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치사하게 청구금액 잘게 쪼개 소액사건 만드는 전술 구사...꼼수 안통했다!

<참여연대>가
<뉴데일리>를 비롯한 언론사들과
강용석 전의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완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참여연대>가
뉴데일리-세계일보-아시아투데이-강용석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강용석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관련 정보를 제보하면
500만원의 현상금을 주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이
“잔인하다”라는 반응을 보이자,
강용석 전 의원은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박원순은 잔인하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

“<참여연대>도
2002년 당시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후보 아들과 동일한 신체조건을 가진 자가 오면
현상금 1,000만원을 주겠다고 했다”

<뉴데일리>는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을 인용한 기사를 보도했다.
세계일보와 아시아투데이 역시
강용석 전 의원 발언을 바탕으로
같은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최초 발언자인 강용석 전 의원과
<뉴데일리> 등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강용석 전 의원이 말한
<병역비리근절운동본부> 창설을 주도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어 <참여연대>는
언론사들이 사실 확인도 없이 기사를 작성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피고들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강용석 전 의원 600만원,
<뉴데일리> 500만원,
세계일보와 아시아투데이에는 각각 400만원이다.

그러나 언론사들이
강 전 의원의 발언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고
무책임한 오보를 양산했다는 <참여연대>의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

<뉴데일리>는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을 취재한 뒤,
2002년 당시 <병역비리근절운동본부>가 주최한 토론회 등에
<참여연대> 소속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석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런 사실은
<병역비리근절운동본부>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참여연대>의 주장을 무색케 했다.

<뉴데일리>는 자체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참여연대>측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이날 재판부는
<뉴데일리>를 비롯한 공동피고들의 항변을 받아들였다.
반면 <참여연대>의 주장은 모두 배척했다.

“<참여연대> 소속 간부들이
이 후보 아들 병역문제에 관련한 행사에
여러 번 참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회창 후보 아들 병역문제와 관련해
(참여연대 이름으로)
당시 국방부 과장을
공무상 기밀누설 등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런 점에 비춰 볼 때,
일반인들은
<참여연대>가 운동본부의 설립과 활동에
적극 참가한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

“강용석 전의원과 언론사들의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

판결 결과에
강용석 전 의원의 변호를 맡은
박진식 변호사(법무법인 Next Law)는,
처음부터 [적반하장격] 소송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참여연대>가
이번 사건을 소액사건으로 만들기 위해
청구금액을 자잘하게 찢어 1,900만원으로 만든 의도 또한
불순하다고 덧붙였다.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청구금액을
합계 2,000만원 아래로 낮춰,
<뉴데일리> 등 피고들이
수백만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내고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부담을 갖도록 하기 위한 의도가 엿보인다는 것이다.

“이회창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한 <참여연대>가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은 채,
현 시장 아들의 병역 문제를 제기한
강용석 전 의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은 적반하장이다”

“언론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으로,
사회 비리에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하는
<참여연대>의 존립 근거와도 모순된다”

“소액사건으로 만들기 위해서
청구금액을 자잘하게 찢어
1,900만원으로 만든 의도는
심히 불순하다고 본다”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통해
소송비용을 모두 청구,
무책임한 소송에 책임을 물을 예정”

   - 박진식 변호사(법무법인 Next Law)

다음은 재판부가 밝힌 판결 요지다.

원고 <참여연대>,
피고 강용석-<뉴데일리>-세계일보-아시아투데이
손해배상 청구 사건 1심 판결 요지

① 1심 법원은
원고 사무처장 김기식이
2002년 9월 3일 원고 등 11개 시민단체가 주최한
<시청자,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행사에 원고 이름으로 참가하였고,
위 행사는 당시 문제되던 이회창 후보 아들 병역문제 관련
방송 4사의 불공정 보도가 주된 내용이었던 점.

② 2002년 9월 12일
원고 합동사무처장 장유식과 투명사회팀장 이재명이
원고 명의의 고발장(이회창 후보 아들 병역문제와 관련하여 국방부 법무과장 고석 대령을 공무상 기밀누설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고발함)을
국방부검찰단에 접수하였던 점.

③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등 4개 단체가
2002년 9월 17일 공동으로 주최한
<병역비리 근절 국민대토론회>에
원고 운영위원장 손혁재가 참가하여 발언한 점.

④ <병역비리근절운동본부>가
2002년 10월 25일 개최한 기자회견에
원고 소속 위 이재명이 참가하여 발언한 점.

⑤ <병역비리근절 운동본부>가
2002년 10월 25일 개최한 긴급토론회에
원고 소속 위 장유식이 참가하여 발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인으로서는
원고가 위 <병역비리근절운동본부>의 설립과 활동에
적극 참가한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들의 행위는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