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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국정원 해체 선동 <시국회의>, 利敵단체 '범민련' 지역조직 참여

범민련서울연합, 범민련남측본부 산하 단체

민권연대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사건’으로 만들며 先導(선도) 투쟁에 성공하자 2013년 6월에는 학계·종교계·대학생 조직·시민단체 등이 시국선언과 함께 촛불시위를 시작했다.

이들 단체는 6월27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과 정치개입 진상 및 축소은폐 의혹규명을 위한 시민단체 긴급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를 조직한 뒤, ▲국정원의 정치개입 및 대선개입 공작의 전모 공개 및 국정조사 ▲경찰과 국정원을 비롯한 사건 축소은폐 공범자 처벌 ▲국정원의 전면 개혁 및 국민촛불행사 개최 등의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공개했다.

시국회의는 ‘自民統’을 기반으로 주한미군철수·국보법 철폐·6.15선언 이행 등 從北활동을 벌여온 한국진보연대를 주축으로 범민련서울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참여연대 등 200여개 단체들이 참여했다. 이들 단체 가운데 범민련서울연합은 利敵(이적)단체 범민련남측본부 산하 지역조직이다. 범민련남측본부는 단체 홈페이지 '남측본부 구성과 운영' 제2장 '조직원칙'에서 지역조직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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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범민련남측본부 홈페이지 캡쳐


범민련(남-북-해외) 결성과정

범민련은 1990년 5월 김일성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연방제 통일을 위한 전 민족 통일전선을 형성하라”고 지시한데 따라 결성됐다(서울지방검찰청 2012년 7월4일자 보도자료 인용). 이후 범민련은 1990년 8월15일 개최된 제1차 범민족대회 당시 남한 대표 자격으로 참석했던 소설가 H씨가 기조보고를 통해 범민족대회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상설기구의 설치를 제안하고, 이를 곽동의와 윤기복이 지지하는 형식으로 기구결성에 합의해 발족됐다.

남한에서는 1991년 1월23일 범민련 남측본부 결성준비위가 서울 향린교회에서 개최됐다.

당시 결성준비위에는 이창복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공동의장, 김희선 서울민협 의장, 문정현 신부 등 준비위원 50여명이 참석했으며, 여기서 준비위원장(문익환)과 집행위원장(이창복)이 선출됐다. 준비위는 발족선언문을 통해 남한본부를 조속히 결성, 그해 6월과 8월에 서울에서 각각 열리는 아시아-한반도의 평화와 비핵지대화를 위한 국제회의와 1991년 서울범민족대회를 차질없이 치르기로 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날 전경 1개 소대를 보내 준비위 발족식에 참석하려던 문익환 목사를 자택 연금했다.

경찰은 또 준비위 간부 이창복과 김희택, 권형택, 김희선 등 4명에 대해 국보법 위반(이적단체 구성 및 회합)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이창복과 김희택을 구속수감했다. 이후 범민련 남측본부 준비위 집행위원 홍근수와 준비위원 이규영과 한충목, 그리고 준비위 부위원장 박순경도 구석되거나 영장이 발부됐다. 이듬해 2월과 3월에는 남측본부 준비위의 실행위원 홍진표와 이범영이 구속됐다. 이창복과 김희택은 나중에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정부가 이처럼 강경책으로 나간 것은 범민족대회 추진본부가 임시기구인데 반해 범민련 남측본부는 20~40명의 의장단과 120명의 중앙위원, 정책실 사무국 등 방대한 조직과 체계를 가진 상설기구로 결성할 예정이어서 이를 방치할 경우 상당한 파급력을 가질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인용: 남시욱,《한국진보세력연구》, 청미디어, 2009년).
 
범민련 남측본부 구성이 공안당국에 봉쇄되고 있는 동안 북한은 1991년 1월25일 黨비서 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부위원장인 윤기복을 의장으로, 백인준(문예총 위원장), 여연구(조국전선 의장), 김영호(사민당부위원장), 전금철(조평통 부위원장), 한시해(조평통 서기국장), 백남준(조국전선 서기국장) 등 12명을 부위원장으로, 그리고 강영섭(기독교도연맹위원장) 등 40명을 중앙위원으로 선출, 범민련 북측본부를 구성했다. 범민련 북측본부는 결성5주년을 맞은 1996년 1월25일 평양에서 중앙위원회 총회를 열고 남한의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등 1996년도 5대 투쟁과업을 제시하고 일부 의장단과 중앙위원을 補選(보선)했다.

한편, 범민련은 결성 단계였던 1991년 11월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시 받았으며, 1997년 5월16일 대법원에서 다시금 利敵(이적)단체로 판시됐다.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조갑제닷컴> 컨텐츠의 외부 게재시 제목과 내용을 수정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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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참여연대 홈페이지 자료 캡쳐

 

<출처 조갑제 닷컴 / 김필재>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