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억지주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반드시 규명해야 할
전대미문의 사초(史草) 실종 사건.

그들은 진실을 덮어 무엇을 얻으려 하나?

[대화록 폐기] 의혹의 중심에 있는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 중단을 요구했다.

이춘석(전북 익산/ 02-784-3285/ lcs1747@na.go.kr),  

박범계(대전 서을/ 02-784-6960 /bkfire@naver.com),
 
전해철(안산 상록갑/ 02-784-8901/ sangrokgab@naver.com), 

서영교(서울 중랑갑/ 02-784-8490/ youngkyo2012@naver.com).

이들 민주당 의원 4명은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방문,
검찰이 [기획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가 공정성을 잃었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
 민주당 측이 발의한 특검법이 논의되기 전까지,
검찰이 대화록 실종 사건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

공정성?

특검법?


[노무현 대통령이 대화록 폐기를 지시했다]는
조명균씨의 검찰 진술이 공개된 이후,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사건을 덮어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말 조명균 당시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게
“대화록을 이지원 대통령 보고 목록에서 삭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고,
조명균씨는 이러한 지시를 실무진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중앙일보>가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조명균 전 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은 또
“노무현 대통령은
다음 대통령도 대화록을 봐야 하니
국정원에 두고 청와대에 두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했다.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은 가짜이며,
청와대가 대화록 원본을 갖고 있다고 한
민주당 측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진술이다.

조명균씨는
올해 초 이뤄진 검찰 조사에서 이러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뿐만이 아니었다.
 
이창우 전 청와대 제1부속실 수석행정관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12월 말
대통령폴더에서 부속실폴더로 문서를 옮겼고
이를 곧바로 지정기록물로 분류,
안보정책비서관에게 돌려보내 문서처리가 완료됐다”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폐기한 정황이
당시 관계자들의 진술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조명균씨를 소환,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를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전달받은 사람은 지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검찰 수사를 가로막으면서 사건 수사 방향이 불투명해졌다.
 
친노(親盧·친노무현) 세력은
민주당 측의 대검찰청 항의방문이 이뤄지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민주당 측은
멀쩡히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중단하고,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화록 폐기]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일종의 대응책략인 것이다.

[특별검사제]는
일부 변호사에게 수사권한을 주고 독립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다시 말해
민주당 측이
자기 입맛에 맞는 <깡통진보> 변호사를 내세워
[대화록 폐기] 의혹을 뒤집어 엎을 수 있다는 얘기다.


새누리당은
[뻔뻔함의 극치]라며
민주당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의 2일 현안 브리핑 내용이다.

“민주당은 현대판 소도(蘇塗)이기를 자처하는가.

※ 소도(蘇塗):
삼한(三韓) 시대에 천신을 제사하던 성지.
소도는 국법의 힘이 미치지 못해
죄인이 이곳으로 도망가면 잡아갈 수 없었다고 한다.

사법당국은
검찰의 소환요구에 불응하는
민주당의 치외법권적 해방구를 왜 두고만 보는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사초 폐기]라는 중대한 국기문란 범죄사건의 관계자 전부가
검찰을 향해 수사를 받지 않겠다니,
어느 나라 국민인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사법 당국은
철저한 법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강제 소환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소임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민주당은
벌거벗은 임금님에서 벗어나
법 앞에 만인에 평등하다는 기본정신을 되새기고
검찰조사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사초실종에 이어 법치실종]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통해
사초실종 사건에 대한 비판 여론을 덮어버리고,
검찰 수사를 막으려 하고 있다.

특정계파 이익에 봉사하기 위해
제1야당의 권력으로 범죄행위를 덮어버리는
황당한 일을 생각하고 있다.”

여상규 의원은
[민주당의 특검법 발의 자체가 억지]라고
비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검은 수사가 미진할 때에나 가능하다.

현재 검찰의 대화록 실종사건 수사는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특검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검찰의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할 때다.”

현재 민주당의 지지율은 12.2%로
올해 최저 수준을 기록,
한없이 추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권은
민주당 측의 [깡통정치]가 계속되면
조만간 제1야당의 지지율이
한자릿수로 떨어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