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과 마르티 아티사리 전 핀란드 대통령, 그로 브룬트란드 전 노르웨이 총리, 메리 로빈슨 전 아일랜드 대통령 등 전직 국가수반들로 구성된 디 엘더스(The Elders)" 회원들이 26일부터 28일까지 북한을 방문 중이다.
카터 전 대통령은 방북에 앞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이 회견에서 "김 위원장과의 면담 여부는 아직 통보받지 못한 상태"라며 "김 위원장과 김정은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을 만나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이 회견에서 "한국이 현재 북한에 식량지원을 중단한 상태에서 아동, 임산부 등 식량부족으로 심각한 영향을 받는 북한 사람들이 있다" 고 언급했다. 그의 회견 내용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난에 대한 책임이 한국 정부에 있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그의 발언에 담긴 의미를 분석해볼 때, 사건의 본말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정부는 그 동안 인도적 견지에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해왔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노력을 폄하하고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언급한 것에는 중대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남북관계의 경색은 북한의 핵실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연이은 무력도발에 기인된다. 선(先), 긴장을 조성한 북한에 책임이 있는 것이다. 카터 전 대통령은 이런 점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이 일방적으로 북한 식량난의 책임이 한국에 있다는 식의 어불성설 주장을 펴고 있다. 북한 식량난의 책임은 한국이 아니라 북한의 위정자에게 있다. 즉, 김정일은 북한 주민들의 굶주림을 외면한 채 호화사치 생활과 엄청난 돈을 들여 생일잔치를 벌이는 등, 주민들의 곤궁함을 외면한 악행을 계속하고 있다.
카터 전 대통령은 방북 중에 3세 승계자인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세계는 지금 자스민 혁명으로 민주화 바람이 불고 있다. 북한도 그 대상 국가의 하나이다. 이런 가운데 3대 독재세습 승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 북한은 이번 카터 방북을 계기로 국제 사회에 식량지원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3대 세습에 대한 정당성 확보에도 골몰하고 있다.
북한을 방문 중인 카터 전 대통령은 방북 직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과의 공식 대화가 중단된 상황에서 지역 내 긴장을 완화하고 비핵화 등 이슈를 해결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면서 “북한의 식량위기가 끔찍한 상황이다. 북한에 대한 모든 식량 공급을 차단한 한국 등의 나라들이 북한의 식량위기 완화를 돕게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었다.
박정희 정권 말기, 당시 대통령었던 지미 카터는 한국의 민주화를 촉구한 대통령이었다. 카터 대통령은 1979년 6월 29일 한국을 방문, 박정희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당시 한국의 인권문제는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 정상회담 때 카터 대통령은 한국의 인권문제로 박 대통령과 감정적인 대립을 보였다고 한다. 박정희 정부는 한미정상회담 직후 정치범 180명을 석방했다. 그 후 4개월여 만에 10.26 사건이 발생, 박 정권은 비극적인 방법으로 붕괴 됐다. 카터 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 재임할 당시 카터 행정부는 인권문제의 문제아였던 박정희를 제거하는 시나리오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카터의 한국 행차는 "박정권 죽음의 사신(使臣)" 역할을 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이처럼 인권문제에 대해 남다른 소신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다. 그가 인권문제에 있어 가장 후진적인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북한정권에게 부담이어야 한다. 인권 후진국인 북한의 변화를 가져올 "죽음의 사신"이라는 임무를 띠고 갈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독제체제가 쉽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국제사회는 북한 정권의 붕괴 시나리오를 마련, 차근차근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우리 국회에는 북한인권법이 계류 중인데, 야권의 반대로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북한의 인권이 개선되는데 도움이 되게 해야할 것이다◇
문일석(브레이크뉴스 대표.moonilsuk@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