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재광 미국 위스콘신대학 종신교수.

지난 6월 17일부터 시작된 역대 최장기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다가왔다. 큰 수해가 없었으나 아직도 4대강의 홍수방지 효과에 대한 논란이 많다. 2011년부터 올해까지 피해를 볼 때 지역별로 50~90%까지 현저히 감소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이는 4대강 등 국가하천의 홍수 피해액이 과거에 3.6%에 불과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반대 측 주장과 상반된다.

반대 측에서는 22조2천억 원을 투입한 사업치고는 혜택지역이 많지 않아 추가 유지관리비용까지 고려하면 경제성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들이 주장한 것은 본류보다 지류를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낙동강의 경우 300km에 9조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약 7000km의 지류를 4대강 사업같이 한다면 2~3배의 예산이 필요하다. 더구나 수해 다발지역은 본류와 연결된 지류 40km이내이다. 따라서 본류에서 물이 잘 빠지지 않으면 지류는 아무리 잘 정비를 해도 효과가 미미하다. 따라서 예산을 고려해 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한다면 당연히 본류를 먼저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공학적으로 본류를 준설하여 홍수수위를 2~5m까지 낮출 경우 20km 이내의 지류 홍수수위도 낮아진다. 그래서 지류에서도 4대강 사업의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 한강 이포보 상류. 남한강 상류에 강한 비가 내렸던 7월 초, 비가 그친뒤에도 한강의 수위가 한참 내려가 있다. 이곳은 4대강 사업전 200mm의 비만 내려도 멀리보이는 이포대교가 위태로울 정도로 물이 차던 곳이다.

이같은 원리는 미국의 공병단도 당위성을 인정한 바이고, 세계가 이를 벤치마킹하면서 따라 하려고 하는데 유독 국내에서만 인정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

경제성은 2011년, 2012년 홍수와 2012년 가뭄에서 피해를 감소시킨 점은 물론, 태국에 ‘물 관리 사업‘ 수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국격을 향상시킨 것으로 충분히 판명 났다.

더구나 오토캠핑장, 자전거길, 물놀이와 휴식공간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까지 포함한다면 벌써 투자비용은 회수된 셈이다. 반대 측은 수십조 원의 터무니없는 유지관리비가 들어갈 것이라 주장하지만 선진국의 예를 볼 때 유지관리비는 미미할 정도다.

▲ 4대강 사업 과정에 하천부지 내 비닐하우스와 불법경작지 개인독점 부지도 철거됐다. 사진은 개인이 점유하고 있던 하천부지를 4대강 사업과정에서 회수해 휴식공간으로 만든 경기도 양평군 두물머리에서 2013년 7월 불볕더위임에도 시민들이 몰려든 모습.

4대강 사업은 홍수와 가뭄 통제는 물론 16개의 보를 중심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면서 선진국형 문화를 조성하고 생태계와 수질을 살리는 다목적 사업이다. 미국 공병단도 이와 동일한 목적으로 하천을 관리, 운영하고 있다. 다시 말해 4대강 사업은 선진국에서 수백년 동안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발전을 위해 해온 일들을 최첨단 기술로 최단기에 끝낸 것이다. ‘강을 강답게 흐르도록 놓아두자’는 일부의 주장은 ‘반만 년 동안 치수를 제대로 못 해 힘겹게 살아 온 선조들의 전철을 다시 밟자’는 말과 같다.

선진국은 녹조 수질관리 고려사항도 아니다

보를 막아 녹조문제가 심화됐다고 보를 허물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인의 농도가 매우 낮다 해도 녹조는 수온 등 조건이 맞으면 녹조는 발생한다.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녹조’는 일정수온이 되면 피할 수 없는 한시적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보와 댐을 수백만 개 건설한 선진국에서는 수질관리에 녹조는 규제에 들어가 있지 않다.

故박정희 前대통령은 1970년대 말 낙동강의 수자원 부족을 인식하고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려는 계획을 고려했으나 실천하지 못 했다. 올해에는 유독 낙동강에만 녹조문제가 생겼다. 만일 그 당시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했다면 지금은 한강의 넘쳐나는 수자원으로 수력발전을 하고 낙동강으로 보내 녹조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반대측 주요 인사들은 환경단체 소속이거나 편향돼 있고, 어떤 분은 4대강을 반대하던 야당을 통해 정치적 활동을 하려고까지 했다. 이런 분들의 입을 통해 나오는 4대강 이야기들을 보면 이들이 과연 공정하게 과학적이고, 공학적인 문제를 객관적으로 논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4대강사업과 관련 단편적인 문제를 과장하고 일어나지도 않은 가상의 상황을 마치 곧 일어날 듯 얘기하며 대안 없이 반대하는 것은 선동에 불과하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수년간 전문가와 선동가를 구분하지 않고 검증 없이 매스컴에 등장시켜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다. 최첨단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우리가 아직도 ‘아니면 말고’ 식의 후진국형 폭로와 흠집 내기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물론 지금 4대강 사업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수사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물 산업 기술력과 별개로 엄정하게 진행돼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슈화 되어 국가 명예를 실추시켜선 안된다. 미래 성장동력인 전세계 연 2000조 원 규모의 물 산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더욱 안 된다. 4대강 인근 주민들, 4대강을 방문하고 직접 이용해 본 국민들은 진정으로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언제까지나 남의 일을 헐뜯으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높이려는 일부 세력에 휘둘려 무더위 속에 근근이 살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건설적인 일들이 뒷전으로 밀려야 하는가? 이제 밝은 미래를 향해 일치단결하고 과거에 대한 평가는 역사에 맡기자. ( 미국 위스콘신대학 환경공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