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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은 누구의 변인가?

왕재산간첩단 사건 변호하는 ‘민변은 종북세력 비호 그만두고 사회 약자 어루만져라


“민변은 답하라! 당신들은 누구의 변인가?
▲ 수변: 수령님 전사들을 보호하는 변호사들 모임
▲북변: 북한을 변호하는 변호사들 모임
▲ 괴변: 괴뢰군을 변호하는 변호사들 모임
▲ 김변: 김일성 3부자를 변호하는 변호사들 모임”


사이버 상에서 종북세력 척결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Lady Blue"와 ‘Blue Eyes"가 왕재산 간첩단 사건의 변호단체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증거인멸 의혹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민변 사무실 앞에서 가졌다.




 ▲ 사이버 상에서 종북세력 척결 활동을 하고 있는 "Lady Blue"와 ‘Blue Eyes"는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왕재산간첩단 사건을 변호하는 단체인 ‘민변"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konas.net

 이들은 “‘왕재산 사건’은 북한 노동당의 대남공작 조직국인 225국의 지령을 받아 국내에서 암약하며 무장혁명을 획책한 사건”이라며, 검찰의 민변 ‘증거인멸 의혹’ 수사를 촉구하고, 왕재산 간첩단을 변호하며 법치를 우롱하는 ‘민변’을 규탄했다.

이들은 “민변 소속 회원 변호사들이 왕재산 사건 초기 피의자 신문을 위해 국정원으로 들어갈 때 거치는 보안검색 절차에 대해 ‘변호인의 소지품을 검색하는 것은 변론권 침해’라며 검색을 거부했고, 증거의 위법성 여부를 놓고 물고 늘어지는 등 진실 규명에 지장을 초래해 법정에서 피의자의 육성진술이 없었다”고 민변의 행태를 비난했다.

더욱이 “이번 사건의 한 피의자는 면회 온 가족에게 ‘정권만 바뀌면 나온다. 장차 민주화운동 대상자로 보상받을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왕재산 사건 관련자 중 두 명은 이미 김대중 정부 시절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돼 420만원과 14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고 조선일보 보도를 인용했다.

특히 이들은 “왕재산 사건 재판에서 변호인들이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지난달 23일 비공개로 열린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한 대학교수가 민변 소속 변호인들로부터 ‘묵비권을 행사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왕재산 총책인 김모(구속 기소)씨의 지시로 월북해 1993년 8월26일 김일성을 만나 ‘접견교시’를 받았던 사실을 증언했으며, 김씨의 변호인인 J씨가 작년 8월 자신을 찾아와 ‘(만약 공안당국의 조사를 받게 되면) 묵비권을 행사해 달라’고 했다는 사실을 증언한 것이다.

이들은 “민변 등으로 구성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가 왕재산 사건을 정국 돌파용, 용공조작, 신종 공안탄압으로 몰아 붙여 국가정보원이 소환장을 남발한다고 국가인권위에 진정까지 낸 것은 기가 찰 노릇”이라며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민변이 종북세력의 비호자 역할을 그만 두고 사회의 진짜 약자를 법률로 보호하고 어루만져 주는 진정한 법조단체가 되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성 앞에서의 기자회견에 이어 ‘민변’ 사무실 앞에서도 같은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3일간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날 기자회견에는 중학생에서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젊은이들이 많이 참여했는데, ‘Blue Eyes’ 회원인 경희대 대학원 1학년에 재학중인 최영석(가명) 군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을 보면서 북한의 위협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우리의 주적(主敵)을 확실하게 알게 돼 작년에 이 카페에 가입했다”며, SNS를 통한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돼 젊은이들이 국가안보를 외면하는 현실을 안타까워 했다.○


코나스 최경선 기자(konas)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