 불리할 때는 대화를 하자고 하며, 유화 분위기가 형성 되어 가는 시기에도 그들은 또 딴 짓(공산화 통일을 위한)을 할 것이다. 만약 미국이 고전하고 있는 아프카니스탄에 한국의 파병을 요청하는데 한국이 이런저런 핑계로 시늉만 한다면 한국의 유사시에 그들 장병의 피를 흘리도록 미국국민이 허용 하겠는가? 파병요청 전에 한국군 파병의 단안을 내려야 전략적동맹관계를 발전시키고 신뢰관계가 형성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북한 핵 해결 시까지 한.미연합사 해체를 보류해 달라고 한다면 미국도 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이런 전략이 Win Win 전략 아닌가! 현재 800만 이상의 국민이 북핵 반대와 한.미연합사 해체 보류 주장에 서명 하고 동참하는 뜻이 바로 이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