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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국정원 국조 표류, 열 받은 좌파언론 민주당 융단폭격

한겨레 “보수진영 프레임에 갇혀” 경향, “민주당의 완봉패”

국정원 국정조사에 대한 여야 합의를 놓고 좌파언론들이 민주당에 맹폭을 가하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NLL 정국은 물론 국정원 국정조사에 이르기까지 번번이 새누리당에 주도권을 뺏긴 채 무기력하게 끌려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 논란에서 옮겨간 사초 실종 사태로 민주당 내 친노와 비노 간 자중지란의 모습만 보인 꼴이 됐고, 국정원 국정조사에서도 여야 증인채택 문제 등 건건이 맞선 여당 전략에 민주당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한겨레 등 좌파언론은 민주당 지도부를 비판하면서 야성 회복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장외투쟁보다는 여야타협의 정치를 우선하는 의회주의를 선호하는 것조차 비판하는 모양새다.

한겨레신문은 30<여당에 휘둘리는 민주정쟁 콤플렉스에 야성 잃었나> 제하의 기사에서 민주당에서는 새누리당이 국정원 등의 민주주의 훼손 행위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정쟁으로 몰아 사건 자체를 덮으려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을 반복하는 원인에 대한 다양한 진단이 나온다.”우선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가 작은 성과에 집착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고 지적 당 지도부를 겨냥했다.

ⓒ한겨레신문 기사 캡쳐

기사는 당 지도부가 김현·진선미 의원을 특위에서 배제하라는 새누리당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증인석에 세우는 게 핵심이다. 국정조사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이를 바탕으로 촛불에 결합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며 당 안에선 새누리당에 국정조사 증인채택 등을 압박하기 위해서라도 장외투쟁을 또 다른 동력으로 삼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한 총력전을 펴야 국정조사에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원내 지도부는 이른바 단계적 성과를 중시한 김 대표의 뜻대로 움직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한번 밀리면 계속 밀린다는 당 안팎의 우려는 현실이 됐고, 당 지도부는 국정조사라는 옥동자를 지킨다는 논리로 국정원 기관보고를 사실상 비공개로 하기로 하는 등 새누리당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고 말았다촛불집회 등 민주당을 원하는 여론을 회피하고 원내에서만 해결하려고 하면 새누리당이 우리 뜻을 받아줄 리 없다고 수도권의 한 의원이 지도부를 비판했다고 전했다. 애초에 대여 강경투쟁으로 갔었어야 했다는 분노가 묻어나오는 대목이다.

한겨레는 민주당이 무기력한 원인이 보수진영의 비판을 의식하는 데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기사는 “‘민주당은 싸움만 일삼는다거나 이념 때문에 민생을 내팽개친다는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의 악의적 낙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민주당의 콤플렉스 탓이라고 힐난하기도 했다.

더욱이 당 구성원들이, 당내 논쟁을 이른바 친노-비노 계파 싸움으로 몰아가는 보수언론을 끊임없이 의식하면서, 지도부의 무기력에 대한 비판조차 공개적으로 제기하지 못하는 상황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이날 사설 <국정조사 무력화 공범된 민주당, 야당 맞나>에서도 여야 합의 내용을 보면서 드는 심각한 의문은 과연 민주당이 지금 제정신인가하는 것이라며 어떻게든 국정조사를 무력화하려는 새누리당이야 그렇다 치자. 그런데 민주당도 새누리당의 몽니 전략에 완전히 백기를 들면서 국정조사 무력화의 공범이 되고 말았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경향, “민주당 새누리당에 완패, ‘전략부재’ ‘무력한 지도부 리더십’ ‘친노가 원인

경향신문도 이날 <‘NLL 정쟁여야 성적표 10 : 0민주, 새누리에 사실상 완패> 제하의 기사를 통해 민주당에 융단폭격을 가했다. 그러나 비판의 초점은 조금 달랐다. 한겨레가 민주당의 실패가 보수진영을 의식하고 그 프레임에 갇혔기 때문이라는 분석에 방점을 찍은 반면, 경향은 민주당이 자초한 전략실패에 역점을 두는 모습이었다. 또 한겨레가 대여 강경투쟁(촛불)으로의 전환을 강조하는 뉘앙스라면, 경향은 민주당의 무기력과 무능 비판 그 자체가 강조된 듯 보였다. 더불어 친노 책임론도 부각시켰다.
ⓒ경향신문 기사 캡쳐

경향은 “‘10 0.’ 지난달 검찰 수사결과 발표 이후 시작된 서해 북방한계선(NLL) 정국과 29일 국가정보원 국정조사가 재개된 시점까지 새누리당과 민주당 간 부닥쳤던 정국 주도권 다툼의 결과라며 사실상 민주당의 완봉패라는 것이 정치권 평가다. 전략 부재, 무력한 지도부 리더십, 친노무현(친노) 세력의 강경론은 번번이 새누리당 역공에 꺾였다.”고 비난했다.

기사는 “NLL 논란 동안 문재인 의원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 열람주장, 국정원의 회의록 공개 및 ‘NLL 포기 맞다성명 대응 실패, 새누리당의 회의록 사전입수 의혹 이슈화 실패, ‘귀태막말 파문, 새누리당에 발목 잡힌 김현·진선미 의원 국조특위 사퇴, 회의록 실종, 뒤통수 맞은 회의록 실종 검찰 고발, 선점당한 NLL 종식 선언과 여야 대표회담 제안, 결국, 비공개에 합의한 국정원 기관보고 등이 민주당의 1010패로 꼽힌다며 일일이 열거한 뒤 번번이 주도권을 놓치거나 한 수 앞을 못 본 강경론으로 양보를 거듭한 사안들이라고 힐난했다.

경향은 그러면서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정국이 순식간에 NLL 정국으로 바뀌게 된 민주당의 악수, 문재인 의원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에 뛰어들면서 틀어지기 시작한 국정원 국조 파행과 막말 논란 등을 지적하면서 수렁에 빠진 민주당의 분위기를 전했다.

경향은 이날 사설에서도 민주당을 맹비판했다. <민주당, 야당이길 포기했나>를 통해 여야 국정조사 합의 내용에 대해 새누리당의 가당치도 않은 얘기에 민주당이 힘이 없어서 동의해줬다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이는 집권당이 야당을 무서워하지도, 의식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민주당도 용인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이건 시민들에 대한 정치적 배신이라고 격앙했다.

이어 민주당은 평소 강력한 언어를 동원해 집권세력을 비판하고 공격했다. 그로 인해 막말과 소모적 정쟁, 격렬한 대결 상황이 조성되고 정국이 시끄러웠던 적도 있지만, 반대급부로 집권세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듯한 이미지를 얻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은 허세였던 것 같다당내 파벌들의 목소리에 당 전체가 휘둘리고, 역량을 집중해야 할 일이 무언지 종잡지도 못하는 민주당이 이제는 핑계거리나 찾고 있다. 자기 책임을 내팽개친 야당, 스스로 무기력을 고백한 민주당을 시민들이 언제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줘야 할까라고 비판했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