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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이산가족상봉 이대로 좋은가?

지금까지 추진 속도로는 50년 걸려.. 이래 놓고 여당이 정권재창출 할 수 있나?

2010. 9.10은 온종일 북한이 제기한 "추석 남북이산가족 상봉" 뉴스가 토요일 안방을 꽉채웠다.

여야 정치인들은 환영의 뜻을 표한다하고, 추정보도를 즐기는 매스콤은 이번일로 남북경협의 활로가 열릴 것 같다는 기대에 찬 보도를 온종일 했다.

이 뉴스들을 접하면서 여당의 정치인들의 한심한 작태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친북세력들이야 당연히 호재라고 미쳐 날뛸어도 할말이 없지만,
대다수 국민인 대한민국 수호세력의 지지를 받고 대권을 잡은 여당이 한다는 짓이 고작 북한과 친북세력에 의하여 놀아난다면, 국민이 아무리 지지해도 2년후 대권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매우 우려스러워 다음의 몇가지 사항을 국민과 함께 생각해보고자 한다.

◆금강산 관광의 안전 보장 확실한가?

아직도 생각만하면 전율을 느끼는 3월26일 백령도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생떼같은 젊은 군인 46명과 이로인하여 10명의 추가 인명손실을 입고도 사과를 받어내기 커녕 공갈, 협박을 당하여 전방에 스피커하나도 설치하지 못하는 주제에 어찌 수백명의 목숨을 지키겠다는 것인지 보통의 양심으로는 판단이 서지 않는다.

◆50년이 걸려야 끝날 수 있는 "이산가족상봉" 끌려서 해야하나!

2000년 통일부와 적십자의 통계에 의하면 이산가족 1세대가 124만명이며.
이중 2003년 2009년 까지 7년동안 42회 실시하여 상봉한 사람은 168,604명으로
1세대 이산가족 모두를 현재까지의 방법으로 실시한다면 지금까지 실시한 것은 7.3배의 기간 즉 51.1년 이 소요된다.

앞으로 51년동안 실시해야 종결된다면 이산가족중 가장 젊은 60대 들도 모두 사망한 후가 될것이다.

물론 나이가 들수록 혈육을 보고싶은 분들의 마음을 전국민이 모르는 바가 아니다. 몇년전 상봉이 뜻과 같이 이루어지지 않자 자살하신 분도 있었던 사례는 그분들의 처지를 생각하고도 남음이 있다.

아마도 정부나 친북주의자들은 이산가족들의 아픈가슴을 명분으로 추진해야된다고 역설할 것이나, 끌려가는 상봉행사로 50년이 소요되는 일을 일이라고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할것이다.

지금까지의 이산가족상봉행사의 내면적 측면을 주시해보면

북한은 대남전략으로 이용해왔고, 남한의 정권들은 인기영합주의 경향에서 탈피하지 못한면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여기에서 현정권은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를 유추하기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닐것이다. 북한의 제안에 감지덕지 할 문제가 아님을 강조하고 싶다.

◆한나라당은 적에 대한 바른인식을 갖기를 바란다! 물론 당신들의 책임져야할 선택일 것이다,

친북정권이후 우리사회에는 북한정권을 적이라 표현하면 꽉막혀버린 인간으로 치부하는 것에 세뇌되어 있다해도 과히 틀릴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동포와 북한정권을 구별할 줄모르고 모두를 적이라 하는 것이 아니다, 거드름 떠는 양반님네 들보다 세상을 볼줄 몰라서도 아니다. 사실을 사실로 직시하는 맑은 마음과 밝은 눈으로 정확히 판단하자는 것이다.

우리의 협상의 상대는 북한정권이며 이들 과는 엄연한 휴전상태의 적이며, 3월에도 천안함을 공격했다.

또 적이라 표현했다해서 관계의 개선을 도외시하고 전쟁으로 가고자 하는 우매한 자로 매도해서도 안됨을 경고한다. 적이라는 현재의 명확한 인식이 없이는 정확한 협상자체를 해낼 수가 없다는 것은 명확하다.

◆공산주의 자들의 협상 원칙을 잊지말아야 한다.

첫째 공산주의자들은 공산혁명의 필요에 의해서만 협상을 한다.
둘째 자신들이 불리할 시에 국면타개용으로 이용한다. 이것들은 이미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다.

금번 "추석명절 이산가족상봉" 제안에 대하여 각종매스콤의 분석도

북한의 식량난을 해소하기위한 국면타개용이며, 미국과 협상을 위한 제스추어라는 것이 지배적 논평이다. 또한 세계각국이 중단하고 있는 지원재개 요청의 구실등 최대한 이용 할 것이다.

한나라당과 청와대는 100억원 규모의 수해지원을 포함한 이산가족상봉행사가 김대중시절 꺼져가는 김정일의 목숨을 연장시켜준 결과 만들어낸 햇빛정책과 다름이 무엇인지 냉철히 판단해야 할 것이다. 교만한 판단을 한 것은 아닌지 자성해보아햐 할 것이다.

진정 국민의 소리는 무엇이고, 국가부채 상환도 함께 고민하면서 집행해야 할 것이다. <내친김에>정치 판에서 국가부채를 줄이자는 소리는 없고, 북한퍼주기 소리만 나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괴이한 일이다.

◆이번 기회에 이산가족상봉의 근원적 기틀을 마련하고 시작해야 한다
과거와 같이 50년이 걸리는 이산가족상봉 행사를 일이라고 해서는 안될것이다.

첫째, 매일 실시하는 한이 있어도 수년내에 모두 끝을 내수 있는 종합계획하에 해야 한다. 북한의 선심이 되어서는 않된다.

둘째, 조건이 있어서는 안된다. 돈을 주어서는 안된다.

세째, 박왕자사건 천안호사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의 장치를 선행해야 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국가의 도리이며 정치가들의 소명일 것이다.


한나라당과 청와대는 어찌하던 그 선택은 당신들의 몫이며 권한이기도 할것이다. 그러나 공과에 따른 응보가 분명히 돌아갈것임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호국불교도연합 http://www.aquicknews.com >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