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盧) 전 대통령이
"NLL을 평화협력지대로 만들자"고 하자
김정일이
"그것을 위해 쌍방이 실무적인 협상에 들어가서는
(NLL 관련)법을 포기하자고 발표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했고,
이에 노 전 대통령은
"예, 좋습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돼 있다.

이상은
<노무현-김정일 회담 녹취록 발췌본>의 한 대목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한 내용이다.
이로써 참과 거짓이 점차 밝혀지고 있는 셈이다.

지난 해 대선을 전후해서
새누리당의 정문헌은
노 전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의 문재인과 전 통일원장관 이재정은
그런 일 없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박영선도
정문헌 주장의 진실성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같은 당 정청래도
새누리당 의원들의 녹취록 열람 결과에 승복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녹취록 내용이 진실이라면
이거야말로 [국기문란 사건]인가 아닌가?

민주당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국기문란]이라고 말한다.
일각에는 그것을 가지고 박근혜 정부의 정당성을 시비하려는 움직임까지 있다.

그렇다면,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과 그것을 부인한 측의 행위는
[댓글 사건]보다 비교컨대 큰가 작은가?

새누리당 사람들이 열람하고 전한 녹취록 내용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또
"남측 국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하면,
제일 미운 나라가 미국이다.
평화를 깨는 국가가 어디냐는 질문에도,
미국이 1위로 나오고
그 다음이 일본,
다음이 북측을 지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정권들 하에서 이런 조사결과가 나왔던 건 사실이다.
교육 문화 프로파간다 권력이 온통
“대한민국 현대사는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역사”였다고
세뇌한 결과였다.

이런 [고약하게 유도된 세태]를 김정일과 마주앉아 이야기한 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합당했는가 합당치 못했는가?

[댓글 사건]은 이미 기소단계까지 왔으니,
사법부의 최종판결을 지켜보면 될 일이다.
사법부 밖에서 [유죄 단정]을 미리 해가지고
[정권퇴진] 운운하며 [제2의 촛불]을 노린다면,
이건 [기획(企劃)된 과잉(過剩)]이다.

NLL 포기발언을 담았다는 녹취록 내용을 민주당이 정히 시인하지 못하겠다면,
이제는 그것을 국민 앞에 전면 공개할 수밖에 없다.
물론 법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이 함께 열람하는 방법도 민주당이 거부하는 한에는
진실규명을 위해 달리 무슨 방법이 있을까?

[국기문란] 운운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들이 즐겨 쓰던 말이다.
그리고 [댓글 달기]가‘ 만약 [국기문란]이라면,
NLL 포기 발언과 그것을 호도한 것 역시 자동적으로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것 아닐지?

잣대란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것이겠으니 말이다.

류근일 /뉴데일리 고문, 전 조선일보주필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