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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다시 보고싶은 이야기]검찰의 국정원녀 사건 발표를 보고

검찰의 국정원녀 사건 발표를 보고

한마디로 응급실에 중환자가 왔다고해서 만사제쳐두고 부리나케 뛰어갔더니, 지발로 응급실로 걸어와서 배도 좀 아프고 머리도 좀 아프고 열도 좀 있는 것 같다며 전화기 가지고 장난이나 치고있던 여중생이 떠오르는건 왜일까?????

 

국정원장지시하에 인터넷에 올렸다는 1760개의 댓글중 67개의 글이 정치(선거)개입한 증거라며 발표했는데 한마디로 지나가던 개가 웃을 노릇이다. 왜 그러냐구, 그 내용을 보니 민쪼당 비판했다는게 28개, 문죄인 비판한게 3개. 1760개중 3개의 댓글, 비율로는 무려 0.0017%.

 

이것 때문에 민쪼당이나 문죄인이 선거에서 졌다는 핑계는 찌질이의 꼼수 그 자체. 게다가 어떤 찌질이는 선거가 무효라는 억지까지 부리는 모양인데, 과거 이회창옹이 한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발목잡기로 대권의 꿈을 접었던 사례를 벌써 잊은건지

 

흔히 바다로 비견되는 인터넷에서 지극히 평범한 댓글 몇 개가지고 특정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어이없기도 하지만 그런 망상에 빠진 이들에겐 공허한 말뿐. 게다가 원세훈이가 일방적으로 민쪼당이나 반정부 세력들을 쪼라고 지시만 한게 아니라 박그네는 물론이고 문죄인도 도와줘야 한다는 지시를 하거나 북괴(종북)의 활동을 차단해야 한다는 말도 했다는데 요런건 모른척 하는 찌질이까지 있으니....

 

난 도대체 이해안되는게 박그네 당선 혹은 문죄인을 떨어뜨리기 위해 국정원에서 조직적으로 활동한 곳이 일베, 오유 같은 찌질이에다 폐인들이나 드나드는 곳이라니....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린지. 이건 마치 새로 생긴 가게 선전/홍보를 한다며 후미진 뒷골목에서 전단지 나눠주는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

 

또한 당초 민쪼당은 대북심리전단을 국정원이 대선공작을 위해 급조한 조직이라고 모략했지만 사실은 2009년부터 사이버 심리전을 하는 정상적인 조직이었는데 이걸 선거와 결부시켰으니 오히려 황당한 것은 국정원쪽 아닌감. 즉, 이 부서는 예전부터 북괴(종북/친북)의 사이버전이나 근거없는 반정부 루머 등에 대한 첩보수집 및 대응을 위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던 기관이란 예기다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깜도 안되는 걸 왜 검찰은 이런 분란을 일으켰을까? 검찰 입장에선 뭔가 있겠지하고 수사했지만 별 것없자 난감한 상황.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면 민쪼당과 그 찌질이들이 난리칠 건 불을 보듯 뻔하고, 그렇다고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울수도 없으니 내용은 없고 타이틀만 그럴듯하게 꾸미고 대빵은 불구속기소로 적당히 마무리. 지금 당장은 이쪽저쪽에서 욕먹을지 몰라도 시간만 지나면 자연히 기억의 저편으로 희미해질테니.....

 

이 사건에 대해 주위의 법 관련자들의 예길 종합하면, 법적용을 엄격히 하거나 정황증거와 분위기를 이용해 기소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원세훈을 구속하거나 재판에서 유죄입증을 받기엔 증거가 턱없이 부족한데, 특히 스모킹 건이 없슴을 지적했다.

 

by 백발도사 | 2013/06/18 14:41 | 내가 사는 세상&공지 | 트랙백 | 덧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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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조현 at 2013/06/18 16:00
이 사건의 주임검사인 진검사는 과거 학생운동권 이력에다 검사가된후에도 반정부단체를 후원한 전력이 잇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검찰수사에서 국정원녀의 사생활침해나 강금 등에 대한 조사가 없었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풀릴겁니다
Commented by 백발도사 at 2013/06/21 14:49
듣기로는, 판검사 임용과정중 심층면접에서 사상이나 이념에 관한 것은 묻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렇다 보면 재판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드러나거나 재판에 영향을 줄지도 모르죠.
저로서도 검찰이 제보자 수사에 미적댄 것으로 보였는데 그런 이유가 아니길....
독일에서 유학했던 친구의 말을 들으니 70년대 독일(서독)에선 공무원 임용과정에서 사상검증을 엄격히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Commented by eej at 2013/06/20 15:24
가카새끼 라는 판사도 있었는데 뭘 그 정도도 가지고 ㅋㅋㅋㅋㅋ
얼마전에 지 남편(민주당) 직장 동료를 재판하는 판사도 있었고....
Commented by 백발도사 at 2013/06/21 14:59
이번 수사에서 검찰이 국정원에 댄 법률적 잣대를 요상한 판사에게 들이대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했으므로 기소해야 하나???? 하하하하하하하 웃자고 하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지향하는 사상/이념과는 다른 판검사들이 상존하고 더불어 문제있는판검사에 대한 검증과정이 없다는 것과, 설사 문제있다 하더라도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게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남편이 민쪼당 국개의원인 민유숙 판사를 지칭하는 듯.... 한마디로 짜고치는 고스톱이란 말을 들어도 할말없는 일인데, 이런일이 백주대낮에 버젓이 벌어져도 방송/언론에선 관심조차 없고 흔하디흔한 시민단체 하나 나서서 성토하질 않는 현실이 암담하기만 합니다.
Commented by 리이나 at 2013/06/21 00:02
요즘처럼 2,30대가 주로 활동하는 넷상에서 이런 의견을 볼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 지나가며 인사 드립니다. 전 딱히 새누리당을 지지하지도 않고 보수적 성향인 사람인데 애초에 오유 같은 영향력 없는 사이트에 의견을 피력했다는 것만으로 촛불시위 선동까지 번지는 이 시국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Commented by 백발도사 at 2013/06/21 15:07
찾아주시고 칭찬까지 해주니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민쪼당의 바짓가랑이 잡기와 트집잡기는 당분간 여전히 계속될겁니다. 게다가 과거 광우병 파동시절 대규모 집회와 시위로 톡톡히 재미보고 정부를 쥐고흔들고 무력화시켰던 전례까지 있으니.....
때문에 시국이 우려된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국민이 똑똑해지지 않으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런일은 무한반복될겁니다.
출처 http://dosawoo.egloos.com/11030597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