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8·15 광복절에 특별사면(特別赦免)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은 역대 대통령들의 관례(慣例)와 대비된다. 더욱이 취임 첫해인 만큼 이례적 차원을 넘어 대통령 권한의 비정상적 오·남용을 정상 수위로 되돌려세우려는 의지가 돋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사면권의 엄격한 제한을 공약했고, 특히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 기업인 등에 대한 특혜성 사면은 없을 것이라고 예고하기까지 했다. 지난 1월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설 특사에 대해 대통령당선인 신분으로 국민 정서와 부정부패 악순환 우려를 들어 비판한 것도, 2·25 취임사를 통해 “힘이 아닌 공정한 법이 실현되는 사회, 사회적 약자에게 법이 정의로운 방패가 되어주는 사회”를 재공약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날의 ‘연례행사’처럼 올해도 8·15 특사를 거르지 않고, 또 그 사유와 규모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조차 미흡하다면 ‘법=사회적 강자의 방패’라는 그릇된 이미지가 재각인되고 있을 것이다.

헌법 제79조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사면권은 사면법 절차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행사된다. 사면 제도의 본의(本意)는 법의 경직성이 내포한 오류 가능성을 시정해 정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1948년 8월 30일 법률 제2호 사면법을 제정한 이래 사면권은 ‘권력의 자의(恣意)’ 그 전형으로 굳어지다시피 했다. 국민의 박수가 아니라 손가락질을 받는 게 사면권 행사가 늘 직면해온 쳇바퀴 현실이었다. 오죽하면 이 전 대통령의 마지막 특사 이후 사면권 행사의 합리화를 위해 발의된 사면법 개정안만 9건에 이르렀을 것인가.

박 대통령은 8·15 특사를 피함으로써 사면 제도의 존재 이유와 법치의 근본을 되돌아보게 한다. 법질서 수호와 반(反)부패 의지에 대한 초심을 견지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