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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선택하라! 노무현이냐? 남재준이냐?

[류근일 칼럼] 8.15 이래 싸움..남재준, 결단 잘했다

선택하라,

노무현인가 남재준인가?

 
남재준 국정원장이 노무현-김정일 대화록을 공개한 게
잘한 일이냐 잘못한 일이냐를 따지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기는 하다.
그러나 경위 여하 간에
그 대화록의 내용을 온 국민이 알게 되었다는 본질문제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란 사람이 김정일과 만나
그런 기가 찰 자세로
그런 기가 찰 소리를 주고받았다니,
설마 하던 사람들도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고
탄식한 사람들이 아마 숱하게 많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런 사람들한테는
진실이 까발려진 게
그 경위를 둘러싼 논란과는 별개의 차원에서 
너무나 잘된 일 아닌가?

요컨대 김정일 앞에서 보인
노무현 식 자세, 노무현 식 자세,
노무현식 발언, 노무현 식 마인드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만천하에 폭로된 게 정치적 [손해]라고 인식되었을 것이고,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라도 그게 청천백일 하에 들통 난 게 그나마
국가적 [불행중 다행]이라고 인식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메울 수 없는 골은
 8. 15 해방공간에서 지금까지 일관되게 존속해 온
한반도 결전의 숙명적인 구조다.

핵심은 바로 이거다.
다른 말 할 것 없다. 

한반도 정치와 한국 정치의 핵(核)은
그 [다행]이라고 여기는 진영과
[손해]라고 여기는 진영 사이의
타협이 거의 불가능한 싸움,
그것이다.

[노무현 식]은 좋은 것이라고 하는 진영과,
[노무현 식]은 나쁜 것이라고 하는 진영 사이의
건곤일척의 숙명적인 결전 말이다.

[노무현 식]은 한 마디로 무엇인가?

그는 대화록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서시기 전까지는
점진적 자주에 대한 의지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전작권 환수에 따른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기로 한 것을
마치 [자주]인양 김정일 앞에서 자랑하고 있다.
전작권은 한미 대통령이 함께 합의하면서 운영하게 돼있는 것인데도.

[노무현 식]에 반대하는 사람들로서는
그의 그런 현실인식에 결코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
이 나라 선배 세대의 대한민국 수립,
한미동맹에 기초한 6. 25 남침 격퇴,
산업화,
글로벌 화,
11위의 무역국가 달성 등등,
대한민국 네이션 빌딩의 발자취야말로
눈부신 [점진적 자주]의 길이었다.  

이와 달리,
북한이 걸어온 길은 [자주]의 이름으로 호도된 쇄국주의와 수용소체제,
그리고 북녘 동포의 파멸의 길이었다.
지금 제3국에 은신해 있는 27세의 탈북 시인 백이무는
그녀의 시집 <꽃제비>에서
북한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하나님
만약 래세(來世)가 있다면
굶어죽기 전
얼어 죽기 전
이렇게 무릎 꿇고 엎드려서
눈을 감고 두 손 모아
간절히, 간절히 기도 하나이다
만약 래세가 있어
기어코 이 몸을 다시 태어나게 하려거든
하나님, 다음 생애에는
제발 이 몸을 조선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게 해 주소서


이런 '두번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은' 북한과 달리,
20세기 역사상 유례없이 성공한 나라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두고서
"점진적 자주의 의지조차 없는 것이었다"고 막말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더군다나 다른 사람도 아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그래서 [노무현 식]을 좋아하는 진영과
그것을 싫어하는 진영 사이의 싸움은
남재준 국정원장의 대화록 공개가 잘됐느니 잘못 됐느니 하는
형식논리적이고 정쟁적인 입씨름을 능가하는,
그래서 그 따위 것으로 덮어질 수 없는,
덮어져서도 안 될,
훨씬 더 본질적인 싸움이다.

이 진짜 싸움을 전면에 에누리 없이 노출시킨 [명료화]라는 점에선
남재준 원장의 대화록 공개는
충분한 이념투쟁적 함의(含意)를 갖는 사건이었다.
이 투쟁은 어차피 피아(彼我)간에 피할 수 없는 싸움,
할 수 밖에 없는 싸움,
그리고 '무인(武人) 남재준'처럼
일신을 던져서 하는  싸움 아닌가?

류근일 /뉴데일리 고문, 전 조선일보 주필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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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