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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비노, 친노 내쳐라! 친노, 본색 드러내라!

비노, 친노 내쳐라! 친노, 본색 드러내라!

당(野黨) 정계는 재편돼야 한다


지금 한국에는 야당다운 야당이 없다.
민주당이 계속 자살골만 넣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을 이명박 정부가 페기 했다”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회의록은 마사지를 한 것,
따라서 원본으로 봐줄 수 없다”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것이 원본, 그래서 그것을 공개해야” 하며
억지를 부리다가,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이지원 시스템에서 삭제됐다는 것이 유력해지자
이제는 다시 내가 언제 그랬느냐는 듯

“국정원 것이 원본...”
“NLL 논쟁 이제 그만 하자”?

도대체 민주당 왜 이러나?
결론부터 앞세우자면
이것은 친노(親盧)와 386 NL(민족해방파)가 민주당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열린우리당에 녹아들었을 때부터 이것은 예정된 코스였다.
정통 민주당의 맥은 이때 이미 끊어졌다.

 그 이전인 김대중 시절의 민주당도
김성수 송진우 조병옥 신익희 선생의 구파(舊派)와는 말할 것도 없지만,
장면 총리가 이끈 신파(新派)와도 현저히 달라진 민주당이었다.
그럼에도, 김대중 민주당은 대외적으로는 [중도 개혁정당]임을 자임했다.

결국 [노무현+386 NLL]은 그런 김대중 민주당에 들어가
거기서 보호를 받고 크고 금배지 달고... 하다가
그 둥지를 아예 차고앉은 격이다.
[뻐꾸기 작전]이었던 것이다.

이래서 낯선 사람을 집안에 들여선 안 된다는 말이 있었던가?
오죽하면 김대중 민주당 때의 주류이던 한광옥 씨가 박근혜 후보 쪽으로 갔겠는가?

그렇다면?

야당정계가 재편돼야 한다.
이건 물론 당위론일 뿐,
현재로선 현실성이 없는 가설(假說)이다.

그러나 지금의 민주당으로는
범(汎)대한민국 진영을 이끌어가는
충성스러운 여당과 충성스러운 야당(loyal opposition)의 양 날개 구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리고 이게 성립할 수 없는 한,
한국정치는 한쪽 날개만 달린 비행기처럼 계속 불안할 것이다.

야당정계는 그렇다면 어떻게 재편돼야 마땅한가?
비노(非盧)와 친노(親盧)가 갈라서야 한다.
그런 다음 비노와 안철수가 합치든지 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친노는 차제에 아예 숙주(宿主)인 민주당 맥(脈)에서 나가
그들의 본색(本色)과 본령(本領)대로 사는 게 옳지 않겠나?

광우병 소동 때의 아스팔트 민주당,
한명숙 체제 때 한미 FTA를 반대한 민주당,
친노 문재인의 대선패배,
그리고 이번의 NLL 정국을 거치면서
민주당은 스스로 양 날개의 한쪽 날개이기를 내던졌다.
국민지지도는 13%까지 내려갔다.

조만간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착수되면
민주당 사람들은 참고인-피의자 신분이 될 것이다.
자업자득이다.
이런 정당이 어떻게 충성스러운 반대당 구실을 할 수 있겠는가?

건실한 야당이 없는 민주헌정은 생각도 할 수 없다.
민주당 비노 진영에 누구 “이대론 안 된다”며 깃발을 치켜들 강골(强骨)은 없는가?

류근일 /뉴데일리 고문, 전 조선일보 주필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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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