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0 (목)

  • 맑음동두천 -4.9℃
  • 맑음강릉 -2.4℃
  • 맑음서울 -3.5℃
  • 맑음대전 -3.0℃
  • 맑음대구 -0.6℃
  • 맑음울산 -0.5℃
  • 맑음광주 -1.0℃
  • 맑음부산 1.8℃
  • 구름조금고창 -2.6℃
  • 구름많음제주 2.6℃
  • 맑음강화 -4.4℃
  • 맑음보은 -3.8℃
  • 맑음금산 -2.9℃
  • 구름많음강진군 -0.5℃
  • 맑음경주시 -0.1℃
  • 구름조금거제 1.0℃
기상청 제공

칼럼/인터뷰

또 호들갑 떠는 기자와 자칭 전문가들

북한이 한국인의 안전보장을 해줄 방법이 없다. 인질로 잡힐 것이 뻔한 한국인을 두고 우리가 응징공격을 할 수 있나?

북한이 코너에 몰리자 개성공단 관련 회담을 제의하였다고 한국의 언론과 자칭 전문가들이 또 호들갑을 떨고 있다. 다음 회담에서 工團(공단) 재개 합의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을 내어놓는다. 개성공단 문제게 해결되려면 거기서 일하는 한국인들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 문제는 우리가 안심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전 보장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북한 정권이 아무리 간곡하게 안전보장을 약속해도 유사시엔 지켜질 수 없다는 건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확실하다. 북한정권은 언젠가는 천안함 폭침 같은 도발을 자행할 것이다. 그때는 우리 軍이 약속대로 몇 배의 보복을 해야 한다. 그 순간 우리 국민 수백 명이 개성공단에 체류중인데 안심하고 敵(적)을 때릴 수 있나? 때리면 北이 한국인들을 인질로 잡을 것이 뻔한데? 우리가 양보를 해서라도 개성공단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돈벌이를 위하여, 또는 북한정권을 도와주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희생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人情(인정)도, 人道(인도)도 없는 部類(부류)이다.
  
  개성공단에 한국인 수백 명이 남아 있는 것을 아는 한국 정부가 군사적 응징을 하는 데는 장애가 많다. 예컨대 한국군이 평양을 폭격한다든지, 김일성-김정일 동상을 날려버릴 계획을 세웠다고 해도 개성공단의 한국인을 생각하면 공격 명령이 잘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개성공단이란 존재 자체가 한국군의 작전을 제약한다. 북한군은 개성공단에 한국인들이 들어와 있는 순간부터 한국군을 압박할 수 있는 인질 효과를 본다.
  
  북한정권이 한국인을 안심시킬 수 있을 정도의 안전보장책을 내어놓기는 불가능하다. 朴槿惠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지킬 것인지, 믿을 수 없는 북한정권의 약속을 수용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좌경화한 기자와 전문가들을 무시해야 신뢰프로세스가 성공할 것이다.
  
  이럴 때는 원칙으로 돌아가면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한 가치는 없다. 이 점을 정부는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조갑제 닷컴 조갑제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