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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문재인, 기록원 노크해놓고 발 뺌?

NLL 키우더니 이제 와 덮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발언과 관련해 한참 뜨거웠던 지난 621.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성명을 통해 대화록과 녹취 자료 뿐 아니라 회담 준비 자료와 회담 이후 각종 보고 자료까지 함께 공개하면 진실이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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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진실에 가장 접근해 있을 것 같은 인물이 그런 발언을 하자 민주당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는 자료들을 다 열람해보자는 주장들이 터져나왔다.

 

이틀 후 문 의원은 트윗을 통해 또 하나의 자신감을 내비친다. “국정원에 있는 것은 부본이나 사본일뿐 (원분과) 똑같은 내용인지 알 수 없다고 한 것이다.

 

그리고 일주일 후, 아예 쐐기를 박는다. “열람결과 만약 NLL에 관한 노 전 대통령 입장이 북한과 같은 것이었다고 드러나면 정치를 그만두겠다고 성명을 발표한다.

 

문 의원은 자신감에, 급기야 야권은 여권과 합의한다. 국가기록원 자료를 열람하기로. 마침내 모든 것을 결론 지어줄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가 싶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더 황당한 미궁이 기다리고 있었다. 대화록과 녹취록이 없었던 것이다. 사태는 더 크게 번졌다.

 

대화록을 애초에 노무현 정권이 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았을 경우, 이후 이명박 정권이 삭제했을 경우, 자료를 아직 찾지 못했을 뿐인 경우를 모두 염두해두고 정략들이 오갔다.

 

결국 자료가 없는 것으로 발표가 나자, 새누리당은 검찰조사를, 민주당은 특검까지 제안했다. 자료의 행방을 찾아야겠다는 의지를 양측이 강하게 표명한 것이다.

 

하지만 모든 문제를 크게 키웠던 장본인. 문재인 의원은 지난 23일 별안간 NLL논란을 끝내자는 제안을 한다.

 

새누리당은 이미 NLL을 충분히 활용했다. 선거에 이용했고, 국정원 대선개입을 가렸다. 그정도 했으면 NLL논란을 끝내야 하지 않겠나.” 그러면서 대화록이 없더라도 정상회담 전후의 기록들만으로도 진실을 규명하기에 충분하다고 발언한다.

 

덧붙여 “NLL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이 그렇게 주장해도 우리가 단호하게 막아야 할 일인데도 새누리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엄청난 주장을 했고, 국정원에 보관돼 있던 대화록을 불법 공개하는 무모한 짓을 했는데, 이정도면 NLL에 관해서는 논란을 끝내기에 충분하지 않으냐고 반문하기까지 했다.

 

NLL포기 발언과 관련한 논쟁을 떠나 문 의원의 발언은 많은 오류를 안고 있다. 정작 일을 크게 키운 게 누구인가. 다 공개해야 한다고 했으며, 국정원의 자료가 원본과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다. 이는 곧 조작됐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게다가 NLL포기 발언이 있다면 정치를 그만두겠다는 얘기까지 하며 불을 지폈다.

 

그랬던 그가 막상 사태가 커지자 그만 하자면서 악수를 권하는 상황. 문 의원은 정치적, 도의적 책임부터 져야 한다. 정국을 혼란하게 만들었고, 자신의 주장을 번복하며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점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특검 주장까지 꺼냈던 민주당이, 뚜껑을 열고나서 급기야 논란을 종식시키자는 주장으로 급선회한 것을 두고 비판들이 많다.

 

문 의원에게 묻고 싶다. 대화록이 폐기된 걸 미리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모르고 있었는지. 국민들은 그것이 알고 싶다. 만약 폐기된 걸 몰랐다면 검찰 수사를 촉구해야 할 것이고, 알았다면 국민들을 기만하고 정략적 거짓을 행한 벌로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

 

정치적 생명을 걸겠다고 했던 이가, 이제는 그것을 슬그머니 덮으려는 것인가. 이 사람이 정말 국민의 과반수 가까운 지지를 얻었던 그 대통령 후보가 맞는가.

 

문 의원은 사실 대화록의 보관 등에 관련해 누구보다 잘 아는 위치에 있었고, 그가 강력히 주장했기에 기록물 공개까지 결정됐던 것인데 그런 그가 이제와서 일을 크게 벌이지 말자고 하니 그를 믿고 따랐던 국민들과 여권 입장에서는 황당할 따름이다.

 

심지어 같은 민주당에서도 비난이 일고 있지 않은가. 소위 비노인 의원들의 불만들이 터져나오고, 대화록 열람을 요구했던 민주당 내 의원들에 대해 책임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박지원 의원은 트윗을 통해 NLL논란 종식 제안이 옳은 말이라면서도 그렇다면 시작을 안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국민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도 따졌다. 문 의원에 휘둘렸단 얘기로 간접적으로 그를 원망하고 있는 셈이다.

 

물밑 조율 끝에 새누리당과 정리되고 있었는데 오히려 문 의원이 돌을 던져 감정만 자극했다는 비판도 그래서 나온다.

 

문 의원이 이번 사건에 있어 자신이 당사자나 다름 없음에도 마치 3인칭 관찰자가 말하는 것처럼 구는 것도 우습다. 자신의 책임은 모두 덮어두려하는 문재인에 여야, 국민 모두가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나아가 친노, 더 나아가서 민주당은 국민들을 혼란케하고 정국을 어수선하게 한 책임을 지고 국민들 앞에 사과하라.

 

남 탓하고, 양비론을 펼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은 인정, 상황에 따른 말 바꾸기에 대해 반성하라!

 

문재인의 NLL말바꾸기 패러디 UCC "당황하셨어요?" ⓒ유튜브

 

김승근 편집장 hemo@hanmail.net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