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 엉터리 증세(增稅) 정국,

국민팔자 사납다

▲류근일 뉴데일리 고문/전 조선일보 주필ⓒ

정무적 판단능력이 없는 일개 관료가,
덜컥 하고 증세방안을 발표했다.
증세라는 말을 쓰지 않고,
사실상으로는 증세효과를 내기 위해,
세금감면 혜택을 살짝 거두는 방식의 꼼수를 썼다.

[얌통머리] 관료 특유의,
잔머리 굴리기였다.

 그러자 민심이 흉흉해지고
[장외투쟁 민주당]은 가뭄에 단비 같은 [웬 떡]을 횡재했다.
여기다 기름을 들어 부운 게,
조원동이란 잘난(?) 관료의 [깃털론].

그리고,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의
”한 달에 1만원 씩 내 십시일반 하자는 건데 뭘...“
운운의 염장 지르기였다.

40도 오뉴월 삼복에 월급쟁이들 혈압 터뜨리기로 아예 작심을 한 모양이었나?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던지,
기재부는 부랴부랴 펼쳤던 보따리를 도로 거둬들였다.
수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참 엉터리 같은 수작이다.
이럴 줄 몰랐나?

몰랐다면 한 치 앞을 못 보는 정치적 [백치 아다다]라 할밖에 없다.

정부 여당까지도
대중을 포퓰리즘에 잔뜩 길들여놓고선
별안간 표정을 싹 바꾸어
“돈 더 내라”?
이게 요즘 같은 다다익선 세태에 순순히 먹힐 성 싶었나?

이런 게 바로 정무적 판단을 할 줄 모르는,
겉똑똑이 행정관료의 전형적인 맹추 체질이다. 

또 하나 엉터리는,
민주당의 얄팍한 작태다.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에 목숨이라도 걸었다는 투였다.

그런데 [보편적 복지]가 어디 하늘에서 공짜로 뚝 떨어지나?

민주당 식대로 재벌 아들-손자에게도 똑같이 무상급식을 하려면,
막대한 돈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돈은 증세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민주당은 둘 째 가라면 죽이겠다고 덤빌 [증세당 중 증세당]이다.  

하층 월급쟁이보다는 [상위 1%]로부터 더 우려먹자는 게
민주당의 [이데올로기적] 입장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도저히 못따라갈 세금만능주의 정당이다.
그런 [자나깨나 증세당] 민주당이
정부여당의 [약간 증세]에 장외대투쟁을 외치고 나섰으니
이야말로  또 하나의 기똥찬 진풍경이다.

증세는 증세라도
자기들은 위아래를 가려서 차별적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정부여당이 곧 내놓으리라는 수정안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새누리당도
감면 혜택의 하한선을
당초의 정부안(案)보다 한결 올리자고 할 것이고,
이 수정안을
청와대와 정부가 수용할 전망이라면,
결국은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이나 오십보백보가 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민주당이 이 이슈를 마치 정부여당 작살낼 사약(賜藥)쯤으로 간주할 경우,
그건 증세의 원조(元祖) 민주당으로선
지상최대의 모순당착 쇼가 될 것이다.

이래서 한국정치는
정부 여당의 조삼모사(朝三暮四)와
민주당의 "남의 눈의 티눈만 보고 자기 눈의 들보는 안보는"
순 엉터리 같은 코미디 시리즈로
영일(寧日)이 없다.

웃어드릴까요, 울어드릴까요?
지도층(자칭) 잘못 만나 국민 팔자 사납다.

류근일 /뉴데일리 고문, 전 조선일보 주필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