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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박원순이 인권변호사? 돌고래 변호사!

새누리, 박원순 질타 “무리하게 공사 강행한 박원순 무능한 행정이 사태의 원인”

15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 배수지에서 하수관 부설 작업을 하던 근로자 7명이 수몰돼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박원순 시장이 현장을 방문,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 배수지에서 하수관 부설 작업을 하던 근로자 7명이 수몰돼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박원순 시장이 현장을 방문,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면산 산사태는 인재(人災).”

박원순 서울시장이
[우면산 산사태]의 원인을 놓고
오세훈 전 시장에게 책임을 묻던 때가
불과 1년 전이다.

그랬던 박원순 시장 측이
[노량진 인부 수몰 참사]와 관련해
“책임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논란이 거세지자 황급히 말을 바꿨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17일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자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서울시는
이번 사고와 관련,

피해자 보상을 비롯한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다.

보상은
인부들을 직접 고용한
개별 하청업체가 지게 돼 있다.”


그러면서 [도의적 책임]을 운운했다.

“의무는 아니지만,
공공기관이라는 점에서
감리업체에 대한 감독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포괄적인 책임감을 느낀다.”


하지만 이 발언을 놓고 논란이 일자
박원순 시장은
여론을 의식한 듯
이틀 만에 입장을 뒤바꿨다.

“보상 문제는
시공사와 유족들 간의 문제지만,

공사를 발주한 서울시도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최대한 발뺌하다가
문제의 심각성을 뒤늦게 인지하고는
여론을 수습하려는 모습이었다.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 측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새누리당은 발끈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최경환 원내대표는
19일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박원순 시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실종자 6명의 시신이 모두 수습되었다고 한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깊은 애도를 표한다.

이번 노량진 배수지 수몰 참사는
국지성 집중호우라는 기후적 요소 외에
서울시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안전불감증]이 부른
[대형 인재(人災) 사고]이다.

수몰참사 직접적 원인은
팔당댐 방류 증가 및 한강수위 상승에 따른
사전 경보와 현장 철수지시가
작업 중인 인부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한 서울시 측의
안이한 판단과 허술한 관리감독,
무능한 행정에 있다.


이러한 인재가 발생한데 대해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
우리 국회도 법적 제도적 장치를 검토하고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홍문종 사무총장도
이번 사태를
서울시 측이 부른 [명백한 인재]라고
못박았다.

“서울시가 한강수위정보를
한강주변 시설물 관리 및 보수 공사업체에
제대로 통보하지 않았으며,
사고 당일 공사가 이뤄진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점

서울시가
안전불감증과 부실행정의 극치를 보여줬다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사고에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는 이런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 측은
여전히 정신을 차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창학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시청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유족들에게 위로금을 주는 것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브리핑 참고자료엔
[서울특별시 명의 위로금: 유가족당 100만원]이라고 쓰여 있었다.

서울시 측은
전례를 찾아본 결과,
보상금이 사망자 1명당 100만원가량으로 확인됐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19일 오전 흥분한 노량진 참사 유족들이 서울시의 늑장대응에 항의해 박원순 시장의 조화를 합동분향소 바닥에 던지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오전 흥분한 노량진 참사 유족들이 서울시의 늑장대응에 항의해 박원순 시장의 조화를 합동분향소 바닥에 던지고 있다.ⓒ 연합뉴스



유족들은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 측의 [안하무인] 행태에
격분했다.

유족 측은
이날 합동분향소에서 오열 하면서
박원순 시장이 보낸 조화를 바닥에 던지는 등
격앙된 태도를 보였다.

특히 유족들은
“시공사가 보상 협상 중
자리를 박차고 나가 협상이 중단됐는데
서울시가 제대로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원순 시장의 어이 없는 작태를 용서할 수 없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인권변호사]라는
박원순 시장의 눈에
돌고래는 보이고
노량진 참사 피해자와 유족들은 보이지 않는 듯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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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