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12일 "재벌의 영향력이 심화하고 있으나 재벌 정책을 총괄하는 사령탑이 없어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통령 직속 재벌개혁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하루 전 "재벌 개혁에 성공한 대통령이 되겠다"며 재벌 그룹의 순환(循環) 출자 전면 금지를 포함해 강도 높은 경제 민주화 정책을 발표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역시 재벌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경제 민주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유력 대선 후보 3명이 모두 재벌 개혁과 경제 민주화를 강조하고 있어 앞으로 대기업 정책은 크게 바뀔 게 분명하다. 후보마다 강조하는 대목이 조금 다르지만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제재(制裁)와 기업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같은 공통점도 많다. 올 정기국회에서 재벌 총수의 범죄에 대한 사면(赦免) 제한 등 일부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제 민주화가 이번 대선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것은 사회적·경제적 양극화가 극심해지는 가운데 재벌의 경제력 독점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위험수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재벌들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오너 일가의 치부(致富)와 경영권 편법 승계, 배임·횡령 같은 탈선(脫線)을 되풀이하다 스스로 역풍을 불러들였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가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보장받을 때 경제의 잠재력이 극대화된다는 측면에서 경제 민주화는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 후보 모두 경제 민주화로 국민이 어떤 실질적인 혜택을 얻게 될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벌 개혁만 하면 과연 중소기업 형편이 지금보다 몰라보게 좋아지고, 실업자들에게는 일자리가 펑펑 제공될 것이며, 국민 생활이 나아질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재벌 규제가 적정 수준을 넘어서면 대기업의 반발과 투자 의욕 감퇴를 초래해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침체의 파고(波高)를 헤쳐나가면서 새로운 성장 산업을 키워내고,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도 대비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경제 민주화라는 외발자전거로 그런 과제를 감당할 수 있을까. 대선 후보들은 경제 민주화라는 각론(各論)에만 머물지 말고, 국민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경제 민주화를 포함한 더 큰 그림을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