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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미 전문가 “박 대통령 방미 매우 성공적”

북한 문제에 대해 이견이 없이 완벽한 동맹임을 과시했다는 미국 전문가들의 평가

앵커: 한국 박근혜 대통령이 첫 미국 방문을 통해 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 이견이 없이 완벽한 동맹임을 과시했다는 미국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차관보는 취임 후 북한의 도발적 위협(trial by fire)에도 평정을 잃지 않은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정상회담을 매우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 취임 후 수 개월 간 북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평정을 유지한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의 분위기는 지극히 좋았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미경제연구소(KEI) 등이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지난  8일 오후 공동 개최한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성과에 관한 토론회(Post-Summit Assessment of the Park-Obama Official Visit)에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고 도발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강조하면서도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된다면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한반도 신뢰구축 정책(Trust Policy)’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를 얻어냈다는 것입니다.

힐 전 차관보는 한·미 정상이 북한의 핵보유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 것에 주목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 북한문제는 분명 난항(impasse)에 부딪쳤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보유를 절대 인정하면 안됩니다. I think it’s critical that we be very critical that we will not accept a nuclear North Korea.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이 기다리면 언젠가는 핵보유국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의 위협적 언행이 다소 줄었지만 한·미 양국의 군사훈련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 또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비핵화를 양보하지 않고 인도적 문제 등 비정치적 사안부터 차근차근(small steps)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국장을 지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양국 간 동맹관계가 밀봉된 것처럼(air-tight) 틈새가 없다며 박 대통령이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요구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빅터 차 선임연구원: 박 대통령이 인도적 지원과 핵이나 정치문제를 연계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북한과 신뢰구축을 위한) 작은 한걸음(small step)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개입정책(longer term engagement)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수 차례 ‘통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점에 주목하고, 박 대통령이 중국과도 신뢰의 정치를 추구하고 있고 중국도 박 대통령에 호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북한이 협상테이블로 나오도록 중국의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며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중국과 다른 해결책을 모색할 뜻을 분명히 했다고 차 선임연구원은 강조했습니다.

미국외교협회의 스콧 스나이더선임연구원도 박 대통령이 이번 방문을 통해 깊이 있고 광범위하게(deep and comprehensive) 한미동맹을 강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양국 정상이 북한의 태도변화를 촉구하는 접근법이 일치하며, 특히 박 대통령이  한반도 신뢰구축 정책에 힘을 받은 만큼 한국이 북한 문제를 주도해 나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