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이 완화되기는커녕 더욱 심해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해 안에 1천조(兆) 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한 정부 대책이 가계부채 급증을 부추기는 악순환까지 가세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3월 말 밝힌 가계부채 총액은 961조6000억 원. 최근 몇 년 간 연간 증가액이 50조 원 안팎이었던 것에 비춰볼 때, 올해도 40조 원 이상의 증가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주택담보 대출이 줄지 않는 데다 경기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생계형 대출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아직 ‘부채 대란’ 단계는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가계부채의 양(量)도 문제지만, 질(質)은 더 큰 문제다. 저소득층과 고령층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에 빨간불이 켜져 있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의 이 비율은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가 184%로, 2분위의 122%, 3분위 130%, 4분위 157%를 훨씬 앞지른다. 연령별로도 40대는 178%인 데 비해 소득창출 능력이 떨어지는 50대와 60대가 207%, 253%였다. 상환 불능의 과다 채무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09.6%로, 세금·보험료 등 소비성 지출을 제외한 후 소비할 수 있는 돈보다 금융권에 진 빚이 더 많다. 소득 감소에 빚까지 겹치고 가처분소득이 줄면서 소비가 부진의 늪에 빠진 것이다.

한국경제의 성장률 저하를 분석할 때마다 거론되는 것이 설비투자 부족과 민간소비 위축인데, 민간소비가 늘지 않는 배경에 바로 이 가계부채가 자리잡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대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근본 해법이지만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직접적 처방도 시급하다. 서민금융전담은행의 설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으나 미국 포퓰리즘 정책의 대표적 실패 사례인 저축대부조합(S&L) 사태에서 보듯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보다는 부동산 대출의 일시상환제를 장기분할상환으로 전환하는 방식 등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