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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조선사설] 서울 輕전철, '박원순' 이름표 붙이고 지을 자신 있는가

서울시가 2일 홈페이지에 서울 경전철의 사업 타당성을 분석한 서울연구원(옛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서울 경전철 건설에 대해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다. 보고서는 전체 10개 노선 중 순수 운행 수입으로 손익분기점을 넘길 노선은 없지만 통행 시간 단축, 대기오염 감소 같은 편익(便益)까지 감안할 경우 개통 40년 안에 전 노선이 경제성을 갖출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 경전철은 2025년까지 8조5533억원을 들여 경전철 노선 9개와 전철 연장 노선 1개를 짓는 사업이다. 건설비 중 4조3000억원은 민간 자본을 유치하고 나머지는 국비로 1조1723억원, 서울시비로 3조550억원을 충당한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국내 경전철 사업은 모두 실패했다. 용인시는 매년 200억원 운영 적자에다 민간 사업자와 벌인 소송에서 패해 빚 7900억원까지 뒤집어썼다. 의정부시도 매년 240억원씩 적자를 보고 있고, 김해시는 앞으로 20년간 2조원을 업자에게 물어줘야 한다. 지금도 빚이 27조원이나 되는 서울시가 그런 실패를 따라가면 훗날 시민들 세금 부담이 얼마나 커질지 알 수 없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달 24일 이 계획을 발표하면서 "서울 지하철 서비스에서 소외된 지역이 38%나 된다"면서 "서울 어디서나 걸어서 10분 안에 지하철을 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엊그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는 "다른 건 다 줄이더라도 이것만은 꼭 하겠다"고 못을 박았다. 박 시장이 서민들 교통 편의를 그토록 걱정한다면 현행 버스 노선을 조정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충분히 검토했는지 궁금하다.

박 시장의 경전철 건설 계획에 대해 경제성이 있다고 등을 밀어준 서울연구원은 2004년 우면산터널 건설 때 하루 1만4000대에 불과한 교통량을 5만1000대로 부풀려 예측했던 기관이다. 그 때문에 지난 9년간 서울시가 터널 운영을 맡은 민간 업자에게 물어준 돈이 574억원이나 된다. 박 시장 쪽 사람들은 한강의 애물단지가 돼버린 세빛둥둥섬을 오세훈 둥둥섬이라고 조롱해왔다. 서울시는 훗날 서울 경전철에도 '박원순 전철'이란 꼬리표가 달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사업 추진에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