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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시진핑의 박근혜 환대, 이럴 수록 한미동맹을...

[류근일 칼럼]시진핑, 김정은에게 견제구 날리다! "이거 보거라!"-시진핑의 일석이조 견제구는 "한국에게 미국하고만 붙어다니지 말고.."

박근혜-시진핑 공동성명,
첫술에 배부르지 않더라도

 

박근혜-시진핑 정상회담에 무엇을 얼마나 기대할 것인가?
이게 가장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다.

많이 기대할 것인가,
중간 쯤 기대할 것인가,
아주 조금만 기대할 것인가?

시진핑을 포함한 중국 현세대 지도층에 대해서는 한 가지 흥미 있는 평(評)이 있다.
“그들은 아버지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그들의 아버지인 혁명 1세대가 세운 전통을 결코 무너뜨리지 않을 사람들이란 뜻이다.

시진핑은 문화혁명기에 그의 아버지가 숙청당하는 비운을 겪었다.
그 자신도 당연히 변방 으로 하방(下放)당한 [우울한 청춘기]를 살았다.

그런 그는 그러나 훗날 성공한 뒤에 이런 연설을 한 적이 있다.
“소련이 붕괴한 것은 고르바초프가 깃발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깃발은 그대로 놓아둔 채 무엇을 도모했어야 하는데,
그가 깃발을 내리고 바꾼 탓으로 (유지됐어야 할 소련)이 무너졌다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그의 중도적 이념 스펙트럼이 배어난다.
그는 급진적(민간 이니셔티브) 시장파(市場派)와 보수적 문혁파(文革派) 잔재의 중간쯤에
서있는 [국가주도 시장주의]에 제자리를 설정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우선은 모두를 끌어 모을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식 지도노선을 내걸었다.
집권초기일수록 그의 이런 포괄적 자세는 불가피했을 것이다.

한중 정상의 <미래비전 공동성명>에 서명한 시진핑의 자세도 아마 그런 것이었을 것이다.
공동성명이 북한 핵(核)을 딱히 명시하지 않은 채 그냥 [유관(有關) 핵]이라고만 한 것,
북한 핵 폐기라고 못 박지 않고 북한이 줄곧 말해 온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쓴 것은
그의 보수적인 입장이 관철된 것이다.

반면에,
그 자신이 말했을 때는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이라고 했는데도
공동성명에는 그냥 [한반도 평화통일]이라고만 돼있는 것,
그리고 그가 박근혜 대통령의 <신뢰 프로세스>를 지지한다고 한 것은
그의 [변화된] 시각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양면적 스탠스(stance)인 셈이다.

그렇다면 이런 공동성명을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결론적으로 [첫술에 배부르지 않더라도...] 정도로 보아두면 어떨까?
그리고 그것은 [첫술] 치곤 상당히 괜찮은 첫술이었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다.

왜?
중국 사람들은 급하지 않고 유장(悠長)하다.
말을 우리처럼 단번에 딱 부러지게 하지 않고
은유(隱喩)적으로, 우회적으로 한다.
그래서 비록 우리 입장에선 충분히 [배가 부르지 않더라도]
이번 공동성명이 북한 식 [자주적 평화통일] 대신 그냥 [평화통일]
그리고 그것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신뢰 프로세스> 지지를 명시한 것은
지난 날과는 다른 긍정적 사인(sign)이었다고 읽어도 지나치진 않을 것이다.

게다가 중국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환대하는 격(格)과 호의는
보도에 의하면 [최상]이었다고들 한다.


왜 그랬을까?
한국더러 미국하고만 붙어 다니지 말고 자기들 쪽으로 다가오라는 뜻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거리낌 없는] 시위(示威) 효과도 결과적으로 될 것이다.

“봐라, 우린 한국을 이렇게 후대(厚待)하겠다”


북에 대해 일종의 견제구를 날리는 것이다.
한결 더 두드러진 [의도적 연출]이었다고 할 만하다.

이런 중국에 대해서는 낙관도 비관도 금물이다.
시진핑 중국이 북한을 버릴 것이라고 낙관해선 안 된다.
그러나 그 중국이 자기들의 국가이익이란 관점에서
북한이 너무 잘못 가고 있다는 인식을 갖기 시작한 것만은 간과할 수 없다.

우리는 시진핑 중국의 이런 [변하기 시작한] 인식에
“대한민국이야말로 동북아 평화를 향한 진정한 선린(善隣)”이라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입력시켜 가야 한다.

그러나 국제정치 무대엔 어디까지나 힘에 기초해야만 대등한 선수로 출전할 수 있다.
그 힘은 어디서 나오나?
우리의 실력 플러스 한미동맹이다.
이럴 때일수록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하게 다져야 할 [필요하고도 충분한] 이유다.

류근일 /뉴데일리 고문, 전 조선일보 주필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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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