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하문 클럽이 출간한 보고서 '자유의 危機'(조갑제닷컴, 15000원)엔 이번 稅制개편안 파동으로 불거진 이른바 '보편적 복지'와 '增稅 없는 복지'의 허구성을 조목조복 반박한 내용들이 있다. '국가와 市場에 대한 도전과 응답'이란 副題가 붙은 이 책은 복지 선동가들과 논쟁할 때 좋은 무기가 된다.
*무차별 복지와 지나친 규제가 결합하면 민주주의도 후퇴
閔庚菊 강원대 교수는, “무차별 복지와 지나친 규제가 결합되면 경제불황·복지파탄·민주주의 후퇴로 간다”고 경고한다. 그는 보편적 복지의 이념적 근거를 猛攻(맹공)하였다. 복지를 ‘사회적 기본권’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사회적 기본권이란 이 권리 소유자가 정부에 他人들의 재산을 빼앗아 자신에게 넘겨줄 것을 요구할 자격인데, 이를 도덕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언어의 남용이다.>
閔 교수는 “복지정책은 인기 영합적이고 선동적인 독재자만의 專有物(전유물)이 아니라 민주정치의 필연적 산물이라는 점도 直視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이른바 보편적 복지는 무차별 복지로 가고, 이는 필연적으로 국가財政의 낭비와 경제위축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朴槿惠 정부가 무차별 복지 노선을 따라가는 것을 우려하면서 해결책은 ‘가난한 사람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데 주력하는’ 선별적 복지라고 강조하였다. 선별적 복지가 스위스처럼 정착하려면 기부문화가 확산되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달콤한 사이비 경제개념
鄭奎載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은 ‘사이비 경제개념에 입각한 현실경제 비판’의 위험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였다. 그는 “이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사이비 경제개념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力動的(역동적)인 경제체제를 만들어낼 수 없다”고 걱정한다. 그는 사이비 경제개념이 “언어의 표현상 매우 감성적이고 가치론적인 단어들을 前面에 배치하고 있다. 그래서 대중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고, 잔혹한 삶과 싸우다 지친 이들을 위안해주는 척하지만 우리의 삶을 파괴하기에 대단히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鄭 실장은 “누구에게나 자신의 자유를 자유롭게 개진할 언론의 자유는 있다. 그러나 사람이 들어찬 극장에서 거짓으로 ‘불이야’라고 외칠 자유는 없다”면서 “‘경제민주화’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권리 목록 중 그 어느 것도 땀과 노력 없이 정부나 입법에 의하여 공짜로 주어질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규재 실장은 이런 비유도 남겼다.
<인간은 중력을 直視한 이후 비로소 중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발명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경쟁을 직시해야만 경쟁사회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도 터득할 수 있다.>
鄭 실장은, 사이비 경제개념으로 먹고 사는 이들을, “조선시대와 다름없는 朱子學的 세계관을 관철시키려는 유혹에 굴복한 자들”이라고 혹평하였다.
<이들이 주장하고 싶은 골자는 ‘조용한 선비의 나라가 시끄러운 장사치들의 속고 속이는 저자거리로 바뀌었다’는 것이고, ‘장사치들이 삶의 풍요를 구가하는 꼴’을 보기 싫다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결론 내렸다.
<국민들에게 땀을 흘린 만큼 정당한 몫이 주어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지도자, 그런 정당한 대가가 돌아오도록 한국 사회에 내재한 봉건적 利權질서를 혁파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만들며, 정부 주위에 붙어 공짜 예산만 노리는 정치꾼을 척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오로지 그만이 전체 국민을 진정한 복지사회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 문제 제공자
崔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수많은 경제지표 중 가장 중요한’ 저축률과 투자율의 하락을 걱정하였다. 이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 하려는 의욕’이 떨어지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문제의 해결사가 아니라 문제의 원인 제공자가 되고 있다.
한국에서 많은 경우 정책을 둘러싼 대립은 가치관을 놓고 다투는 이념대립이라 타협이 어렵다. 이념의 차이에 따른 정책 대립을 과학적 논의로써 해결하려는 노력은 실패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어떤 경제정책이 성공하는가? 崔 이사장은, 의외로 간단하다고 말한다.
경제원리에 충실한 정책은 성공하고 경제원리를 거스르는 정책은 실패한다. 정부가 남발하는 ‘자유로운 거래를 제한하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그는 정부의 권력을 자제할 줄 아는 ‘시장확장적 정부’가 바람직하다고 역설하였다. 정부는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살피고, 민간과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에 개입하지 않아야 하며, 국민세금을 아껴야 한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은,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조건의 조성이라고 했다.
*선동언론의 족보
趙甲濟 기자는, 한국 언론이 선동기관으로 전락하는 원인의 뿌리를, 조선조에서 찾았다. 조선조의 정치와 언론 생리가 요사이 한국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것이다. 조선시대 司諫院(사간원)의 역할을 언론이 맡고, 사헌부는 검찰, 홍문관은 학계, 士林은 在野 운동권이란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속의 언론이지만 가치관과 행태는 조선적[守舊的·수구적]이다. 조선조적 전통, 즉 명분론, 위선 反체제성, 군사·경제·과학에 대한 無知, 사대성, 교조성은 전근대적이므로 좌경이념과 통한다. 조선조는 그 속성이 좌경정권으로서 600년에 걸치고, 대한민국 建國 이후 비로소 자유와 경쟁 등 우파적 가치관이 힘을 얻게 된다. 우파 60년, 좌파 600년인 셈이다.>
趙 기자는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언론의 한글專用이 좌파득세와 맞물려 한국어를 암호화하고, 교양의 토대를 무너뜨리며, 국민의 어휘력을 퇴화시킴으로써 국가발전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특히 朝鮮, 東亞, 中央日報가 “漢字를 모르는 독자를 가르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들에게 영합하려 했다는 점에서 이미 한국 사회에서 지도력을 잃은 것이다”라고 했다. 2012년 8월14일 李明博 대통령이 문장이 되지 않는 발언으로 일본 천황을 비판하고, 그 발언을 보도한 첫 기사가 내용을 왜곡하여 전달, 일본인들의 반발을 부른 사례는 國語실력의 부족이 국가발전의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공짜 좋아하는 놀부를 미화하는 비뚤어진 善惡觀
李東昱 씨(前 月刊朝鮮 기자·아동문학가)는 ‘놀부 긍정’ 풍토를 분석, 비뚤어진 善惡觀 교육 실태를 분석하였다. '增稅 없는 복지'나 '획일적 복지'는 생산한 것보다 더 많은 소비를 원하는 '놀부심리'이다.그런데 한국사회에선 흥부를 바보로, 공짜를 좋아하는 놀부를 영웅으로 보는 경향이 대두하였다.
1960년대부터 ‘흥부전’의 전통적 해석을 뒤집고, 惡人의 상징이던 놀부가 대중적 인기를 누리게 되었다. 이는 당시 성장기에 있던 어린이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필자는 “중학생 대상의 ‘흥부전’에 실려있는 놀부의 심술사설에는 29가지 심술 행위가 나열돼 있다”면서 “이런 인물의 범죄행위를 교육현장에서는 단지 ‘심술’이라는 다소 너그러운 말로 해학과 풍자의 진수라며 전달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惡을 싫어하도록 해야 할 교육재료가 惡을 우습게 여기고 친근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는 셈이다.
좌파진영이 만들고 새누리당이 편승한 이른바 '보편적 복지'는 놀부심리의 정책화와 공식화인 셈이다. 흥부를 復權시켜야 할 세상이다. 사기성이 농후한 보편적 복지론은 善惡 분별력이 마비된 사회에서 창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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