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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盧, "심심할 때 보시도록.." 김정일에 [국가기밀]을!

관계부처 종합보고서를 "반국가단체 수장"에게 넘겨..."국가기밀 유출"!

"내가 받은 [보고서]인데 위원장께 드리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지난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건넨 [보고서]는
국가 주요 현안들과 관련한 관계부처 종합보고서로
[비밀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문화일보>가 보도했다.

25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정부 당국자는 이 매체와의 전화통화에서
"국가정보원이 일반문서로 분류해 공개한 노무현·김정일 회담록 전문(全文)에
노 전 대통령이 김 전 위원장에게 건넨 것으로 되어 있는 [보고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포함한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 등과 관련한 관계부처 종합보고서로
당연히 비밀문서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이 종합보고서는 각 분야별로 분류돼 있으며,
NLL 관련 내용은 국방부가,
북핵 관련 내용은 외교통상부가,
개성공단 및 남북경협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토해양부 및 통일부가
함께 보고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이 24일 공개한 2차 남북정상회담 회담록 전문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내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 중에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내가 받은 [보고서]인데
위원장께서 심심할 때 보시도록 드리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김 전 위원장 옆에 있던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예, 저한테 주십시오"라며
보고서를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넘겨받았다.

이 당국자는
"쉽게 말해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반국가단체 수장에게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보고서를 건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법조계나 외교안보 전문가 등 사이에서는
"대통령에게 보고된 비밀 정보문건을
반국가단체의 우두머리에게 건넨 건
[국가기밀 유출]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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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