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지난번 칼럼(7월2일자)에서 NLL사태는 국헌 문란과 이적행위 혐의가 있는 어마어마한 사건이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대대적인 청문은 말할 것도 없고 사법기관에서도 특별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었다. 비록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고인이 됐다 하더라도 이 문제와 관련된 당시의 모든 정부 고위 책임자들은 반드시 사법적 규문(糾問)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다시 이 문제를 재론하고자 하는 이유는 최근 일부 논자들이 NLL문제를 이미 다 지나간 과거사처럼 취급하고, 이 문제로 여야가 서로 당쟁을 일삼는 것은 창조적이지 못하고 국민 대통합에 큰 지장을 줄 뿐이라는 식의 변론을 펴고 있는 것을 보고 심히 분개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여야가 아무리 청와대 비밀문서까지 들추어 본들 서로 자기편에 유리한 부분만 부각시켜 상대방을 헐뜯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결론이 날 수 없다고 말하고 이제는 싸움을 멈추어야 서로 산다고 충고한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사태의 중요성을 모르는 정략위주의 발상이다. 이번 NLL문제는 단순히 여야 정치인들만이 서로 다투다가 유야무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국정원이 지난번 공개한 2007년 남북정상 대화록에 의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분명히 김정일 위원장과 NLL의 무력화에 합의하고 우리의 방어선을 그보다도 훨씬 남쪽으로 후퇴시키는데 합의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사법부가 나서서 국헌 문란, 이적행위 여부에 대한 심문을 하고 당시의 관련 책임자들의 유, 무죄에 관한 심판을 해야 옳다.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남북정상회담추진위원장으로 있던 문재인 의원은 지난 대통령선거 때는 NLL에 관한 노 대통령의 못다 한 뜻을 이어 실현하겠다고 선거공약했다가 이번에 대화록 문제가 불거지자 노 대통령이 NLL 무력화 발언을 한 일이 없다고 잡아뗐다. 또 청와대 보관 대화록 공개가 임박하자 “사실이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하고 있다.

문재인 의원은 청와대 보관 대화록에는 이 부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여러 가지 새로운 의문이 발생한다. 만약 국정원 보관분에는 있는 내용이 청와대 보관분에는 전혀 없다면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국정원이 소설을 썼다는 얘기가 되거나, 청와대 보관분에서 누군가가 관련 부분을 다 지워버렸다거나 둘 중의 하나로 볼 수밖에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후 막대한 분량의 청와대 보관 기록문서 원본을 봉하마을로 가지고 내려갔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되돌려 준 일이 있다.

국정원이 이미 발표한 대화록 내용으로 볼 때 NLL을 공동어로구역 혹은 공동경제구역이라는 이름으로 비무장지대화하고 이에 따라 우리의 서해 국방선을 NLL의 훨씬 남쪽인,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한계선’ 아래로 끌어내린다는 데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확실하다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에 국정원이 공개한 문제의 대화록에서 관련 부분을 발췌해 본다.

김정일: 내 생각 같아서는 군사경계, 우리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 또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 이것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면 어떻겠는가…우리 북방(‘국방’을 오기한 듯:필자 주) 한계선까지 군대는, 해군은 물러서고 그담에 그 안에…평화수역을 하면 인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겠는가…

남측의 서해문제에 대한 실질적 요구는 무엇입니까?

노무현: 나는 그 부분이 우발적 충돌의 위험이 남아 있는 마지막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말하자면, 서해 평화지대를 만들어서 공동어로도 하고, 한강 하구에 공동개발도 하고…그럼 거기에는 군대를 못 들어가게 하고. 양측이 경찰이 관리를 하는 평화지대를 하나 만드는, 그런 개념들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지요…

우리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안보군사 지도 위에다가 평화 경제지도를 크게 위에다 덮어서 그려보자는 것입이다… 아주 내가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큰 목표로 삼았던 문제를 위원장께서 지금 승인해 주신 거죠?

김정일: 평화지대로 하는 건 반대 없습니다…난 반대 없고…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과 ‘서해 평화수역’ 설정에 적극적으로 합의했을 뿐 아니라 현 NLL을 지키고 있던 우리 해군을 인천 앞바다까지 끌어내리는 데 동의했음이 분명하다. 이러고도 문재인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무력화하려 한 일이 없다고 잡아떼려는가?

문재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NLL문제에 관한 대화록 내용을 ‘악용했다’고 근거없는 막말을 했다. 그런가 하면, 노무현 정부 때 안보 중책을 맡았던 현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당시 국방장관), 김관진 국방장관(당시 합참의장), 윤병세 외무부장관(당시 청와대 안보정책수석)을 겨냥하고 “더 이상 NLL 진상에 관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은 옳지 않으며 비겁한 일”이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문재인 의원에 의하면 2007년 8월18일의 청와대 대책회의에서 “NLL은 남북간의 실질적 해상 경계선이므로 손댈 수 없다”는 기본방침을 확인하고 이와 동시에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한다”는 방침도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런 비현실적인 정책이 어디 있는가?

그래, NLL이라는 지도상의 가느다란 선 위에는 우리의 해군력을 배치해 놓고 그 바로 아래에는 쌍방이 공동관리하는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는 이치가 아닌가. 이는 국민을 속이려는 졸렬한 기만책에 불과하다.

문재인 의원은 하도 여러 번 말을 바꾸고 있어 이제는 무어가 무언지 본인도 헷갈리지 않나 의심될 정도이다.

NLL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여야의 부질없는 정쟁 속에 미로(迷路)에 빠질 우려마저 있다. 사법부는 단독으로 고등법원장의 지시만으로 청와대 기록을 포함한 모든 비밀문서를 열람할 수 있다.

일부러 평양까지 가서 영토와 국가안보를 내동댕이치기로 합의하고 돌아온 반역 이적분자들에 대해 지금이라도 법의 준엄한 규문과 심판이 즉각 시작되어야 한다.

2013년 07월 13일 (토) 13:23:09

김상진 기자 novelist@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