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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북, 178개국 중 ‘실패한 나라’ 23위

북한 120점 만전 95점으로 실패한 나라 / 한국 35점으로 미국등 10개국과 함께 매우 안정적인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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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led_States
미국 워싱턴DC의 비정부 민간단체 ‘평화기금’이 마련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실패한 국가 순위’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RFA PHOTO/ 홍알벗

앵커: 전세계에서 가장 살기 안 좋은 나라를 꼽는 ‘실패한 나라 순위’에서 북한이 ‘위태로운 나라’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홍알벗 기잡니다.

미국의 비영리 민간연구단체인 평화기금(The Fund for Peace)은 9일 워싱턴DC 유니버시티 클럽에서 ‘실패한 나라 순위(The Failed States Index)’를 발표했습니다.

전체 조사대상국 178개 가운데 북한은 평가점수 120점 만점에 리베리아와 함께 95.1점을 받아 23위에 올랐습니다.

점수가 많을수록 살기 힘든 나라로 분류되는데, 한국은 35.4점을 받아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그리고 체코 등 10개국과 함께 ‘매우 안정적인 나라(Very Stable)’에 들어 갔습니다.

가장 실패한 나라, 즉 가장 살기 힘든 나라로는 113.9점을 받은 아프리카의 소말리아가 1등을 차지했습니다.

올해로 아홉 번째 조사, 발표된 이번 순위는 질병과 자연재해로 겪는 어려움의 정도와 난민, 경제발전, 주민의 이동정도, 빈곤, 정부관료의 부패, 공공서비스, 인권, 법집행, 그리고 외교관계 등 12가지 기준을 갖고 평가됐습니다.

평화기금의 제이 메스너 공동 국장은, 특히 주변국 등 타국과의 관계가 이번 평가과정에서 더욱 중요시됐다고 말했습니다.

제이 메스너 국장: 실제로 섬나라가 있긴 하지만 지정학적으로 섬인 나라는 없습니다. 모두가 서로 연결돼 있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른 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패한 나라를 규정짓는 기준은 자국민의 가난과 기아, 안정, 그리고 무엇보다 타국과의 갈등 정도 등입니다. 실패한 나라는 주변국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북한은 종합순위에서는 23등을 차지했지만 빈곤과 경제하락 지표에서 소말리아에 이어 3등, 정부관료의 부패 지표에서 1등, 교육과 공중 보건 및 위생 등의 지표에서 5등, 그리고 인권 지표에서도 5등에 올라 북한의 취약한 부분이 어딘지 알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국가 중 가장 살기 힘든 나라로 북한이 1등을 했습니다.

평화기금의 제리 탐슨 공동 이사장은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국제사회에 당당한 일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나라에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실패한 국가 순위’를 발표하게 됐다고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제리 탐슨 이사장: 우리 재단은 다양한 사회가 모두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보다 나은 정부, 그리고 강력한 시민사회를 만드는 데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집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앞으로도 기업과 정부, 그리고 비정부 단체와 협력해 모든 나라가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입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뤄졌으며, 전세계 각국에서 나온 각종 보고서와 연구논문, 뉴스기사, 그리고 증언 등을 종합해 분석했다고 평화기금 측은 밝혔습니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