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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문화 사설]주말 울산의 竹棒 난동, 朴정부 法治의 시금석이다

또 죽봉(竹棒)의 난동이 연출됐다. 죽봉은 앞 부분이 갈라지면서 경찰 방호장비까지 뚫고 들어가 실명(失明)케 할 수 있는, 공권력을 공격하는 ‘공포의 살상 무기’로 각인된 지 오래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지난 주말, 20∼21일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이른바 ‘희망버스’의 폭력시위로 얼룩졌다. 시위대 일부는 공장 펜스를 뜯고 죽봉과 죽창(竹槍)을 휘두르며 침입을 시도했고, 1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그 양상을 보면 치밀하게 준비했을 개연성까지 의심될 정도다. 시위대는 21일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희망버스는 계속될 것”이라는 예고와 함께 해산했다.

‘희망버스’는 2011년 부산 영도 한진중공업 사태 때 처음 등장해 그해 제주 강정 해군기지, 쌍용차 평택 공장 등을 ‘원정(遠征)’한 이래 지난해 잠시 뜸하다가 올해 들어 활동을 재개했다. 이번 울산 시위 참가 단체에 대해 경찰은 ‘민주노총’,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네트워크’ 등 70여 좌파 노동·정치단체로 파악하고 있다. 영도, 강정, 평택를 무대삼아 대한민국의 법치(法治)에 대해 공격을 서슴지 않던 그때 그 사람들이 이번엔 울산에서 다시 모인 것이다.

더욱이 울산 시위는 명분을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연동시켰다. 시위대가 요구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박 대통령의 ‘대기업의 정규직 전환 유도’와 그 의미가 일정 부분 맞물린다. 그러나 회사와 비정규직 노조가 ‘특별 협의’를 진행중이고, 회사 측이 올해 1750명을 정규직화하는 등 2016년까지 3500명을 신규 채용 형식으로 정규직화하겠다고 제안한 상황이다.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개입해 비정규직 6800명 전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지만 그 주장의 관철보다는 정부·민간을 이간시키려는 계산 속이 먼저 짚인다.

이번 폭력 시위는 박 대통령이 강조해온 법과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른다. 박 대통령은 ‘힘이 아닌 공정한 법이 실현되는 사회, 사회적 약자에게 법이 정의로운 방패가 되어주는 사회’(2·25 취임사)를 역설했지만 ‘주말 울산’은 법 아닌 폭력, ‘약자 지원’ 운운하며 법과 정의를 부정·유린하는 반(反)법치의 난장이었을 뿐이다.‘죽봉의 난동’은 법이 무엇이고 원칙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줄 박정부의 시금석이다. 민·형사 문책과 손해배상 청구 방침을 밝힌 회사 측도 혹시라도 외압에 흔들려 변칙으로 빗나가지 않도록 정도(正道)를 좇기 바란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