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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2012 임진년 위험과 대안은 무엇인가 ?

내우(內憂)의 요인은 무엇이고 외환(外患)은 무엇인가?

2012년 새해가 밝았다!

그러나 임진(壬辰)년에는 국가에 큰 액운이 있다하고. 더우기 금년이 임진왜난 당시의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요인 등 시대상황과 유사하다하니 매우 큰 근심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

그래서 그런지 올해는 첫날 해돋이의 밝은 해를 볼 수 없다고 한다. 구름이 해를 가리기 때문이라 한다.

1.위협은 무엇인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내우(內憂) 요인은 2012. 4.11일 국회의원 선거와 12.19일 대통령선거이며

외환(外患) 요인은 2012년4월 13은 북한 김일성 생일100주년으로 북한이 강성대국 원년으로 선포한 해이다.

거기에 김정일의 사망으로 등장한 김정은의 불안정한 정치적 입지와 수백만명이 아사한 고난의 시대와 동일하다고 하는 경제적 여건 그리고 강성대국원년의 유훈 등은 우리의 국가안보에 큰 불안요소임이 틀임없다.

또한 묘하게도 미국,소련 대통령과 중국 주석이 교체되는 주변국의 정세도 매우 불안정한 시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우와 외환이 상호작용을 한다면 매우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우선 "내우"를 다스리는 것은 총선과 대선에서 우익정권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우익정권이라는 것도 현재 이명박정부의 박쥐같은 중도세력이 된다면 큰 일이며, 확실한 우익세력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달성된다면 내우는 물론 북한으로 부터 위협에서 오는 외환을 잠재울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의 상황이 된다면 내우와 외환의 상호작용에의한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2.현재의 문제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우익을 잘하라고 밀어준 한나라당이 우익의 소임은 제처두고 친북세력들과 적수가 되지못하다는 것에 가장 큰 문제가 된다.

당장 북한의 여러가지 변수가 예상되는 2012년도 국가예산에서 국방예산 중 전력투자비 2천억원, 제주해군기지사업시 1천여억원 등 3천억원을 민주당과 협의로 삭감한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을 지킬 의지가 있는 것인가?

멀정한 당을 스스로 깨졌다 생각하고 비상대책위를 구성한다는 것이 친북계 사람이나 영입하는 이들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킬 의지가 있는 사람들로 보아야 할 것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국민들의 두가지 의식이다

하나는 아직도 한나라당을 우익정당으로, 그리고 유일한 대안으로 철석같이 믿고 있다는 사실이다.

둘째는 한나라당 아무개 하면 무조건 우익이라고 믿는 풍토가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과거 국회의원 자식이다, 과거 독립투사 아들이다, 과거 대통령의 자식이다. 그러니 당연히 믿는다.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이 갈등을 조장하는 자들이다 라고 몰고 있다. 매우 편한 계산 방식이다. 더욱한심한 것은 과거 빨갱이 행적이 확실해도 본인이 아니라고 하고 한나라당에 있으면 확실한 세탁이 된다. 참으로 신기하다

그러나 예로부터 자식이기는 부모없다 했다. 자식이 부모의 길을 똑같이 간다는 보장이 없다.

또한 유명인사들의 식솔들만 국한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주변의 모두를 좀더 논리적으로 판단해서 국가관이 분명한 사람들에게 정치를 맏겨야 한다. 특히 2012년은 국민개개인이 근거를 가지고 검증한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3.대안은 무엇인가

첫째 : 개개인들의 국가관을 검증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즉 무엇을 기준하여 적군과 우군을 구별할 것인가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다.

여기에 최소한 다음의 3가지를 동조하는 사람을 적군으로 분류해햐 할것이다

1)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지지사는 사람

2) 국가보안법 수정 또는 폐기를 주장하는 사람

3)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하는 사람

지금까지의 행적을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 앞으로 하는 말은 선거용이다. 과거의 발언과 다르다면 사기이다. 반드시 행적을 토대로 검증해야 한다.

둘째 : 집단 즉 정당의 국가 수호의지를 분명히 평가해야 한다. 현재의 한나라당의 모양새를 가지고는 매우 실망스럽다. 판단의 기준은 한나라당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할 수 있는냐, 없느냐 일것이다. 아마도 리모델링을 할 수 없다면 그 지력이 쇠한 땅에 재건축은 동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세력을 탄생시켜야 한다. 물론 쉬운일은 아니다. 그러나 안되는 일도 아니다. 대한민국국민이 대한민국을 지킬 확실한 의지가 있다면 가능하다.

"여,야를 아무도 믿지 못하겠다"다는 여론은 아마도 대한민국 건국 후 유일한 분위기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욕구를 간파하는 새로운 집단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2012년 대한민국의 위기를 슬기로롭게 극복하기를 기원하면서....초일 새벽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