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수사 주임검사의 '정치 관여' 비판

[국정원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진재선 검사와 관련,
김진태 의원이 진 검사의 [정치 관여] 정황을 낱낱이 공개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 법대 조국 교수가
진 검사를 지키겠다고
김진태 의원에게 어설픈 질문을 던졌다가 오히려 망신만 당했다.

조국 교수의 딴지를 거는 수준의 질문과
김진태 의원의 논리적으로 탄탄한 답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조국>

"진 검사가
진보단체 사무실 마련에 기금을 냈다는 정보는 어디서 입수했는가?"

<김진태>

"그 단체 홈페이지 공개게시판에 다 나와 있다."

"진 검사가 진보단체 사무실 마련에 기금을 냈다는
정보는 어디서 입수했는지
그것이 왜 궁금한지 되묻고 싶다."

조국 교수는 김진태 의원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입수한 게 아니었는지를
묻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진 검사의 [정체]가 드러나자
이를 물타기 해보겠다는 속셈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김진태 의원의 답변은 간단명료했다.

 

# 2.

<조국>

"학생운동권 출신은
검사가 되어선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김진태>

"운동권 출신도 검사 될 수 있다.

다만 최근 진보단체 활동한 것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치 관여한 검사가
국정원장을 정치 관여했다고 기소한 셈이 되므로
이번 국정원 사건의 주임검사로는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조국 교수의 질문은 다음 3가지 경우 중 하나다. 

김진태 의원의 발언을
1)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거나,
2)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3) 알면서도 일부러 그랬거나

김진태 의원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적한 것은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검사가
[정치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는데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수사하는 검사로서
[부적절한 것 아니었느냐]는 내용이었다.

“이번 사건의 주임검사인 [진 모] 검사는
서울대 법대 92학번으로
1996년 [PD(민중민주) 계열] 운동권이었던
서울대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이었다.”

“2007년 9월
<사회진보연대>가 사무실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한 모금을 할 때에도,
모금에 참여한 명단에 [진 모] 검사와 동일한 이름이 있다.”

"만약 검사 신분으로
[국가보안법 철폐]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사회진보연대>를 후원했다면 문제다."

김진태 의원이
진 검사의 [운동권 출신] 이력을 언급한 것은
학생 때 [PD 계열]이었는데,
검사가 되고도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덧붙인 내용인 것.

 

# 3.

<조국>

"검사에 대한 평가는
그가 담당한 수사 및 기소로 평가되어야 하지 않는가?"

<김진태>

"검사는 당연히 수사와 기소로 평가되어야 한다.
공소장이 제대로 작성되었다면 이런 지적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와 관련,
<조선일보>는
20일 신기하게도
김진태 의원이 공소장에 대해 가진 [의구심]이
합리적인 의구심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사를 내놨다.

"'국정원 직원, 민주당에 기밀 유출 사건' 축소 수사 의혹…
檢, 최종 공소장선 민주당 관련 일부분 수정·삭제"란 제목의 기사에서
<조선일보>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국정원 기밀 유출 관련 부분을 축소 수사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기밀 누설 공모자를 밝혀놓고도 무혐의 처리하고
[김부겸 전 민주당 의원 보좌관]을 [민주통합당 대선 캠프 당직자]로
공소장 내용을 바꾸는 등
특정 정당과 관련된 민감한 부분이 수사 막판에 달라졌다.
이 같은 사실은
검찰이 사건 관련자 기소 하루 전인 지난 13일 작성한 공소장과
14일 최종 공소장을 비교해본 결과 나타났다.

 

# 4.

 

<조국>

"80년대 학생운동 하지 않고
사시공부했다는 것만으로 타인을 비난하는 것이
온당하지 못한 것처럼,
90년대 학생운동에 투신한 것을
우회적으로 비난하는 것이 온당한가?

<김진태>

"90년대 학생운동은 주지하다시피 좌경화되었다.
이로 인해 그 공에 못지 않은 과가 노정되었다고 본다.

다만 학생운동에 투신하였고
지금도 고단한 삶을 묵묵히 살고 있는 분들을
폄훼할 생각은 전혀 없다.

각자의 인생, 각자의 달란트가 있는 것이다."

"80년대 학생운동 하지 않고
사시공부했다는 것만으로 타인을 비난하는 것이
온당하지 못하다는 말은
민주당 서모 의원에게 꼭 전해주기 바란다."

"90년대 학생운동에 투신한 것을
우회적으로 비난한 것이 온당하느냐에 대하여,
그래도 [우회적으로] 비난했다고 해주어
고마운 심정이다."

 

# 막전.

조국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진태 의원에 질문하면서 이렇게 썼다.

"서울법대 82학번으로 매우 부족한 역량이나
운좋게 모교 교수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김 의원에게 묻는다."

그러자 김진태 의원은
조극 교수의 말을 따라하며
답변 글을 올리는 [센스]도 보여줬다.

"매우 부족한 역량이나
운 좋게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사계의 명망가인 조국 교수님으로부터 질문을 받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이에 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