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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동아사설]민주당과 대선 불복세력의 이상한 동거

민주당은 10일 서울시청 앞에서 통합진보당과 일부 시민단체가 주도한 촛불집회에 동참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정동영 고문, 한명숙 전 총리, 박지원 의원 등은 무대 앞에서 두 번째 줄에 자리를 잡고 촛불을 들었다. 민주당 의원 115명도 함께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연단에 올라 “지금 민주주의가 흔들리니까 국민들을 얕잡아보고 전세폭탄, 물가폭탄도 부족해서 세금폭탄을 퍼붓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촛불집회에선 ‘부정선거 원천무효’ ‘불법당선 박근혜 인정 못해’ ‘사기정부 박근혜 하야하라’ 같은 구호와 팻말이 난무했다. 통합진보당이나 ‘박근혜 아웃’을 외치는 사람들과 촛불집회를 같이 하는 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대선 불복세력과의 선 긋기인가.

어제 취임 100일을 맞은 김한길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아닌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임시로 마련된 천막당사에서 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증인 채택이 합의됐는데도 대통령과 단독 회담을 요구하며 ‘천막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김 대표는 “한쪽에는 국정원, 한쪽에는 세금폭탄으로 민주주의와 민생 쌍끌이로 가겠다”며 장외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원판김세’라는 구호를 외치며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까지 증인으로 채택돼야만 장외투쟁을 접겠다는 태세다. 하나를 들어주니 둘, 셋을 요구하는 것은 타협의 정치가 아니다.

김 대표는 그제 서울광장 집회에서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월급생활자에게는 세금폭탄을, 재벌과 슈퍼부자들에게는 세금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산층 이상 봉급생활자들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기업과 고소득자가 세금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다. 상당수 대기업들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데다 각종 경제민주화법이 시행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한다. 민주당은 장외를 떠돌 것이 아니라 국회에 들어가 세제개편안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다듬는 데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제1야당의 책임 있는 자세다.

민주당은 이러다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국정원 국정조사는 대충대충 하고 끝내려는 속셈인가. 민주당의 장외투쟁이 길어지면서 찜통더위에 시달리는 국민의 불쾌지수는 더 올라가고 있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