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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적을 편들어도 법에 안걸리는 통진당?-헌법과 실정법으로 응징하라!

적과는 더 이상 말이 필요없다!

통합진보당은 지금,


누구 편을 들고 있는가?

 

통합진보당이 키 리졸브 훈련과 작전계획 5027 및 5029를 '북침전쟁' 훈련으로 규정했다가 50분 만에 ‘북한 공격훈련’으로 수정했다고 한다.
웃기는 이야기다.

북은 38선 이남으로 밀고 내려와도 괜찮고,
우리는 그 이북으로 밀고 올라가면 안 되나?
북은 전국적 범위에서 주체혁명을 완수한다고 말로 행동으로 별짓을 다해도 괜찮고,
우리는 전국적 범위에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한다고 하면 안 되나?

북은 청와대를 까고 ‘박정희 목 따러(김신조)’ 내려와도 괜찮고,
우리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주석궁을 정밀타격하는 훈련조차 해선 안 되나?
북은 “한라산에 원수기와 인공기를 꽃겠다”고 해도 괜찮고,
우리는 “백두산에 태극기를 꽃겠다”고 하면 안 되나?

북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 불바다’를 호언해도 괜찮고,
우리는 육해공 공격용 무기로 훈련도 해선 안 되나?

공격은 저희들이 먼저 해놓고,
뭐, 우리더러는 역공 훈련도 하지 말라고?
세상에 이런 적반하장이 있나?
강도짓을 해놓고 경찰관더러 일망타진을 하지 말라고?

하기야 한두 번 겪는 억지가 아니니, 더불어 말싸움을 하는 것 자체가 부질없다.

그냥 헌법과 실정법으로 응징하는 것밖엔 다른 방법이 없다.
적과 대치할 때 적의 편을 드는 게 법에 안 걸린다면, 누가 무슨 짓을 해야 죄가 되는가?

빙탄불상용(氷炭不相容)의 적(敵)과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
적, 적, 적과는 말이다!

류근일 /뉴데일리 고문, 전 조선일보주필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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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