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奎載 한국경제 신문 논설위원실장( jkj@hankyung.com)은

정부 稅制개편안을 좌초시킨 언론의 선동보도를 오늘 칼럼에서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그는 언론이 <세금 올리다가 망한 정부를 연표까지 만들어 보도하는 수법은 익숙한 협박 레퍼토리다>면서 <서민과 중산층만 앞장세우면 어떤 논리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거다>라고 비꼬았다.
   그는 스웨덴이 <보편적 복지에는 보편적 세금이라야 한다는 대원칙을 분명하게 세움으로써 복지국가의 골격>을 지켰다면서 한국에서는 세금도 내는 사람만 많이 낸다고 지적한다.
  
   <전체 소득의 63%가 세금을 안 내고 인원수로는 43%가 무임승차다. 법인세도 그렇다. 한국 기업들은 국내총생산(GDP)의 3.5%나 되는 많은 법인세를 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9%보다 한참 높지만 그것도 대기업이 稅收의 83%를 부담한다. 기업수로는 상위 1%가 전체 稅收의 86%를 부담한다. 정치권에서 말하는 중소기업 세금 폭탄이라는 것은 있어본 적도 없다.>
  
   稅制가 대기업에 불리하게 되어 있는데도

   그는 언론과 함께 민주당도 비판하였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 지갑을 털었다고 파상공격을 펴고 있지만

70%의 저소득 근로자와 서민계층의 세부담이 줄어든 것에는 입을 닫고 있다.

진실과 다른 말을 하는 데는 이골이 났다.

이번 稅制개편으로 세금을 더 내게 된 사람은 근로자 중에서도 上位 30%에 불과하다.>
  
   그는 보편적 복지의 사기성을 고발한다.
   <국민 모두가 혜택을 보게 하겠다는 소위 보편적 복지론은 일종의 언어의 야바위다.

국민의 0.5%인 극소수로부터 복지용 세금을 더 걷자는 주장은 깡패의 갈취와 다를 것이 없다.

부자들에게 돈을 걷는 최소한의 조건은 가난한 이웃에 대한 인간 본연의 이타심에 호소하는 것이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복지는 가난한 자에 대한 자선적, 잔여적, 선택적 복지여야 한다.

그래야 부자들도 자긍심을 지키면서 세금을 낸다.

급식도 무상이요,

교육도 무상이며,

의료도,

노령연금도

모두가 갈라먹자면서 ‘

돈은 저놈들 한두 명에게서 받아라’고 한다면 국가는 과연 임꺽정과 무엇이 얼마나 다르다는 것인가?>
  
   정규재 실장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비겁성도 고발한다.
   <박근혜 정부와 무기력한 새누리당은

 이 거짓선동 나흘 만에 原點 재검토를 선언하고 말았다.

 

진정 원점에서 재검토할 일은

보편적 복지라는 허구의 논리지만

 이 정부에 그런 용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이제 남은 일은 소수의 부자들에게 진짜 세금 폭탄을 투하하는 것이다.

조원동 수석은 거위 털 뽑는다는 표현을 잘못 썼다가 국민이 거위냐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그러나 부자 세금 폭탄은 거위 털이 아니라 아예 황금 거위를 잡아먹자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노상강도에게 걸려든 국회의원이 “나 국회의원이야”라고 큰 소리를 쳤다고 한다.

 멈칫하던 강도가 칼을 고쳐 잡더니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내 돈 내놔!”

정치인들은 무엇보다 국민의 돈을 제 호주머니 공기돌처럼 갖고 논다.

善心도 처분도 제 맘대로다. 누가 강도라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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