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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노무현-김정일, 그들의 눈에는 북한만 보였다

[매국 논란] 정상회담 대화록은 진실을 알고 있어

새누리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 원인은 盧 NLL 포기”
문재인, NLL 포기발언 확인됐는데도 “사실이면 정계은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으로 촉발된
[매국 논란]이 정가를 휩쓸고 있다.

새누리당은 전면전을 준비하는 모양새다.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
북한의 도발 원인을 [NLL 포기 발언]으로 규정하고
민주당 측에 처절한 자기반성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물타기 방어전에 한창이다.

친노(親盧·친노무현) 세력의 핵심인 문재인 의원은
[공개된 대화록과 원본이 일치한다]는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규명조차 못 믿겠다는 분위기다.

진실이 대화록에 적시돼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듯 했다.




 

#. 새누리 “盧, 김정일 북핵 폐기 밝혔다더니”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낮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NLL 포기발언]의 본질에 대해 설명했다.

“[핵물질 신고에서 무기화된 것은 안 한다]
북한 김계관 외무상의 이러한 보고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잘했다]고 말하는 바람에
북한은 우리가 핵 폐기를 하자고 해도 마이동풍이다.”

“그래 놓고는 대국민보고에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북핵 폐기를 명확하게 밝혔다는
거짓말을 했는데 이 게 대화록 공개의 본질이다”


[권영세 녹취파일 도둑질] 논란을 언급하기도 했다.

“민주당 당직자가
모 월간지 기자의 휴대전화 음성파일을 절취,

이를 박범계 의원이 면책특권을 이용해 공개했다.
매관매직과 인권유린에 이어 도둑질까지 했다.”

“[불법행위로 얻은 장물]로
여론을 선동하는 것이 바로 장물정치다.
경찰은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고,
민주당은 이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도 민주당에 쓴소리를 던졌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의 원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에 대한
[잘못된 신호]를 북한에 보낸 것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처절한 자기반성과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


[NLL 포기 발언]을 세밀하게 파고들어
민주당의 물타기를 차단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 문재인, 대화록 원본 사실로 드러나면?



민주당 내 친노 세력은 문재인 의원을 앞세워
[매국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다.

문재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국가기록관에 보관돼 있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 열람 결과,
[NLL 포기발언]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치를 그만두겠다.”


앞서 2007년 정상회담에 참석했던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공개된 대화록은 내가 작성한 것과 일치한다]고
언론을 통해 분명히 밝혔음에도,
어떻게든 빠져나갈 수를 찾아보려는 심산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공동어로수역의 획정 문제를 운운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북측에 요구한 방안은
[NLL을 손대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NLL을 기선으로 남북으로 등거리 또는 등면적의 수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하자는 것이었다.”


조건도 달았다.

“새누리당이 [NLL 포기는 오해였다],
[10·4 정상선언을 계승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준다면 더 이상의 요구를 하지 않겠다.”



#. NLL 포기가 본질! 문재인 주장 이상하다


김정일(제안):
“군사경계 우리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
또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NLL),
이것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면 어떻겠는가?”

노무현(동의):
“위원장께서 제기하신 서해 공동어로 평화의 바다…,
내가 봐도 숨통이 막히는데
그거 남쪽에다 그냥 확 해서 해결해 버리면 좋겠는데.”

노무현(동의):
“위원장이 지금 구상하신 공동어로수역을
이렇게 군사 서로 철수하고 공동어로하고 평화수역
이 말씀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中



북한 군사경계선과 우리 북방한계선 사이에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핵심은
지난 60년간 우리 국군이 목숨을 바쳐 지켜온 실질적인 영해선인 NLL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포기하겠다고 한 데 있다. 

김정일은
NLL 북쪽은 그대로 놔두고,
남쪽에만 공동어로수역을 설치하자고 했다.
또한 공동수역에선 해군을 물리자고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 제안에 공감하면서
[군대 없이 경찰이 관리하자]고 했다.

현재 [NLL]의 남쪽인
충청남도 정도의 면적에서 우리 해군이 철수하고,
남북 경찰이 관리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서해 5도 지역은 더 이상 대한민국 영해로 볼 수 없게 된다.

김정일이 언급한 북측 해상분계선은
제1차 연평해전 석 달 뒤인 1999년 9월 초
북한이 경기도와 황해도 중간기선을 내세워
NLL 이남에 일방적으로 그은 불법적 경계선이다.

김정일이 제안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동의한 대로 하면
한국은 NLL 남쪽 아래의 광활한 서해바다를
북한에 공동어로구역으로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의원은 지금 와서 딴 얘기를 하고 있다.

김정일:
“북한 군사경계선과 우리 북방한계선(NLL) 사이에.”

노무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발언록에는 분명히 명시돼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고,북한에만 유리한 공동어로수역을 획정하는데
동의했다는 것을.

군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대화록처럼) 되면,
어선을 가장한 북한 해군이 활개를 치면서
NLL은 사실상 폐기되거나 무력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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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